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서울대의 차별적 고용구조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서울대의 차별적 고용구조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노동자들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나요?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
(화면 좌측 하단에 입체 물음표와 그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다.)
이번 서울대학교 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 관리자의 통제적인 태도와 같은 노동조건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화면 중앙에 “노동자 통제를 잘 보여주는 ‘업무 필기시험’ 시험지와 ‘드레스 코스’ 요구 카톡”이 나타나 있다.)
매번 화제가 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노동조건 문제!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화면 우측 하단에 “고인의 높았던 노동강도가 드러난 JTBC 보도”가 나타나있다. 보도는 관악사 건물 앞에 쌓인 많은 양의 가상의 쓰레기를 통해 격화된 고인의 노동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그 원인을 서울대의 “차별적 고용구조”에 따른 본부와 총장의 책임회피에서 찾고 있습니다.
소위 “자체직원”이라고 불리는 “법인직원”이 아닌 노동자들은 본부와 총장이 책임지지 않고 서울대 소속 기관이 고용하는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숙사 시설관리직원이던 고인의 고용형태도 “자체직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법인직원”이라고 쓰인 사람 픽토그램에 “총장발령”이라고 쓰인 사각형이 이어져 있다. “자체직원”이라고 쓰인 사람 픽토그램에는 “기관장발령”이라고 쓰인 사각형이 이어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대 본부가 아닌 각 기관 발령으로 고용된 자체직원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대학본부의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본부와 총장은 책임있는 해결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매번 자체직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서울대학교 본부가 아닌 각 기관에서 책임질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 운영비를 받아 사용하는 각 기관장은 예산 증액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본부가 가지고 있지만 책임은 각 기관에 떠념겨지는 방식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본부는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에 자체직 인건비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높은 노동강도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기관의 일이라며 무시해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4.27 진행한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 비정규직 인건비 반영 요구 기자회견, 서울대저널” 사진이 담겨 있다. 사진 속에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속시키는 차별적 고용구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의 처우는 서울대학교 본부와 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한 명의 노동자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권이 보장되는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별적 고용구조 해소 요구에 동참해주세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서울대학교의 차별적 고용구조 문제를 자세히 해설한 자체직 카드뉴스 발간을 준비중입니다. 향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국화꽃이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