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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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및 사건에 대한 설명
노조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공립대학병원과 그 분원 및 위탁운영 병원들의 노동자들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 강도 완화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2019년 진행된 미진한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 차별 없는 ‘진짜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 서울대병원 피부과의 한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화장품 회사를 세우고 서울대병원을 브랜드로 내세워 사익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연구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를 개인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챙긴 것입니다. 해당 교수를 비롯해 여러 서울대병원의 교수들이 영리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공적 책임을 통감해야 할 국공립대 교수가 국립병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11월부터 이행해야 하지만 잠정 합의 이전까지 가이드라인 준수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의 수많은 부서에서 부족한 인력을 시간 외 근무로 메우고 있으며, 병가와 청원휴가 시 업무를 대체할 인원조차도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지나치게 높아 안전한 간호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등 인력의 부족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험을 드리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제대로 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지 않아 왔습니다.
- 서울대병원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에 정규직이었던 운영기능직(급식과, 환자이송, 간호보조원 등)과 별도로 새로 전환된 인원을 포괄하는 환경유지지원직(미화, 시설, 주차)을 신설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급별 기본급과 상여금에 차이를 둘뿐 아니라, 가계지원비의 경우 연 4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큰 격차를 두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결과
-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은 2021년 11월 9일에 노사 잠정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은 기부받은 영리 출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매각과 기부 등의 처분방안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대 근무자를 충원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사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보라매병원의 경우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간호사 배치기준을 상향한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안에서 환경유지지원직 가계지원비를 20만 원 인상하는 합의를 쟁취하였습니다.
- 2022년
2022년 11월 10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이 2021년에 체결된 노사 잠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진정성 있는 개선은커녕, 여전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서울대병원의 인력을 감축하고 유급휴일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필수인력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유지지원직 노동자들이 명목상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임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존 정규직과 큰 차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대병원 노사 합의로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한 총액 대비 1.4% 임금 인상,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입니다.
- 2023년
2023년 10월 11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 등을 촉구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은 약 3천800명으로, 의사를 제외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들을 제외하고 매일 1천여 명의 조합원이 번갈아 가면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서울대병원 노사 합의로 7일 만에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간호사 34명과 시설지원직 2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8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는 월 6일을 초과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한 달에 7일 이상 야간근무를 했을 때 리커버리 데이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응급의학과에서 이송·수납·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환자이송, 수술장 환경미화 3교대 근무자에게도 적용해 야간근무 누적 30일마다 리커버리 데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노사는 임금 인상에도 합의했습니다. 환경유지지원직에 지급하는 가계지원비를 연 20만 원 인상하고 온콜 교통비도 인상하며, 교대근무자 교통비도 일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과 1일 헌혈 공가, 자기계발 휴직 기간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비서공은 어떤 실천들을 해왔는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은 교육 공공성과도 맞닿아 있는 의료공공성의 확보, 서울대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및 ‘진짜 정규직화’와 맞닿는 병원의 인력충원과 신규 정규직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왔습니다.
비서공은 2022년 11월 10일에 일어난 서울대병원 파업출정식에 연대방문 및 연대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1월 10일에는 플랫폼C와 공동주관으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 성명을 내고 “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은 필수노동자들의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들의 정당한 요구에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연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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