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악덕기업: SPC그룹&좋은책신사고 노동자들이 말한다’ 공동간담회
모두발언:
사회자: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악덕기업’이라는 주제로 ‘SPC그룹&좋은책신사고 노동자들이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좀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 와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외진 데 있어가지고.
저희 일단은 먼저 주최주관하고 있는 저희 단체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약칭 ‘비서공’이라는 단체이고요. 2018년 창립이 되어 올해 한 8년째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내에 있는 다양한 노동자 분들, 특히 2018년 당시에 정규직화 명목으로 고용전환이 되었다고 학교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노동자 분들의 처우라던가 심지어는 고용조건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정규직화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조건이 악화하거나 혹은 정체된 그런 상황들에서 청소경비 같은 시설노동자 분들, 생협에 계신 식당・카페 노동자 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과대라던가 기관에 계시는 자체직원, 즉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학사행정 노동자분들. 이런 노동자 분들과 같이 처우개선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단체고. 더불어서 SPC 문제라던가 좋은책신사고 등등 서울대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노동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연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리도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대 내에서도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과거에 있었던 청소노동자분의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라던가, 사망사건 과정에서 공론화가 되었었던 갑질이라던가 괴롭힘, 인사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통제적으로 이루어진다던가. 혹은 노조할 권리가 침해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분명히 서울대학교에서 있었고,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도 나온 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모신 선생님들의 노동현장, 노동권의 의제들과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보고 오셨을 거 같은데, 그리고 오신 선생님들께서 생생하게 설명을 또 해주실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SPC그룹과 좋은책신사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양대 기업과 서울대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개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그룹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산재가 많이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과거 파리바게뜨에서 있었던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파리바게뜨에 일하는 제빵노동자 분들이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위장도급이라고 해서 노동자 파견업체를 통해서 파견되는 간접고용 형태였는데, 그런 간접고용으로 인해서 처우개선도 굉장히 난망하고, 노동자 건강권 문제, 굉장히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 중에 혹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서 유산을 한다든가 이런 건강권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노조에서 열심히 투쟁을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맺어서 완전 직고용은 아니지만 자회사 고용을 해서 그 자회사의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처우, 건강권 이런 거를 정규직과 좀 맞춰 가겠다 정도의 불완전한 타협이지만 받아들였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회적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어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노조파괴 문제 속에서 사회적으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매라던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회적 비판,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이 폭넓게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또 SPC의 문어발식으로 확장되어 있는 많은 빵공장들에서 연쇄적으로 사망사건들이 중대재해들이 2022년, 23년, 25년 이렇게 세건이나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망사건 과정에서 원인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즉 노후화된 기계에 대해서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동시에 이제 2인 1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노동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제대로 목소리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어서. 올해 이제 2026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이라고 해서 시민 투표를 했는데 이때 SPC가 쿠팡이랑 공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선정은 한진중공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SPC그룹에 대한 문제의식은 되게 사회적으로 또 학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책신사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발생을 해왔는데. 이제 이것이 주류 언론에서 많이 드러난 건 최근이긴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좋은책신사고, 『쎈』이라던가 『우공비』 같은 참고서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그런 기업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인사고과를 차별하거나, 혹은 굉장히 엽기적인 말들과 갑질 이런 걸로 직장내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판정이 됐습니다. 특히 많이 엽기적이라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이 이를테면 컴퓨터를 앞에서 부수면서 겁박을 한다거나 이런 기물파손적인 겁박들. 그 밖에도 이제 전직원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카톡 이런 걸 짜집기해서 노동조합원들을 비방한다던가. 이런 식의 직장내괴롭힘들이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써 비노조원들인 임직원들을 양자로 입양하거나 이런 각종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경영도 상당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규모 권고사직이라든가 심지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 올해 이제 노동절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3대 악덕사업주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되는데요.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세종호텔 주명건, 세종호텔의 노동자분이 오랫동안 고공농성 하다가 이제 옥중에 들어가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같은 경우에도 동물들을 돌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갑질 괴롭힘 이런 걸 자행했던 그런 차원에서 서울지역의 3대 악덕사업주 이렇게 홍범준씨가 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SPC나 좋은책신사고가 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서울대랑 무슨 관계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간단하게 이제 말해보자면 SPC와 서울대의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2007년, 벌써 이제 20년 정도 전인데요. 50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쾌척을 해서 농대 203동을 건축을 했는데 그 건물 이름이 ‘SPC농생명과학연구동’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반지하층으로 내려가시면 ‘허영인 세미나실’이라고 성함까지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공로라고 해서 2009년에 제1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1회 수상자로 수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이. 지금은 재판을 많이 받고 계시죠. 특히 노조파괴 관해서 받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밖에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데, 뭐 산학협력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연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이나 검증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SPC와 되게 불투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SPC 합작으로 ‘에스데어리’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서울대 마크를 내걸고 우유, 유제품 이런 거를 판매하게 되는데, 최근 근황은 좀 불분명하지만, SPC기업이 이른바 사회적인 명예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드높이는 데 서울대라는 브랜드가치를 이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고. SPC그룹의 사내연구소는 서울대 농대 203동에 여전히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망사건 때마다 워낙에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고 사회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서공에서 꾸준하게 대응을 해 왔고요. 그러면서 SPC연구동 근처에 대자보도 많이 붙이고 했었는데. 2025년 5월부터 발전공로상을 박탈해야 한다, 과거에 받았던 발전공로상이 그 이후에도 허영인 회장의 행태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수상 당시에도 심지어 심각한 불법파견 문제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박탈을 해야 한다는 연서명을 받아서 작년 9월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1개 단체 1704인이 참여하셨고. 허영인 회장의 얼굴을 저희가 이제 악몽에 나오는 사람처럼 만들어 붙인 전단을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참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자회견을 그린, (간담회 시작 직전) 좀전에 상영한 단편영화에도 저희가 소품제공을 해가지고 (그 전단이) 나왔었죠.
좋은책신사고와 서울대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깊습니다. 홍범준 사장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학과, 지금은 수리과학부죠. 83학번이고. 그 이후에 서울대 발전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도 서울대에 상당한 금액을(16억) 또 기부를 했고, 수학과 소재의 ‘담론홀’이라고 하는 홀을 이제 또 자기의 이름을 붙이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요. (서울대학교) 안에 무슨 트램을 깔아 주겠다 제안을 했다가 기술적 문제로 불발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또 강서 사옥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서울대에 양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불발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회사의 금액으로 혹은 회사에서 수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엄청나게 기부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영은 상당히 파행적으로 되고, 대규모 권고사직이 발생을 하고, 『쎈』이나 『우공비』 이런 것이 굉장히 잘 팔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던가 고용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져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기부랄까 그런 걸 왜 진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본인이 회사 내에서 한 다양한 갑질 이런 것들이 재판에 가거나 혹은 판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부당노동행위를 가리는 그런 판정에서 자신의 각종 기부내역 그리고 서울대에서 받은 각종 감사패 이런 거를 반대 증거라고 제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감사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뭐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떤가와 별개로 계속해서 서울대의 어떤 브랜드를 이용하는 행동, 혹은 서울대에 어떤 기부를 하였다라는 방식으로 각종 언론기사를 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사회적으로 부책임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2026년 1월 올해 초인데요, 서울대학교 자연대에 1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10년간 매년 100억씩 한다라고 하셨는데, 기부 자체를 당연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기부를 할 정도면 회사 내에서는 최소한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최소한 불법적으로 괴롭히고 누가 봐도 비판을 할 정도의 그런 엽기적 갑질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에서 오늘 오신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랑 저희랑 같이 공동주최로 해서 이중행태를 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결과로 컴퓨터를 때려부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언론화가 되어서 홍번준 사장 같은 경우에 그 기부로 원했던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을까 좀 의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관계는 이렇게 개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신 연사분들, 그리고 연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사회자인 저도 소개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주최단위인 비서공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두 분 연사를 모셨습니다. 첫번재 분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수도권지부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을 모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임종린: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웃음] 이거 지금 (인원에 비해 강의실이 좁아서) 너무 공격적인 전진배치라서 [얼굴 가리고]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정철훈: 웃음] 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임종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플로어: 박수갈채]
사회자: 모 팟캐스트 이런 데도 많이 나오셔서 이제 목소리(를 듣거)나 또 유튜브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은 저희 연서명 제출 기자회견 때 발언해 주시는 그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사진도 이제 최근의 올해 기자회견에서 가져왔고요.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의 좋은책신사고지부 지부장인 정철훈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훈: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지부장 정철훈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플로어: 박수갈채]
본 간담회:
사회자: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하게 되면서 어떤 걸 오실 분들이 궁금해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원분들, 또 회원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사전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연사분들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질문부터 좀 먼저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유질문 때는, 여기 계신 이율리 비서공 대표님이 마이크 관련해서 왔다갔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SPC와 좋은책신사고 관련해서 한분한분씩 제가 사전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개황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SPC에서 계열사들에서 이렇게 연쇄사망사건이 여러번 발생을 했잖아요? 과로사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SPC그룹이 사실 회사경영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과거에서 했던 것에서부터 오늘날의 이런 산업안전 문제도 예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고용을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직 고용이 아니고 자회사 고용을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른바 사회적 약속, 물론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런 사회적 약속 속에서도 구조적 과로 이런 것도 되게 여전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자회사 고용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과거의 불법파견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랑 충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파리바게뜨 그리고 파리바게뜨 아닌 다른 SPC 계열사들 속에서도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케 만들, 그런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떤 투쟁을 고민하고 계시고 또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 하고 싶으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종린: 일단 오늘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노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될 건데. 사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전체 한국노총 총연맹을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SPC가 그 노동조합을 노무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노무관리를 함으로써 지금 이 모든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한국노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텐데, 약간 그 (한국노총) 총연맹과 저희 SPC 내에 있는 한국노총(가맹한 노동조합들)을 약간 분리해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노동조합 설립하면서 그 직접고용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좋은 거잖아요? 직원들이 본사 소속이 된대, 그리고 정규직이 된대. 그러면 연봉도 천만원이 늘어난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쟁을 이거를 의제를 던지고 투쟁을 하면 모든 직원들이 동의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고용을 외치는 노동조합이 생기니까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생긴 거예요. 그게 현재 한국노총이고. 그러면서 이게 다른 여타 사업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 의제는 사라지고 현장에서 노노갈등만 벌어지게 되면서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 민주노총이 한발 물러서 자회사 고용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던 게, 저희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SPC가 지급하지 않거든요, 현재도. 어떤 구조냐면 저희가 그 매장으로 파견을 나가잖아요. 그 매장의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를 한 달 동안 고용하는 용역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 비용이 지금 한 600에서 700 사이예요. 그러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제빵기사 한 명을 파견마다 쓰기 위해서 600에서 700 정도 돈을 내는데, 저희는 사실 그정도 받지도 않거든요. 한 200에서 300 정도 사이를 받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런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금 100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면 SPC가 아무리 무슨 3조 클럽에 들어갔다 하고 엄청난 매출로 뭔 포켓몬빵으로 난리가 났다 라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저희한테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가맹점주가 1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대가 너무 낮아요, 식대 1000원만 올려 주세요”하면 가맹주들이 1000원을 더 내는 구조인 거거든요, 지금도. 그 당시에 그랬고, 그래서 제가 SPC가 직접고용을 해서 우리의 급여나 여러가지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노갈등이 되면서 자회사가 되면서 그 가맹점주들이 용역비를 내는 구조가 여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어떤 투쟁을 하셨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그 노동조합 설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협력사에 있으면서 노동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노동법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시기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져가는 작업을 하는 기간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도……, 제가 너무 중언부언 이야기하는데.
그 어쨌든 한국노총 노조가 생기면서 그게 회사가 밀어주는 노조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면서, 저희는 2017년도에 노동조합 시작하고 단 한번도 교섭을 하지 않은,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이었어. 그러니까 법 바깥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교섭 바깥에 있는 장외노조로 저희가 9년동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어떤 여러가지 잘못된 그동안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거나 착취당하는, 연장수당 받지 못한다거나 뭐 연차 사용이나 여러가지 휴가권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외에서 떠들어대고 언론에도 알리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바꿔나갔던. 그래서 그런 현장의 여러가지 근로조건들을 바꿔나갔는데.
요즘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이 돈을 내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자회사가 설립되고 9년이 지나니까, 가맹점주들의 부담도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오르게 되고 복지가 하나씩 늘어나게 될수록 가맹점주의 그 용역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포기한다는 말은 이제 그 “파리바게뜨 SPC에서 교육을 해서 파견을 보내는 제빵기사 우리 안 받을래. 그냥 내가 직접고용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600에서 700 정도 내는 용역비가 한 250에서 300 정도만 맞춰주면 되니까, 한 ½ 내지 ⅓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마치 꿀팁인 것처럼 본사가 나와가지고 꿀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 힘드신데 요즘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회사 직원의 고용을 지금 끊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본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빵사들이 옛날에는 너무 쉴 수 없어서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투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사들은 그대로 있는데 기사들이 갈 수 있는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돼서 이 사랃믈 보고 “그냥 쉬어라”, “무급휴직을 해라” 강요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 부당하다 해서 그 기사님들을 무급으로 쉬지 않게끔 그런 활동들을 한다던지 요즘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고용구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되면서 원청교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만들어진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아니라 본사인 SPC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창구단일화 절차가 있거든요. 그니까 저희는 이 자회사 안에서도 소수노조지만, 모회사에다가 교섭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소수노조이다 보니까 창구단일화에서 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지만 창구단일화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구조 안에서 여전히 본사와의 교섭이 막혀 있는 그런 구조이다. 입니다.
사회자: 제가 처음에 말씀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사님들 위주로 영상 촬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려 드리고요.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 계신 분들 얼굴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애초에 공개하거나 할 때 이따가 자유발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락을 다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배리어프리 차원에서 또 기록 차원에서 속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속기 링크를 참여자분들께 다 공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속기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기 뒤쪽에 계신 승민 대표님께 말씀을 하시면 승민 대표께서 신청 링크에 있는 연락처 토대로 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 말씀 잘 나눠 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노동조합 복수노조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들이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정말 노동권의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SPC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민주노조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사측에서 엄청 계획적으로 심지어는 사측에서 관리자들에게 1인당 몇 명씩 탈퇴를 시켜가지고 사측이 밀어주는 노조로 와라라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노조파괴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든 내부 문건을 통해서든 밝혀져서 지금 그래서 SPC그룹 총회장께서도 재판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노골적인 노조파괴, 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죠. 이제 노사간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들의 관계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런 것이 만연한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복수노조들이 있을 때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회사와 혹은 원청과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교섭하지 못하고 무조건 창구를 단일화해서 한 노조만 정해서 와라라고 하는 그런 창구단일화 제도 이런 것이 과거에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도 엄청나게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계속해서 사측이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노조탄압을 할 유인들을 또 만들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노노갈등 이런 프레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언론들이 많이 비추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점주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원청 SPC그룹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무관리의 방식인 것인데.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알려나가고 같이 연대해야 되는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좋은책신사고 관해서도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오게 된 거 같습니다. 사실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위 이런 거 당장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물론 개인의 도적적 결함으로 보이기 쉽고 도덕적 결함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장의 어떤 독단적인 악행으로 벌어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핵심은 이제 사장 한 개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권력구조, 권력이 독점된 회사의 구조일 텐데. 그럼 사측 내에서 구조적으로 부당해고든 혹은 사측에서 하고 있는 불투명한 경영형태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는지.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알기 어려운 현실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정철훈: 네. 이 좋은책신사고가 2019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였어요. 저도 2015년에 입사해서 한 12년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도 자랑스럽게 회사를 다니고 이런 회사였는데. 19년 말부터 이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사장이, 그전까지는 경영을 하면 이제 임원들이 보통 전체적인 경영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이 임원들을 다 내보내거나 짜르기 시작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9년 말 20년 초부터 해서는 회사의 모든 부서, 그러니까 가맹사업・인사・경영・회계・IT・총무・법무・영업・제작・마케팅……, 모든 부서를 건들기 시작하고, 매출이 안 나온다, 이게 뭔가 책을 빼돌린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조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고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아까 파리바게뜨랑 좀 다른 형태인데, 여기는 아예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요런 형태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을 내쫓거나 괴롭히는 행태를 이제 여러 번 사장이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 1인부서로 발령을 내고. 책상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벽근무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벽을 보고 일을 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 업무배제 시키고. 이런 행태를 하면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이 견디지 못하고 1, 2주 안에 퇴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서 원래 2019년 말 정도까지는 한 150명이 있던 회사였는데, 1년에 한 70명씩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오면 또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하는 게 거의 3년동안 반복이 됐었고. 지금은 실제 직원이 이제 6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줄어든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홍범준 사장이 자기 주변의 임원부터 시작해서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인원들을 전부 내쳤고, 그 임원에 속해있는 직원들을 다 “어, 너 쟤랑 한편이지?” 그럼 그 부서를 통으로 없애 버리고, 반절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보냈었고. 저도 제가 IT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속했던 부서가 한 열명은 됐었는데 이 직원들도 반절은 그냥 점심 먹고 왔더니 “너네 퇴사야”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직원들을 계속 내보냈는데, 이게 뭐 다 이제 속수무책으로 나가라고 하니, 더 있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이 계속 나갔고.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위로금 줄게 나가”, “3개월 줄테니 나가” 요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또 내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태도 이제 “나 3개월 받아도 안 나갈 거야”. 심지어 이제 “3개월 줄테니 나가”했는데 3개월 돈도 안 줬어요. [임종린: 절레절레] 안 줘서 왜 안 주냐 노동부에 신고 넣고 진정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 돈을 안 주고 이제 3개월 휴가를 줄게 이런 식으로 행태를 바꾸고. 이런 행태가 굉장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이 회사가 비상장회사에 개인회사에 이 홍범준 사장이 대주주거든요. 홍범준과 가족까지 주식을 다 합치면 80에서 90퍼센트고, 사장의 주식이 60퍼센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사실 이 가족들도 사장과 함께 안 살고 이미 절연을 한 상태거든요. (홍범준 사장의) 아들도 이 회사에 들어왔었다가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서 이거를 막아야겠다. “아버지 좀 책만 만드시고 제가 경영을 해볼게요” 했다가 아들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사장실에 부르지도 않고 “나 회사 팔 거야” 이래버리니까 이제 아들도 못 견디고 (회사를) 나갔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더이상 옆에서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뭔가 옳은 말을 하는 직원들은 다 퇴사를 당했고, 지금 남아 있는 임원들은 사장이 시키는 거를 무조건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속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해도 어떤 컨트롤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때 이 임원들도 합세해서. 저희 뭐 저거 작년 같은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 임원이 직접 “이 조합원들은 일도 하지 않고 노는 직원이다” 이런 사실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다 연서명을 받게 해서 “이 직원들은, 조합원들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노동부에 제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은 임원들은 어떠한 조합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사장의 편에서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이런 임원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2025년 초에는 자기가 이제 아들도 내쫓았고 부인이랑은 이혼소송을 하고 그러니 “아들한테 돈을 주기 싫으니 내가 양자를 들이겠다”하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양자를 열명을 모으겠다라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임종린: 폭소] 근데 실제로 양자를 일곱 명을, 실제로 회사 직원을 양자로 들였고. [임종린: 휘둥그레] 그 양자 직원을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게 법원에서 “내가 양자를 이렇게 일곱명이나 데려와서 아들한테 고용승계를 하는 게 아니라 양자한테 고용승계하려 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느냐”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주장은 먹힐 수가 없죠. 뭐 양자로 들였다 하면 (그것도) 이미 가족경영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양자들도 지금 부당노동행위에 그대로 가담해서 직원들을 저평가 주고 조합원들을 일 안하는 직원으로 매도시키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범준 홍자가 아니라 지금은 임원과 양자들까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종린: 양자 선별 기준이? [헛웃음] [플로어: 웃음]
정철훈: 양자 선별 기준이……. 습……, 지금까지는 팀장 이상. [임종린: 폭소] 최초에는 부서장부터. 이게 또 나이제한이 있더라고요. 너무 나이가 많으면 양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80년생 이하?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 정도에서부터 부장급부터 자기 측근을 하나씩하나씩 섭외를 하면서, “아니 내가 돈도 주고 재산도 물려준다는데 왜 양자를 안 해?” 이러면서 한 명씩 꼬셔서, 이제 부장급이 안하면 이제 팀장급으로 내려가서 팀장을 꼬셔서 일곱 명을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양자 한 명은 이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임종린: [경악] 허억. 파양?!
정철훈: 아, 파양은 아니에요. 퇴사. 네.
사회자: 네, 사실 이렇게 개인의 참 문제가 많긴 한 거 같습니다. 개인이 문제가 맞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업 내에서 이 정도로 한 사람, 혹은 한 사람이 혈연을 통해서든 양자를 통해서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구성하는 가족을 통한 경영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참 산업민주주의 기업민주주의 이런 차원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물론 상장회사들 엄청나게 큰 회사들도 가족경영을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의 많은 재벌 그룹들에서 그런 뉴스들 많이 보실텐데. 또 비상장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이든 혹은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직원협의회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전혀 이제 그런 기업 내에서의 전제적인 권력 이런 것에 대해 감시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일하는 회사를 굉장히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굉장히 이상한 경영, 문제가 많은 경영으로 인해서 팔려나가고 없어지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의 모순을 또 보여주신거 같습니다. 과거에도 정리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경영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낼 때도 그런게 불법화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았었죠. 기업의 권력에 대한 얘기들 해주신 거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질문이어서 두분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은 드리기가 참 면구스러운 거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노력들이 힘을 발휘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조건들 장시간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편으로 이제 노동조합을 할 권리, 노동3권이라고 하죠. 노조할 권리라는 게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딱 보는 노동조건의 어떤 열악함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은 접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현재 SPC그룹에서는 굉장히 불법적인, 구속기소까지 될 정도의 노조파괴 이런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한편 신사고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교섭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불성실 교섭을 하고 훼방을 놓고 있고, 과거처럼 이렇게 노동조합을 유발하는 그런 행태들, 한마디로 이제 교섭권을 계속 시간을 끌면서 무력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방식이든 조직적인 방식이든 간에 많은 투쟁들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 노조파괴든 혹은 교섭을 해태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노동조합인데 이런 것을 목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역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노동3권 제대로 보장받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그런 과제들, 혹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어떤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임종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창구단일화 그 얘기를 안 할수가 없는데. 창구단일화 절차 때문……. 물론 각 사업장마다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다수노조고 한국노총이 소수노조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국노총이 다수노조고 민주노총이 소수노조라든지 여러가지 구조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지간에 어떤 노동조합이든지간에 그 교섭권을 갖고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래야 이제 노조법도 보장을 받으면서 단결권이나 쟁의권들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 다수가 모여 있는 노동조합만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개별교섭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노조가 두개든 세개든지간에 각자 개별교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한국노총이 다수노조이고 민주노총이 소수노조인 경우에는 회사가 개별교섭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노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많은 그런 정보제약과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지만, 반대로 민주노총이 다수노조이고 한국노총이 소수노조일 때는 또 개별교섭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업장 두 군데서도 그렇게 개별교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저희가 교섭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어떤 이슈에 관해서든지간에 본사 앞에 가서 1인시위를 하는 거예요.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와 마주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야야 일단 얘기해 보자 들어와서 얘기해.” 요 과정을 그렇게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여러가지 투쟁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6, 7년을 그런 식으로 장외투쟁을 하고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그 저희와 합의서를 맺었는데, 합의서 내용 중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지가 “정기적으로 노사간담회를 한다”였거든요. 원래는 노사협의회였는데 그 ‘노사협의회’라는 이름도 한국노총에서 반대를 한다. 자기들 교섭권 침해라고 받아들이고 그 명칭도 반대를 한다고 해서 “노사간담회를 한다”라고 합의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두달에 한번씩 회사가 소수노조와 대화를 나누고 의제를 다루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한국노총에서 그 저희 합의서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소송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합의서가 또 중단이 돼 버리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한 1년 6개월까지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소수노조가 회사와 대화를 나누는 건 교섭권 침해가 아니다. 소수노조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그리고 여러가지 현장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수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섭을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상당히 힘이 많이 빠집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우리 노조가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노조는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투쟁과정과 노사간담회를 쟁취해 내고 또 대법원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 판결을 받으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화섬노조 안에도 저희처럼 소수노조로 힘들게 투쟁하시는, 존재하기 위해서 투쟁하시는 그런 여러 소수노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판결을 받았으니 회사에 노사간담회를 요청을 해라. 요청을 하고 대법 판례가 있다는 식으로 요청을 해라”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아쉽게 헌법재판소에서 그 뭐야 창구단일화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 당시에 창구단일화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나았던 게, 그보다 더 몇년 전에 할 때에는 만장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헌이라고 하는 (소수의견) 판단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해나가다 보면 또 몇년 후에는 결국에는 이 창구단일화 절차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철훈: 네, 좋은책신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피해 때문에 저희가 2022년 말에 노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2022년 말에 만들고 23년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아예 그냥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 무슨, “좋은책신사고에 무슨 노조냐” 그래서 아예 노조를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서 싸우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괴롭히면서, 이 법정싸움을 가서 2년만에 “어찌됐건 좋은책신사고에 노조가 있으니 이 노조랑 교섭해라,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이걸 얻어냈는데. 문제는 이걸 얻어냈지만 그 이후에도 단 한번도 이제 홍범준 사장이랑 상견례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노무사를 선임을 해서 이 노무사가 교섭자리에 들어오면서 최대한 사측에 유리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거는 취업규칙에 있는 거조차도 문구를 넣지 않겠다.” 최소한 취업규칙에 있는 거 똑같이라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조차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노조에 대한 어떤 특혜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임원들과 노무사가 뻔뻔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교섭은 하되 자리에만 나와서 자기 자리에서 뭐 자기 일 보고 있고, 대놓고 소리지르면서 얘기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들어줄 게 없다”라는 식으로 교섭을 진행해서. 결국 뭐 작년에 교섭자리는 만들어졌지만, 열몇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정말 노동조합을 저희가 이제 교섭안을 제출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라는 문구 하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은 아 도저히 교섭을 할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그냥 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계속 인정할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걸고 “내가 대한민국 헌법이(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3권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소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행정소송 걸어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사비를 거둬서 1천만원 2천만원씩 소송비를 내면서 싸우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서 최소한 조정이라도 좀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다른 노동조합과 비슷하게? 비슷하게도 아니죠. 보다 적지만 30개 정도의 기본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요거라도 좀 맺어달라”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조정 자리에 가서 노동위원회에 가서 “그러면 다 빼고 노동조합을 인정한다,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조합 사무실 정도를 만들어달라” 요런 세가지, 다섯가지 정도로, “야 요것도 안 해줘?”라고 하는데 그 조정 자리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전부 거절을 했거든요. “우리가 왜 노조랑 교섭하냐?”
심지어 노동위원회가 저희를 붙잡고 “한 번만 더 직접 찾아가서 사장을 한번 설득해 볼테니 한번만 더 계속 조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네차례나 했는데도 단 한번도 나오지 않고 아예 조정을 거부해서, 사실 지금 이제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합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파업을 해도 어떤 영향이 미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상태로. 오늘도 지금 파업권을 쓰고 왔거든요. 뭐 그런 상태인데. 그냥 뭐 파업권을 쓰든, 너네가 교섭을 요구를 하든, 그냥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도 계속 근로감독을 하면서 어떻게든 사장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도 설득하고, 국정감사에 세워서 국회의원이 노동부장관한테 얘기를 하면서 “신사고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고, 또 지금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하다 보니까 고소가 들어가서 고소가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게 여섯 건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나는 노조랑 대화 안 할 거고 내 맘대로 할 거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매일 매주 선전하고 있고 매달 집회를 하고 계속 알리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요게 더 큰 회사면 잘 알려지거나 요런 상황이 될텐데, 또 이게 『쎈』, 『우공비』는 유명한데 좋은책신사고나 홍범준은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뉴스가 나가도 기사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거가 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종린: 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엄청 노조탄압을 당하고 하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 존재를 하다 보니까 SPC 계열사 내에 계속 민주노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후에 SPL, 던킨도너츠, 그리고 최근에 삼립 그리고 샤니, 센터팜 이렇게 다섯 개의 민주노조가 생겼는데. 이번에 삼립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저희가 엄청난 탄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 가가지고 노조 딱 생겨가지고 가기족 막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 사무실 드리겠습니다. 아, 노조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랑 뒤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파리바게뜨 투쟁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쉽게 건드리면 이거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회장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 중에 여기서 지금 또 어떤 괴롭힘이 발생되면 이 재판에 영향을 주겠구나 해가지고서는 회사가 엄청 민주노조에 협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수석(부지회장)님이랑 이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SPC 내에서 저렇게 쉽게쉽게 좀 비교적 쉽게 민주노조가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냈구나” 하는 것과, “우리는 저 사무실 하나 받으려고 농성을 40일을 하고 50일을 하고 했는데 저거 너무 쉽게 받는구나, 너무 부럽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습니다.
사회자: 부지회장님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쪽에 계시고요. 최유경 수석부지회장님이시죠? 오시는 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참 처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처벌만으로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교섭을 완전히 해태하거나 계속해서 교섭권 자체를 부인을 하거나 계속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집행 이런 것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또 드는 거 같고.
또 이 복수노조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사실 멀리 있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뭐 2018년 뭐 19년 이럴 때 과거 기사들, 학내언론들 기사들 찾아보셔도 노조할 권리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노동자분들이 대학본부 앞에서 삭발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저학번 때였어서 기억이 생생한 거 같은데. 결국에 자율교섭 이런 부분들이 사측의 선의에 맡겨져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 사측에서는 그런 선의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교섭권에 대해서 다양한 노동조합들의 교섭을 보장하고 또 사측이 최대한 부당노동행위라든가 혹은 노조들의 어떤 관계들에 개입을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유인을 안 만드는 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또 여러 민주노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협력업체들 혹은 계열사들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은 두분께 안전이라든가 혹은 건강이랑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SPC삼립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또 일어나는 이런 부분처럼, 계속해서 절단이나 끼임으로 인한 재해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SPC그룹에서 과거에 문제가 되었을 때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안전에 제출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검증한 기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집행의 내역이 공개된 것들이 과연 산업안전에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적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꼭 파바노조는 아니더라도 파바노조에서 같이 협력하고 계신 많은 계열사들의 그런 민주노조들이 산업안전 문제 그리고 산업안전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일터에서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투쟁하고 계신지 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요런 거에 대한 질문 드려보고요.
두번째로 신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소수노조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 ‘소수노조’는 아니죠. 노동조합은 하나만 있는데 전체 직원 중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상황이고, 애초에 엄청 큰 기업이 아니어서 전체 직원도 좀 적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조건에서 뭔가 사측에서 계속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갈라치기를 조장하거나 노노갈등 조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회사에서 심적으로든 업무에 있어서든 어려움들이 클 수밖에 없고, 사실 또 제가 오늘 JTBC에서 나온 그 뉴스도 같이 틀까 하다가 또 틀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트라우마틱한 그런 발화들을 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발언들이었죠. 엄청난 욕설을 하고, 그런 방식의 갑질 괴롭힘 이런 것들이 조합원 분들에게, 투쟁하는 노동자분들에게 심리적인 어려움 혹은 회사에서의 효능감 이런 것을 좀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로 될 텐데, 그런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합원 분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어떻게 함께 이겨내고 계신지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임종린: 아무래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 현장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노조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안에서 안전이 보장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회사에만 기대거나 바래선 안 되고, 결국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까지 SPC에서 산재가 세 건 있었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0건 정도의 산재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노동조합을 SPC 내에서 최초의 민주노조거든요? SPC 내 최초의 민주노조가 생긴 게 201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산재가 다 은폐됐던 거예요. 산재가 산재인줄도 모르고,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하고, 손가락이 잘려도 그냥 며칠 쉬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구조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노조가 생기고 “야, 우리 아프면 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외치면서 “산재 (신청)해도 아무런 불이익 같은 게 없어, 이거 다 옛날 얘기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재를 접수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2017년도 기점으로 엄청나게 산재가 늘어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SPL에서 첫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도 이미 거기도 복수노조였거든요. 기존에 한국노총이 있었고, 그 한국노총의 어떤 여러가지 행태에 대해서 더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노조가 만들어졌었는데. 당시에 만들어진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또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공장 같은 경우는 주야근무를 시키는데 주간보다 야간이 더 급여가 세잖아요, 야간수당이 나오니까. 그런데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주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하락하게 주간 고정을 시킨다든지, 잡일로 보낸다든지, 특정한 업무를 주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업무를 준다든지, (진급 차별은) 그냥 뭐 당연히. 진급으로 “너 다음에 진급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민주노조) 탈퇴를 시키고 해서 그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노조파괴 작업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산재사망 피해자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국노총이냐 민주노총이냐 따지고 싶지 않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이 한국노총 조합원이셨고, 당시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사가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외부에 알린 게 민주노총 SPL지회에서 알려낸 거였어요. 소수노조가 알려낸 거였거든요. 그거를 바깥으로 알려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에서 또 한국노총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사진이 있는데, 한국노총 (식품노련 SPL노동조합) 위원장이 “우리 회사 망하게 하는 민주노총 지회장 떠나라 나가라” [정철훈: 탄식] 뭐 이런 식으로 피켓 들고 서 있고 이랬었어요. “저 사람들 회사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매로 회사 매출이 뚝 떨어지고, 진짜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사회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다수노조인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이 오히려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야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거 자꾸 옛날 얘기 해가지고 회사 이미지 나빠지게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허영인 회장이 아무리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나와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1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현장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2023년에) 샤니에서 또 산재사망사고가 났었고, 그때에는 아예 한국노총 (식품노련 샤니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공장 내부에, 당시에 권영국 (정의당) 대표님이 저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님이셔가지고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사고현장을 갔거든요. 근데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진이 있는데, 한국노총 위원장이랑 간부들이 하얀색 작업복 입고 나와가지고 공장 앞에 이러고서 [스크럼 동작] 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자기네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휘젓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 이슈가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샤니 사람들을 인터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또 좀 알아봤더니, 내부에서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우리 또 불매운동 일어나고 하면 우리 일자리 잃어버린다. 다 입조심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입 닫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25년도에 또 삼립에서 또 사고가 난 거예요. 3건 다 끼임 사고거든요.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삼립 산재사망사고 났을 때, 그때에는 정말 그 안에서 용기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랑 연결이 돼서 이제 대화를 해서 내부의 문제들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2년도 SPL 산재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삼림에서는 민주노조가 생겼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산재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있었던 날 제가 또 삼립에 가서 삼립 직원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저한테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잘리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고. 저는 옛날에 굴러다니는 손가락을 제가 찾아준 적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언론에 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 언론까지 나니까 자기들 약간 어리둥절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정도로 내부에서 산재가 비일비재했지만 다 은폐됐었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제 제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사고가 나서 이건 좀 심각한 사고여서 산재를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산재하지 말라고, 산재 포기할 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산재를 포기했어요. 은폐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사망사고 난 이후에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분이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산재를 넣었어요, 이분이. 근데 회사에서 거짓 자료를 낸 거예요. 이 사람 (산재) 승인 못 받게 하려고. 그 거짓 자료 낸 것을 저희가 다 (반박)해가지고 그걸 또 소송을 넣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산재를 이게 아무리 허영인 회장이 1천억원 약속하고 무슨 “안전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하더라도, 이미 각 공장, 각 계열사 안에서 (어용)노동조합을 통한 노무관리와 노동조합이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오히려 (어용)노동조합이 나서서 “야 입다물어. 우리 일자리를 지키려면 너희 다 입다물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엔 또 샌드팜이라고 편의점용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또 민주노조 만들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민주)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라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인 속도도 22년도 SPL 사망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6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60이 뭐냐면 1분에 햄버거가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팔을 가슴앞에 휘저으며] 막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햄버거를. 막 이렇게 받는대요. “그게 너무 힘들다. 적정 속도를 회사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으로 회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거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안전법상 어떤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적정속도가 뭔지를 좀 밝혀주고 어떻게 좀 해, 조치를 취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샌드팜노동조합)에서 소식지를 낸 거예요. “속도를 늦추면 일감이 떨어져서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내용으로 소식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조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저 속도 줄이면 우리 거래처 다 끊겨가지고 우리 이제 너 일자리 잃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SPC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파리바게뜨지회도 산재를 중점으로 해서 최근에는 좀 인정받기 힘든 정신적인 것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산재로 인정받기도 했고, 계속해서 그런 투쟁들을 하고 있고요. 또 삼립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회사랑 그런 사내 안전을 위해서 소수노조인 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 삼립지회)과 함께 어떤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협약식도 맺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서 민주노조들이 제대로 자각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철훈: 좋은책신사고는 지금 조합원들이 전부 업무배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일이 없는 조합원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은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권한은 다 배제된 상황이고. 이렇게 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비조합원들이 이제 노조를 생각하는 걸 보면, “아니 뭐 회사에 노조 있으면 좋지. 얘네가 뭘 바꾸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노조에 가입하면 쟤네들처럼 업무배제 당하고 일도 못하고 계속 피해를 받으니 못 들어가겠는데?” 약간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사실 사장이 조합원들을 다 업무배제를 시킨 건데 “아니 쟤는 놀고 있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힘들게 일을 하는데 쟤는 왜 똑같이 돈을 받아?” 이런 또 불만들을 가지면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조합원들은 아니 (비조합원) 쟤네들은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또 노조 조합원들을 그렇게 “야, 니네들은 일도 안 하는데 왜 돈도 받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어? 이러고 있는거야”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니까는 이게 또 당연히 감정이 격앙되고 화가 날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은 사장이 직원을 업무배제를 시킨 거고, 이 직원이 업무배제를 당하면 일이 고스란히 다른 직원에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을 받은 직원은 일을 두 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야근을 해야 되고. 근데 저 앞에서 (조합원들은) 일을 배제당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칼퇴근 하고 있으니까 (비조합원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비조합원들의 또 마음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를 사장이 경영을 멋대로 하고 파탄을 일으키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오히려 노조와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번에 노동절에 한번 비조합원들 직원들한테 전부 이제 설문조사와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가볍게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었던 내용들이 “서울대에 천억 기부한 거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또 “인사제도를 전부 없애 버렸는데 이거가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또 “경영악화를 이유로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홍범준 사장이 지금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게 맞느냐?” 요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을 했을 때, 조합원이 아니고 비조합원이어도 “아니 너무 이상하고, 문제가 있고.” 사장의 이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이 조합원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합원이 아니어도 비조합원들 지금 과목(별 담당 부서) 그냥 없애 버리고. 일례를 들자면 사회와 과학 책을 만들던 부서가 팀을 그냥 없애 버렸고요. [임종린: 휘둥그레] 그래서 좋은책신사고에서 앞으로 사회・과학(참고서 책)을 못 보실 수가 있어요. [임종린: 실소]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 국어도 없어졌어요. 요런 상황인데. 요 팀은 ‘사회기여공문문서수발부’ 이런 이름으로. 책을 만들던 편집자였는데 이제 매일매일 회사에 오는 공문을 받아서 공문 접수하고 다른 사람 택배 보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기부하는 이 기부센터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직원들한테도 명예퇴직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노조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전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너도 언젠가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노조에 가입했을 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고.” 이게 노조가 힘이 강해졌을 때 회사에다가 이런 걸 할 수없게 막거나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 계속 알리면서 저희도 최대한 과반노조가 되어야 이 조합의 어떤 협약이나 정책들이 다 전 직원한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노력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사측에서 공지도 안 올리고 이제 비조합원들한테 격려금을 줘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뒤로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쟤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어.” 근데 심지어 비조합원들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줘요. 못 받은 직원들은 또 억울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사장의 갈라치기인 거고.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못 받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노조를 가입하기 위한 요런 것들을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저희 시간이 지금 8시 15분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9시 전에는 무조건 끝내는 걸 [임종린/정철훈: 웃음] 목표로 좀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지는 않고 9시에 무조건 끝낸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리고요.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다녀오셔도 좋을 거 같고. 혹시라도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21시까지 다 (자리를) 지켜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지만. 혹시 사정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가시되, 저희 또 굿즈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굿즈가 아마 지금 수석부지회장님 옆에 있는데, 굿즈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원하시는 뱃지라던가 스티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가시는 길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산업안전의 문제 그리고 산업안전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서울대와도 되게 멀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엄청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2021년에 관악사(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 분이 과로로 인해서 산재로 사망하신 그 사건 이후에도. 그 당시에 고인은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 조합원이셨는데. 고인의 유족(남편)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다른 노조 조합원이셨는데. 그래서 다른 노조에 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들 드렸는데 전혀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일반 쪽으로 오셔서 같이 이렇게 투쟁을 했었고요. 엄청 힘들게 오랫동안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런 증언에 대한 부분, 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증언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계약직 노동자 분들이 관악사에 계셨는데,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하셨는데 결국 다 계약해지 되셨습니다. 재계약이 안 된 거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적법한 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계약직의 불안정한 조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산업안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목소리 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와 관련된 질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허영인 회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축기금을 내놓아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한다”라고 하는 서울대 발전공로사으이 수상자가 또 되셨는데.과연 인격과 덕망을 이렇게 [실소] 도의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모이신 분들께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대의 학생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좀 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연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또 질문이 있고요.
홍범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님’을 붙여야할지 모르겠지만, [정철훈: 폭소] 이렇게 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기탁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학생으로서 뭔가 이 기부 자체를 규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반응들도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사실 기부 자체를 규탄한다기보다 기부를 통해서 그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이미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가, 꾸미고 있다. 이런 게 또 중요한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이제 뭐 노동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도 거의 부당전보 비슷하게 해서 명예퇴직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조건에서 기본적인 임금 이런 걸로 가야 될 돈마저도 개인의 명예를 사기 위한 데 들이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행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그 이면의 모순 이런 거를 물론 사후적으로 뉴스를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악행으로 인한 혜택을 또 결국에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의 위치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학의 어떤 역할, 대학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 대학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윤리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학생들이 좀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연대했을 때 투쟁하는 노동자분들에게 힘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좀 나온 거 같습니다.
사실 대학과 기업의 연결, 또 학생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말씀 주시면 너무 가맛드리겠습니다.
임종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