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사 민주당 방문 대응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교육위 윤영덕 의원, 산자위 이동주 의원 및 홍정민 의원, 법사위 및 예결위 김남국 의원 등 여당 소속 인사들이 서울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여정성 교육부총장이, 비서공 측에서는 이재현 학생대표가, 민주일반노조 측에서는 김형수 상임위원장 및 정성훈 서울대시설분회 분회장이 배석하여 유족과 함께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920동) 약식 추모공간 앞에서 임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서공에서 주장 및 요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처장의 SNS 발언과 관악학생생활관 부관장 명의의 사생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입장문 게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학본부 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함.
- 그동안 학생에 대한 교수 갑질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서 드러났듯이 인권센터 조사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움. 노조 측과 대학본부 측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공동 조사단을 결성하여 노사가 함께 조사해야 함을 대학본부 측에 요구하고 대학본부 측이 이를 거부해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비서공 및 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여정성 교육부총장은 산재 공동 조사단 결성에 대해 고려해보겠다고 답변.
- 여당 인사들이 방문한 만큼 기숙사 한 동을 한 사람이 청소해야 하는 극심한 노동강도의 문제는 서울대에서 인력 충원과 이를 위한 인건비 증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 또한 있음을 지적. 서울대 예산에서 핵심적인 정부출연금 책정에서 교육부 및 기재부가 책임이 있으며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가 서울대 정부출연금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 지난 4월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 인건비 반영 요구와 같이 그동안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인간다운 노동강도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증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대학본부 및 정부 여당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교육위 소속 의원도 방문한 만큼 향후 인건비 증액 및 인원 충원을 통한 인간다운 노동강도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함.
향후에도 여야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서울대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각 방문 단위 및 인사들에게 이번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및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책임과 향후 필요한 노력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