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기조
English Korean
1. 학교가 책임지는 차별 없는 ‘진짜 정규직화’: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대학을 향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은 서울대학교 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 없는 ‘진짜 정규직화’를 위한 노동자-학생 연대 단체입니다. 비서공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는 서울대, 노동자-학생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 대상을 넘어 존엄하게 대우받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내의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통해 2018년경 직고용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 승급체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규직’이라고도 불린다)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고용안정은 노동자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직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의 노동자들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지 않을까 불안해해야 했습니다. 대학의 일상을 유지하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서울대와 직접 마주하지도 못하며 용역업체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노동해왔습니다. 대학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인 그들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구조를 넘어서는 고용안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노동조건 개선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차별적인 임금체계 속에서 오랜 기간 일해도 임금과 처우는 제자리입니다. 무늬만 정규직일 뿐, 임금에서도, 복지에서도, 정규직(서울대 법인직원)과의 부당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동일노동을 함에도 호칭에서까지 미시적 차별이 지속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의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 많은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처해 왔고, 시간이 흐르며 일상적인 기간제 계약직 사용이나 용역업체 간접고용 사용이 곳곳에서 부활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사운영직(비학생조교)과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등 다양한 자체직원 노동자들은 힘겨운 투쟁을 통해서만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었고, 총장발령 정규직인 법인직원과 달리 각 기관 기관장 및 단과대 학장 발령으로 불평등하게 전환된 자체직원도 많았습니다. 결국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총장발령으로의 일원화를 요구해왔으며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일상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고용구조에서의 차별은 임금과 복지에서만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 생명에 있어서도 불평등과 위험을 재생산하였습니다. 2019년 여름, 냉난방과 환기 등이 미진한 열악한 공과대학 302동 휴게공간에서 한 청소노동자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1년 여름, 불합리한 인사관리와 높은 노동강도 속에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에서 한 청소노동자분이 또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듭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앞에서 대학본부 보직교수들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동조합을 비난하며 공분을 샀고, 노동자와 학생들은 대학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위하여 투쟁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노동조건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미비하였기에, 위계적인 인사관리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기에, 총장발령이 아니라 기관장발령이라는 이유로 노동강도 완화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학이 책임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제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간주하였기에,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2019년과 2021년의 파업에서 끊임없이 대학이 책임지는 인력 충원, 이를 통한 노동강도 완화를 외쳐야 했던 것도 불평등한 고용구조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생협이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이 필수적 복지에 필요한 재정과 이를 지탱할 노동자 권리에 직접 책임지지 않았기에, 생협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 위험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차별적 고용구조의 근본적 시정과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는, 불평등한 구조로 누군가의 안전, 생명, 건강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우리 비서공의 기조는 ‘학교가 책임지는 차별 없는 정규직화’입니다. 임금과 복지, 인사발령과 고용구조, 노동안전과 건강권 등 노동조건의 평등한 개선이 보장되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요구합니다. 앞서 보았듯 여전히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며, 중층적이고 파편화된 불안정노동 구조 속에서 차별은 더욱 복합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받았다고 해도 차별적인 임금체계와 복지 조건을 적용받고 있으며, 위계적인 고용구조에 따라 인사관리에서의 폭력과 일상적인 괴롭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할 권리는 수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되어 왔으며, 이는 일터의 일상을 더욱 민주적으로 바꾸어나갈 공동체의 역량을 침식해왔습니다. 사망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열악한 휴게공간은 개선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개선이 미진한 공간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공간의 질 및 공간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 현격한 불평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본부는 수년 동안 남아 있는 차별적이고 위험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는 단과대 학장이나 각 기관 기관장 발령으로 고용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도 법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서울대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설관리직(청소미화·경비·기계·전기·소방·영선·건축·통신),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식 학생식당·카페·매점 및 문구점·기념품점 직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과 학사운영직(비학생조교)을 포함하는 각 단과대와 기관 자체직원, 비정규교수와 대학원생 연구노동자, 서울대병원 간호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은 서울대의 평등한 구성원이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생과 노동자가 연대하며 노동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서울대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2. 왜 노동자-학생 연대인가?: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 차별과 불안정을 극복하는 사회
서울대의 일상은 학내 노동자들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노동은 핵심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차별받고 소외됩니다. 노동자의 존재와 공간은 비가시화되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임에도 서로 평등하게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기 어렵습니다. 대학본부는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위한 권리인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이윤 논리 속에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동자-학생 연대는 이러한 대학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노동자-학생 연대란 한편의 주체들이 다른 편의 주체들에게 도움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의 권리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학생과 노동자의 권익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함께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학생 중 어느 누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에서 노동자 파업 승리 직후 시행된 학생식당 운영시간 단축 속에서 학생의 생활권은 물론이고 생협 식당 노동자의 처우도 시차근무제 시행으로 악화하였던 사태는 노동자와 학생 모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대학의 모순적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쳐오면서 생협의 재정이 악화하였지만 이에 대해 대학본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학생의 복지는 지속적으로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인력 미충원이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높은 노동강도가 다시 퇴사자 증가와 구인난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생협 단체급식 학생식당의 인력은 극심하게 감축되었고 식당 운영 축소와 식대 인상 등으로 구성원에게 위기의 비용이 전가되었습니다. 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생협이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음에도 필수적 복지인 학식 운영의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2021년 파업 이후에도 인력 충원을 위한 요구를 이어나가야 하는 현실인 한편, 학생식당 운영 축소로 인한 구성원의 불편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비 직종에서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자동화’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경비 무인화는 학생 등 구성원들에게 일상적인 안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았듯이 대학에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대학은 결국 학생의 권리, 더 나아가 가장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학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학생 역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적절한 학습권과 교육권, 생활권을 보장받는 주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법인화가 이루어진 이후 대학 공공성이 침식되고 기업화와 구조조정이 심화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렴하고 질 좋은 식사를 하며 생활할 권리,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 등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강의노동자의 부족으로 학생들은 원하는 강의를 듣기 위해 극심한 수강신청 경쟁에 내몰리고, 대학원생 연구노동자의 불안정한 조건은 학술에 있어서 원하는 공부를 진로로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노력에 학생들이 연대했듯, 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에 서울대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연대해왔습니다. 노동자와 학생 모두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의 당당한 민주적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두 주체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해결이 난망한 생협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본부의 생협 직영화 대안을 통해 학생의 복지와 노동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학연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의 조건 속에서 학사행정과 일상적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모두가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고 원하는 연구에 마음 편히 종사할 수 있기 위해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동자-학생 연대를 말하는 것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학생과 노동자가 대학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서울대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하나로 묶어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실천이, 대학이 더 나아지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비판적 지식의 생산과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에 다양한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당사자이기도 하며, 졸업 이후 불안정 노동시장에 직면해야 할 예비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전 사회적으로 내면화되고 불안정한 고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학생들도 존엄하게 일하며 살아갈 오늘과 내일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노학연대는 교문 안에서 노동자와 학생이 모두 존엄한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주해야 할 대학 울타리 밖의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이 평등하게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대학이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조직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반복적인 중대산업재해로 얼룩진 SPC그룹, 노조탄압을 위해 갑질과 괴롭힘을 반복해 온 좋은책신사고 등 사회적으로 노동권을 탄압해 온 기업이 서울대애 대한 기부나 산학연협력을 이용해 자신의 악행을 가리려 할 때, 노동자와 학생들이 이를 단호하게 비판해 온 것 또한 대학과 사회의 민주주의, 대학과 사회의 노동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차별과 삶의 불안정성이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는 대학 공동체, 학생과 노동자 모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차별과 불안정을 극복하는 사회’를 위한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2018년 불완전하고 기만적인 서울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진짜 정규직화’를 위해 비서공이 설립된 이래, 학내외에서는 수많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고 나날이 복합적으로 심화하는 일터의 불안정성을 함께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모여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지만, 여전히 노조탄압과 정리해고, 구조적 산업재해와 직업병, 기업의 횡포와 공권력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학과 일터에서의 부정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 그리고 지구적인 부정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차별과 불안정에 맞서 대학과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대 안팎에서 노학연대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