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63동 학생회관 🔖
🗓️ 🗺️ 서울대학교 63동 학생회관 🔖

제11회 SNU 인권주간 부스 운영



● 비서공은 어떤 단체인가요?

　“서울대의 일상을 책임지는 모든 노동자들은 서울대의 구성원이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환경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은 서울대학교 내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고용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학생이 스스로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고자 모인 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기구입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 대상을 넘어 존업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비서공은 ‘학교가 책임지는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기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왜 필요한가요?

　서울대는 지난 2018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이행해 소임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일정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지만, 대학법인에 직고용된 법인직원, 즉 ‘진짜 정규직’과의 차별적 급여・수당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 비서공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2019・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추모 행동 및 휴게공간 실태조사.
  • 2019・2021년 생협 노동자 파업 연대 및 식당 노동자 건강권 관련 전시
  • 총장선거・국정감사에 학내 노동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 2021년 학내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등으로 소통의 장 마련
  • 2022년 영화상영회・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연구 강연회 개최
  • SPC 파리바게뜨 및 서울대병원 등 사회적 노동 현안에 연대
  • 서울대 노동 이슈 뉴스레터 발행
  • 책모임과 세미나를 통해 노동권 의제를 함께 공부

1. 서울대에서 만나는 노동


● 서울대 시설관리직은 어떨까요?

　시설관리직은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초소에서 안전을 지키는 청소・경비 노동자, 건물의 냉난방 등을 담당하는 기계・전기 노동자, 소방・통신・영선 노동자를 포괄합니다. 2018년에야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반쪽짜리 전환! 기존 정규직 ‘법인직원’과의 차별도, 열악한 처우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등 복지에서도 차별이 남아 있어요.

　한편 2019년 냉난방기조차 없는 계단 밑 좁고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결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창문이 없고 환기가 되지 않아 습도가 높은 중앙도서관 휴게실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2019년의 사망사건으로부터 2년이 채 흐르지 않은 2021년 여름에는 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더불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와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 생협을 아시나요?

　서울대학교는 2000년 이후부터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전에는 서울대 후생과에서 담당했던 식당과 카페 등 구성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각종 시설을 운영・관리해 왔어요. 하지만 서울대 생협은 ‘협동조합’이 지녀야 할 성격들은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학이 복지 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주요 보직교수가 생협 이사를 맡아 정책을 결정하고, 생협의 수익은 대부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이전되었는데도 대학본부는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생협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생협 직원들도 대학본부가 아니라 생협과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처우가 잘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생협 학생식당 조리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림에도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높은 노동강도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21년 파업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과중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 서울대 자체직원은 누구일까요?

　‘자체직원’은 총장이 뽑고 ‘국립서울대학법인’에 공식적으로 소속된 ‘법인직원’에 속하지 않은 모든 직원입니다. 이들은 법인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형식적 업무 분장은 자체직원이 업무 보조 등 ‘비핵심적’ 업무만을 맡는 것으로 기재되어 이들이 마주하는 차별과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대학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이나 개별 기관의 기관장이 자체직원을 발령했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복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자체직원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호봉제를 적용받고 법인회계의 ‘인건비’로 임금을 받는 법인직원과 달리, 자체직원은 연봉제를 적용받고 기관별 운영비 항목에 포함돼 재정 상황을 이유로 임금이 동결당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정근수당에서도 배제되며,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건강장려휴가에서도 차별을 받죠. 대학본부는 자체직원의 총장발령 전환으 통해 차별적 고용구조를 해소하고 종합대학 캠퍼스 전체에 대해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일터 서울대, 쉼터 서울대


●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은 어떻게 일하고, 어디서 쉴까요?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1인당 청소면적은 약 2,000㎡입니다. 건물 내부뿐 아니라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는 등 외부에서도 계절에 따라 여러 노동을 하고 있어요. 건물의 내부 구조와 외부 환경의 차이에 따라 노동량의 편차가 심합니다. 2022년 기준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총면적은 2,379㎡로 건무 연면적 중 0.16%를 차지하는데, 청소노동자 1인당 평균 휴게공간 사용 면적은 약 6㎡로 타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4-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 수치는 단순 평균을 낸 것으로, 실제로는 청소노동자 직군 내 휴게공간 면적 분배의 편차가 있어요.

● 중앙도서관 휴게공간

­　관정관에는 휴게공간이 없어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 비품박스 뒤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가집니다. 본관에는 휴게공간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지상이더라도 실제 물리적 환경은 지하 1층에 가깝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어요. 복도와 방에 창문이 없어 답답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휴게공간 1곳에는 복도를 향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4곳에는 천장형 환기 덕트만 존재해서, 습기가 잘 없어지지 않는 탓에 한여름에도 바닥의 전기 난방시설을 켜고 있습니다. 20년도 후반부터의 개선 사업 때 지하 휴게공간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중앙도서관 휴게공간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는 상황이에요.

● 농업생명과학대학 휴게공간

­　3개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200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개선 조치에 따라 현재는 1층에 휴게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남성 휴게공간은 승강기 뒤에 위치해 창문이 없고, 여성 휴게공간은 하나의 방이 수납장에 의해 2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안쪽 휴게공간의 경우 창문도 환풍기도 없어 복도로 향한 문을 열어두어야 해요. 공간 사용인원이 모두 누우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1인당 면적이 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 하역장 옆의 샤워실은, 매연과 수시로 드나드는 자동차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 법학대학 휴게공간

­　법대 15동에는 총 5개의 건물로 구성된 법대의 유일한 휴게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ㄷ공에 있던 휴게공간이 ‘계단 옆 공간 협소 및 위생상태 불량 휴게공간’으로 분류되어 15동 1층・2층의 휴게공간으로 통폐합된 후 하나의 공간을 각각 여자 5명, 남자 4명의 청소노동자가 사용하게 되어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노동자 휴게공간은 원래 ‘학위복 보관실’이었던 곳으로, 남성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과 면적이 비슷하나 사용 인원이 1명 더 많습니다. 설거지를 위해 휴게실 밖의 화장시 세면대를 사용하고, 세탁을 위해 다른 건물 지하에 위치한 샤워실 세탁기를 이용해 이동 동선이 길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공과대학 휴게공간

­　2019년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공대 302동은 먼저 건설된 301동 건물의 문제점을 개선한 훌륭한 건물로 평가받았지만, 설계 시 청소노동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사건 당시 휴게공간은 철제 구조의 계단 지하층을 입시로 덧댄 공간으로 계단 아래에 위치한 탓에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휴식이 어려웠고, 창문이 없어서 환기와 채광이 매우 어려울 뿐더러 냉난방시설이 미비했어요. 내부 길이가 약 1.9 m로 한 사람이 눕기에도 좁은 공간이었으며, 바로 옆에 청소용품 창고가 있어 악취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적절한 공기질, 온도, 습도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얼마나 필수적인 조건인지를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사망 사건 이후, 현재는 같은 건물 지상층의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3. SPC와 SNU, 우리가 불편한 동행


● SPC가 왜 문제인가요?

­　SPC그룹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에서는 2021년-2022년 노동자 처우 개선과 부당노동행위 항의를 위한 천막 농성이 있었습니다. 2018년,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해 3년 안에 정규직 본사와 동일한 임금 지급/근로계약서 전면 재작성/부당노동 행위 시정 등을 이행하기로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SPC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SPC 내 생산시설에서는 수차례의 노동자 부상・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SPL 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 3년에 걸쳐 1000억원의 안전투자를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죠. 지난 4년간 SPC그룹 내 생산시설에서 산업재해(이하 산재) 승인을 받은 건수는 759명에 이릅니다.

● 서울대와 SPC는 어떤 관계인가요?

  1. SPC그룹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관정도서관 옆), 파스쿠찌(관정도서관 옆, 사범대), 카페 벨에삐(농생대), 배스킨라빈스 자판기를 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관악캠퍼스에는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이 ‘사회공헌’을 명목으로 기부금을 공동 출연해 설립한 SPC 농생명과학연구동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 내부에는 허영인 세미나실이 위치해 있고, 2008년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서울대 제1회 ‘발전공로상’을 수상했어요.
  3. SPC와 서울대 간 산학협력은 지금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와 SPC그룹이 각각 5억원씩 출자해 설립된 ‘에스데어리’ 주식회사도 여전히 운영중입니다. 에스데어리는 낙농기업인데, 유제품에 서울대 로고를 박아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 불편하지 않을 동행을 향해

“환경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 환경(Environmental)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2023년 5월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대학 부문으로서는 첫 번째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어요. 학교기구로서 ESG위원회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ESG에 힘쓰겠다고 밝힌 결정과, ESG와는 거리가 먼 기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이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대의 모습은 모순되어 보입니다. 특히 에스데어리와 같은 자회사 합작은(지분을 SPC가 50%,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50% 보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대학의 브랜드가치를 이용해 그 물의를 은폐하는 것으로서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창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 기업이나 캠퍼스 내 입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선정에 있어 학생 등 구성원이 민주적인 논의・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해당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선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입니다.


Know동 노동 퀴즈


　참여자는 결과 무관 곤약젤리를 상품으로 드렸습니다. 답은 전시 패널 속에 다 있습니다.

  1. 생협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1. 인력부족
    2. 높은 노동강도
    3. 위험수당 미지급
    4. 근골격계 질환

    정답과 해설
    C. 위험수당 미지급-2021년 생협 노동자 파업의 결과,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위험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있지만요.

  2. ○○○○은 총장이 뽑고 발령하며 국립서울대학법인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은 단과대 학장이나 개별 기관의 기관장이 발령합니다.

    정답과 해설
    법인직원 / 자체직원-지난 2018년 자체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지만, 대학법인에 직고용된 법인직원, 즉 ‘진짜 정규직’과의 차별적 급여・수당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3.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1인당 청소면적은 약 얼마일까요?
    1. 500 ㎡
    2. 1000 ㎡
    3. 1500 ㎡
    4. 2000 ㎡

    정답과 해설
    D. 2000 ㎡-1인당 청소면적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건물 간 내부구조와 외부환경의 차이에 따라 노동량의 편차가 심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는 등, 건물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계절에 따라 여러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4. SPC농생명과학연구동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파스쿠찌
    2. ㈜에스데어리
    3. 허영인 세미나실
    4. 파리바게뜨
    5. 카페 벨에삐

    정답과 해설
    C. 허영인 세미나실-SPC농생명과학연구동은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SPC그룹이 ‘사회공헌’을 명목으로 기부금을 공동출연해 설립한 관악캠퍼스 건물(203동)입니다. 해당 건물 내부에는 허영인 세미나실이 있고, 2008년 허영인 회장은 제1회 서울대 발전공로상을 수상했어요.

  5. 서울대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발간한 보고서는 무엇일까요?

    정답과 해설
    ESG 보고서-‘ESG’는 환경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2023년 5월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대학으로서는 첫 번째 ESG 보고서를 발간하였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학교기구로서 ESG위원회도 신설되었는데요. 그러나 서울대와 협력하는 기업의 ESG에 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