2019・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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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공학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2019년 8월 9일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인 302동의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여름에 35도를 넘어서는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계단 아래 위치한 1평 남짓의 지하공간에서 말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최초의 노동자 사망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8월 9일 302동 지하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분께서 사망하신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사망 당시 휴게실의 온도는 35도, 67세이시던 노동자 분이 고된 노동을 하신 후 쉬시기엔 무더운 공간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평소 가지고 계시던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경찰 측에서도 사인을 지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망사건인 만큼 서울대 재학생 7500여명을 포함하여 약 1만 4000여명이 참여한 ‘2019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대학의 책임 인정과 총장 명의 사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일어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열악한 휴게공간의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2020년 말에 서울대 내부 여러 휴게실에서의 환경 개선에 대해 미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2021년 6월 26일에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게 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의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함께 관악학생생활관에서의 직장 내 갑질과 윗선의 방임 등의 문제가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6일에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의 2층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당일 낮 이후 가족과의 연락이 끊겨 경찰 신고 후, 23시에야 925동 휴게실에서 쓰러져 있으신게 발견된겁니다.

　이후 유족의 지난년도보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어 노동강도가 심해졌으며, 평소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노동조합에서의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악학생생활관으로부터의 업무와 무관한 일들: 옥외 제초작업, 드레스 코드 지정 및 복장 지적, 통제적 청소검열, 근무지와 연관 없는 필기시험 등 여러 갑질 행위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7월 7일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면서 고인이 경험한 지나친 노동강도와 전반적인 갑질 행위가 폭로 및 공론화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야기하였으며 시민단체, 정계, 대학생, 일반 시민 모두가 추모하였습니다.

　그런 와중 관악학생생활관 갑질 행위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들이 sns에 사망자와 그의 유족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게시하거나 2차 가해적인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비서공 및 다른 단체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행동하였습니다.

　이후 7월 13일 정식추모공간을 서울대 내부의 3곳: 중앙도서관 터널 인문대 방향 게시판, 학생회관 1층 식당 식권판매소 옆 총학생회 관할 공간, 관악하갱생활관 사랑채 옆에 개설하였으며 302동 지하 휴게공간 옆에는 2주기 추모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14일, 침음할 정도의 추가적인 갑질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2차 필기 시험지의 실물에서는 관악학생생활관의 명칭을 한자 및 영어로 작성하는 업무와 무관한 시험 내용이 있었으며, 2019년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605L인 반면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1.5배에 달하는 1013L가 배출되고 있어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7월 17일에는 필기시험의 점수가 근무성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시험 관련 공지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평가는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의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 노인 노동자의 정년 연장을 위한 촉탁직 재계약, 근무지 재배치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관악학생생활관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로 인정되기 마땅했습니다. 그다음날인 18일, 관악학생생활관 운영실무위원회 회의록에서 청소노동자 필기시험이 관악학생생활관 관장을 포함한 윗선에 보고되고 승인되어있음이 알려지면서 청소노동자 대상 갑질 행위에 관악학생생활관 관리자급이 모두 참여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7월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동료 노동자들을 조사하였고 7월 30일 조사결과에서 ①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②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규명하였습니다.

　이후 8월 2일 사과를 표명하고 향후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총장 명의의 입장문이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일들을 거쳐, 2023년 12월 27일 해당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근원: 구조적 관점

　2019년 사망사건과 2021년 관악학생생활관 노동자 사망사건은 모두 서울대 내부의 불평등한 고용관계와 갈라치기에서 일어납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동자들은 본부 직할로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법인직원)과 용역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용되는 계약직 노동자로 나뉘게 됩니다. 고용방법의 차이로 인해 두 분류의 노동자들의 대우에 여러 차별이 있었으며, 해당 문제는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추세 속에서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서울대 직고용 전환과 계약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통해 개선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법인직원과의 차별은 여전하였으며 처우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체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남도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복리후생비나 명절휴가비 등에서도 법인직원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의 해결안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

2019년 사망사건 당시 대응

• 🗓️2019년 08월 14일 🔖성명・대자보:
  　이 죽음에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 🗓️2019년 08월 25일 🔖긴급대응: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경과 공유 및 대책회의
• 🗓️2019년 09월 09일 🔖카드뉴스: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까?
• 🗓️2019년 09월 17일 🔖기자회견:
  　사소하지 않은 죽음, 이제 서울대학교가 응답해야 합니다

2021년 사망사건 당시 대응

• 🗓️2021년 07월 07일 🔖기자회견: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 “또 다시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죽었다!”
• 🗓️2021년 07월 08일 🔖성명・대자보:
  　더는 한 사람의 노동자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 🗓️2021년 07월 10일 🔖카드뉴스:
  　애도를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
• 🗓️2021년 07월 11일 🔖연대방문 응대:
  　민주당 수뇌부 관악사 방문 응대
• 🗓️2021년 07월 12일 🔖성명・대자보:
  　반성없는 서울대학교를 규탄한다
• 🗓️2021년 07월 15일 🔖간담회:
  　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산재TF 간담회
• 🗓️2021년 07월 16일 🔖언론대응:
  　YTN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드레스코드 강요한 서울대〉 인터뷰 출연
• 🗓️2021년 07월 17일 🔖성명・대자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 🗓️2021년 07월 22일 🔖국회 토론회: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
• 🗓️2021년 07월 28일 🔖카드뉴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노인 재취업 노동의 암담한 현실
• 🗓️2021년 07월 31일 🔖성명・대자보:
  　서울대, 이제는 사과와 책임의 시간입니다
• 🗓️2021년 07월 31일 🔖카드뉴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서울대의 차별적 고용구조
• 🗓️2021년 08월 02일 🔖언론대응:
  　『고함20』 기획 「다시 청소노동을 말하다」 인터뷰
• 🗓️2021년 08월 03일 🔖성명・대자보:
  　총장의 사과, 사건의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 🗓️2021년 08월 05일 🔖기자회견:
  　다시는 단 한 명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 🗓️2021년 08월 05일 🔖언론대응:
  　KBS 뉴스보도 “서울대의 노동자 존중 미흡” 인터뷰 출연
• 🗓️2021년 08월 07일 🔖언론대응:
  　SUB 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인터뷰 출연
• 🗓️2021년 08월 07일 🔖성명・대자보:
  　두 차례의 죽음, 서울대학교는 과연 변화하였는가?
• 🗓️2021년 08월 14일 🔖강연회:
  　2021년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경과와 대응, 그리고 과제
• 🗓️2021년 08월 23일 🔖연대방문 응대:
  　서울지역대학인권연합동아리(준) 방문 및 추모 메시지 전달 응대
• 🗓️2021년 08월 29일 🔖언론대응:
  　『대학신문』 기고: 보이지 않는 공간, 보이지 않는 사람들
• 🗓️2021년 08월 30일 🔖언론대응:
  　『한성대신문』 인터뷰
• 🗓️2021년 09월 05일 🔖언론대응:
  　『대학신문』 기고: 노동자와 학생에게 시민권이 있는 서울대를 위하여
• 🗓️2021년 09월 15일 🔖성명・대자보:
  　기숙사 주말 청소업무 ‘외주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2021년 09월 24일 🔖언론대응:
  　SUB 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후속대응 관련 인터뷰 출연
• 🗓️2021년 09월 29일 🔖시의회 토론회:
  　대학청소노동자 노동환경의 개선방안 토론회
• 🗓️2021년 09월 30일 🔖기자회견: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산재신청
• 🗓️2021년 10월 08일 🔖국감 대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 방문
• 🗓️2021년 12월 27일 🔖성명・대자보: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분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후속대응

• 🗓️2022년 06월 10일-07월 22일 🔖카드뉴스:
  　휴게공간 점검사업 “일터 서울대, 쉼터 서울대!”
• 🗓️2022년 06월 22일 🔖언론대응:
  　『오마이뉴스』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인터뷰
• 🗓️2022년 08월 12일 🔖언론대응:
  　프레시안 연속기획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인터뷰
• 🗓️2022년 08월 19일 🔖성명・대자보:
  　대학・의회・정부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 🗓️2022년 08월 19일 🔖기자회견:
  　대학 청소노동자 기자회견 “휴게실 개선, 샤워실 설치하라!”
• 🗓️2022년 09월 02일 🔖부스 운영:
  　권리의제단위네트워크 인권주간: 휴게공간 점검사업 전시
• 🗓️2022년 09월 05일 🔖언론대응:
  　프레시안 연속기고기획 『노동자 휴게실에 찾아간 학생들』 기고: 「학생들은 청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대학을 원한다」
• 🗓️2022년 10월 13일 🔖강연회:
  　더는 노동자가 죽지 않는 대학: 우리의 공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2022년 11월 03일 🔖언론대응:
  　『시사위크』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인터뷰
• 🗓️2022년 11월 21일 🔖간담회:
  　2022 노학연대 활동 총화 학생 간담회 “우리의 노학연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발제
• 🗓️2023년 09월 06일 🔖언론대응:
  　SUB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관련 인터뷰 출연
• 🗓️2023년 09월 21일 🔖부스 운영:
  　제11회 SNU인권주간에서 관련 전시 진행
• 🗓️2024년 02월 28일 🔖성명・대자보:
  　서울대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
• 🗓️2024년 05월 16일 🔖부스 운영:
  　학생회 복지국 주최 인권제에서 관련 전시 진행

추모사업

• 🗓️2020년 08월 10일 🔖추모집회:
  　302동 청소노동자 사망 1주기 추모문화제
• 🗓️2021년 07월 15일 🔖추모전시:
  　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중앙도서관 터널 추모 사진전
• 🗓️2020년 08월 01일 🔖성명・대자보:
  　2년 전 8월 9일을 다시 생각한다
• 🗓️2022년 06월 20일 🔖성명・대자보:
  　돌아온 여름, 두 차례의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생각한다
• 🗓️2022년 06월 26일 🔖성명・대자보:
  　2019년・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합동 추모
• 🗓️2022년 07월 02일 🔖추모전시: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1주기 추모 사진전
• 🗓️2022년 08월 15일 🔖추모전시:
  　2019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3주기 추모 카드뉴스
• 🗓️2023년 06월 24일 🔖성명・대자보:
  　일터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대학, 올해에도 우리에게 남은 책임
• 🗓️2023년 07월 19일 🔖추모전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4주기 및 2주기 합동추모공간 및 사진전 설치
• 🗓️2023년 08월 09일 🔖추모공간 운영: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추모공간(2021–2023년) 전자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