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산재TF 간담회

　오늘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TF 소속 이탄희 의원, 이해식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이 서울대를 방문하여 900동 회의실에서 유족과 일반노조 본조 및 분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측이 배석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서공 학생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 산재TF 의원단에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 대학본부 측과 총장의 실망스러운 대응은 총장발령 법인직원 정규직 이외에 기관장 발령 노동자들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책임을 각 기관에 전가하는 서울대 당국의 무책임성을 잘 보여줍니다.
• 학교 측에서 ‘셀프 조사’의 주체로 설정하고자 하는 인권센터는 학생 대상 교수 갑질 및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학생 참여를 배제해왔으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전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인권센터의 조사는 신뢰가 어려우며 대학본부와 노동조합 및 국회 등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재 공동조사단 결성과 객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학교 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꾸려 객관적으로 조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지나치게 높은 노동강도 문제는 이번 산업재해 문제의 핵심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예산 증액을 통한 인원 충원이 시급합니다. 예산 편성과 심의는 정부와 국회의 소관인만큼 여당 의원들이 관련하여 책임 있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노조와 유족은 신뢰하기 어려운 인권센터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산재 공동조사단의 결성이 무산될 경우 국회 차원 조사단의 결성 및 조사와 서울대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