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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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노동 뉴스레터 2023년 봄호: 지난 봄의 서울대


📬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봄의 막바지에, 노동조합과 비서공 소식부터, 정부와 학교의 정책 이슈까지 모두 한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서울대 노동이슈 뉴스레터가 2023년 봄호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계간으로 재편되기 이전의 호들부터 계간 재편 이후의 호들까지, 저희 서울대 노동이슈 뉴스레터의 지난호들은 아래의 링크트리 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

📑 지난호 읽어볼 수 있어요!! : linktr.ee/biseogong_snu


　특히 서울대에서 어떤 직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노동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2022년 1~3월호를 훑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이번 2023년 봄호에선 올해 봄 동안 서울대와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관련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톺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지난 3.8 여성의 날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 연대, 서울대에서 진행된 "모두의 학교"와 "서울대가 이상해!" 오픈세미나, 주69시간 노동시간 연장 관련 논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서울대 방문, 감시・단속적 노동자를 명분으로 한 서울대 경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 414 기후정의파업과 서울대 셔틀버스 직영화 요구, 서울대 인권헌장과 대학가 무지개 행진, 4월 30일 세계노동절맞이 청년학생문화제,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건설노동자분의 안타까운 죽음, 대학노조와의 면담과 대학 청소노동 대한 연구 발표회에 이르기까지…….

　올봄엔 캠퍼스 안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다양한 노동 이슈들이 벌어졌고, 비서공에서도 그런 노동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연대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과정에서 캠퍼스 밖의 노동과 캠퍼스 안의 노동이, 노동자와 학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들을 '노동'이라는 시각을 통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요.

　뉴스레터를 읽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주변의 노동 이슈를 돌아보고 캠퍼스 안팎에서 노학연대가 어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 3・8 여성의 날, 덕성여대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



📌 2023년 3월 8일, 115번째 여성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기원에 대해선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흔히 1908년 미국 봉제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활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등 여성의 노동권을 위해 거리로 나와 투쟁한 날이 그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성 노동자들의 존엄한 권리를 향해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4월까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일터를 바꾸기 위해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 덕성여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속해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2022년 대학 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13개 대학 사업장 노동자들과 집중투쟁을 벌여온 결과, 덕성여대를 제외한 12개 대학에서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공간 개선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덕성여대는 시급 400원 인상안을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자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학생과 청소노동자들을 갈라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 여성의 날을 앞두고, 비서공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고자 교내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덕성여대에서 벌어진 투쟁은 비단 덕성여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하는 데에 청소노동은 필수적입니다. 대학엔 이 필수노동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죠.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에 대해, 서울대가 학생식당 단체급식 노동자들의 고용에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요. 서울대의 단체급식 노동자들이 '별도법인'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본부의 재정 지원이 미진했던 모습을 보아온 우리는, 용역업체에 간접고용되었단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에 무책임한 덕성여대를 보며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와 조리 모두 주되게 여성이 종사하는 노동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단 공통점도 있고요. 여성 노동의 평가절하를 극복하고 대학이 고용에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들이 투쟁에 함께해주길 바라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 3월 4일엔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후엔 서울광장으로 행진해 서울여성대회에 참여했고요. 덕성여대분회 윤경숙 분회장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골프장 캐디, 대학의 시간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본부에 책임을 묻는 싸움에서 노동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학생들의 연대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죠.

📌 3월 8일 여성의 날 당일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성평등한 강의실’에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분, 그리고 투쟁에 연대해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사회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노동이 여성의 노동으로 평가절하를 받아온 현실에 대항하며 시급 400원 인상, 샤워실 설치, 휴게실 개선을 요구하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마침내 4월 7일, 대학본부와 덕성여대분회의 2022년 임금협상 잠정합의로 덕성여대 시설관리노동자 집단교섭 투쟁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 “여성의 날이 100번 넘게 다시 돌아왔는데도 당연한 것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 연대행동을 계기로 그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대학의 단체급식 노동자,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정말 많은 필수노동자들을 보게 되지만 그 노동의 가치가 노동자들의 성별과 나이 등을 핑계로 평가절하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연대를 통해 투쟁이라는 것은 차마 종이 한 장 위의 활자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그 열기는 연대가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분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하여 승리를 쟁취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 덕성여대 투쟁에 연대한 비서공 회원의 소감 -

🔍 한 학기의 시작: “모두의 학교”와 “서울대가 이상해!” 🌈



📌 새학기를 맞아, 비서공은 지난 3월 인권새터 “🌈너 혹시... 인권해? 모두의 학교🌈”와 "🤔서울대가 이상해!!💫" 오픈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서울대에 어떤 노동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이야기해보고자 마련한 시간이었어요!

📌 3월 17일의 인권새터는 학내의 다른 권리의제단위들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각 단위가 발제를 통해 인권 의제 및 학내 이슈를 소개하는 1부, 그리고 단위별로 진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서공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간단히 설명한 후, 학내 노동 현안과 노학연대의 필요성을 소개했어요. 특히 발제 전반에 있어, 노동이 학생들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근로장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학생들이 당사자로서 경험하는 노동의 사례뿐 아니라, 자체직원‧생활협동조합‧시설관리직 등 직군별 사안들이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부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에서의 노동인권 이슈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보드게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을 진행했어요! 비서공 회원들이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는 보드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사회대 강의실, 기숙사, 학생식당 등의 장소를 표현한 칸에 도달할 때마다 그 장소와 관련된 노동 이슈를 소개하고 참여자들과 이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 3월 23일 진행된 오픈세미나에서는, "서울대가 이상해!!"라는 제목에 맞게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노동 사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왜 학식 가격은 인상되면서도 식당 휴점‧식사의 질 문제 등은 잘 해결되지 않는지, 원하는 수업‧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수업을 듣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함 중에 노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여럿 있죠.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이 대학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서울대 생협의 구조적 문제와 단체급식 노동자 인력 미충원, 그리고 비정규강사의 불안정한 고용 및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요. 더 나아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던 노력들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눴습니다.

📌 학생들은 졸업 이후 각자의 노동에 종사하게 될 예비 노동자이면서, 재학 중에 여러 노동을 경험하는 현재의 노동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대학은 결국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학의 모습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인권새터와 오픈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역시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행사를 통해 서울대 노동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새롭게 뵐 수 있었다는 점도 매우 의미있었어요 :)

📌 3월의 두 행사를 시작으로, 비서공은 올해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준비해가고자 합니다. 서울대 노동 사안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비서공의 활동에, 올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비서공에서 정리한 노동인권과 서울대의 노동 의제에 대해선, 다양한 권리의제 단위들이 함께 작성한 "2023 서울대 인권책자"에도 실렸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시면 노동과 노동자의 의미, 서울대 내 여러 직종의 이슈들, 그리고 대학 공동체에서 필요한 연대와 소통에 대해 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어요!! : bit.ly/snuhr2023

🔍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그리고 이정식 장관의 서울대 방문



📌 조금 길지만 지난 3월 게재된 대자보의 원문을 사진과 글로 실어봤어요!! '청년'을 명분으로 최대 주69시간 근무를 가능케 하는 노동시간 연장 시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정부에서 이야기한 'MZ 세대'는 청년층 내에서 안정적 지위를 누리는 소수만을 과대대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MZ 세대'의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죠. 일이 많을 때 많이 일하고 적을 때 적게 일한다는 '유연화'가 연차조차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일터의 환경에서 현실적일지,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닌데 그런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진 않을지 우려를 담아 비서공에서도 대자보를 작성하였습니다. 노동시간 개악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기도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 불안정 고용 업종에선 사측에게 기울어진 권력 관계 속에서 청년 노동자들로부터 '시간 주권'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죠. 낮아지는 실질임금과 이로 인해 강요되는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고, 일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의 세계적 추세에 한국도 동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주 69시간? 치명적" "MZ 엮지 마시죠"... 서울대에 붙은 대자보 / YTN 뉴스 보기
"미궁에 빠진 근로시간 개편, 대학생들의 생각은?" / 연세대학교 YBS [와브스뉴스] 인터뷰

📌 지난 3월엔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연속 62시간 노동을 하던 경비노동자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대의 경비 그리고 기계・전기・소방 직종 노동자들 역시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기계・전기・소방 직종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2019년 이후로 매해 차근차근 개선되어왔지만, 경비 직종의 경우 '감시・단속적 노동자'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요...!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대한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이로 인해 서울대의 경비노동자들은 격일제로 한 번 근무할 때에 24시간 연속근무를 해왔던 것이죠. 고령 인원이 많은 직종인 경비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리 수면 시간이 보장된다고 해도 24시간 연속근무가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우려가 큰데요! 서울시나 서울대병원에선 계약직 경비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감시・단속적 노동자'를 폐지하고 전 직종이 노동시간 및 휴게와 휴일 관련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만들어왔어요. 최근 서울대에선 디지털 경비 시스템의 도입을 이유로 경비노동자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남은 노동자의 처우도 학생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단 우려가 큰데요! '감시・단속적 노동자'를 명분으로 한 장시간 노동 폐지와 적절한 노동시간에 따른 인력 충원을 통해 노동자와 학생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캠퍼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 한편 지난 5월 17일 노동시간 개악의 책임자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대에 특강을 위해 방문했는데요! 비서공 회원들로 구성된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모임'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서울대 방문 특강에 맞추어 강의실 앞에 대자보를 부착하여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을 전면 철회하고 저임금 불안정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강 당시 이정식 장관의 비뚤어진 노동권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아래 기사로 확인해보시죠!

서울대 간 노동부 장관 100여 분간 "불법 노조" "법치" 얘기만 / 경향신문 기사로 보기

🔍 4・14 기후정의파업과 서울대 셔틀버스 직영화 요구 🌈



📌 지난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 350여개 단체, 그리고 3000여명의 사람들이 일상을 잠시 멈추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사회적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관악구 폭우 참사로 서비스 노동자와 발달장애인 가족이 세상을 떠났듯, 열악한 위치에 놓인 약자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기후재난은 우리 시대 불평등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를 맞으며 우리 모두의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 교통 요금은 치솟고 있지만, 실상 에너지 사용량 폭증의 책임은 시민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15%에 불과하고, 오히려 10대 대기업들은 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는 할인혜택으로 4조 2천억 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민자발전사는 작년 상반기에만 2조 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업계는 지난해 13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기후정의파업에선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진정 책임이 있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으라고, 삶의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에너지와 교통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생태학살'을 야기하며 이윤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듯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재난 앞의 주체들은 기후부정의를 자행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평일에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환경부와 산업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향했던 것이죠.

📌 이날의 6대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하나, 에너지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 비서공도 학생참가단의 일원으로, 단체 차원에서 함께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힘차게 집회와 행진에 참가하고, 마무리까지 즐겁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와 민중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변화를 위해 모인 동력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을 이어나가면서 진정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한 비서공 회원의 소감 -

414기후정의파업 하이라이트 영상 보기!!

📌 414 기후정의파업을 맞이하여 비서공은 학내에서도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학교의 외주화된 셔틀버스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인데요!! 지난 2022년에 비해 2023년엔 학내 셔틀버스의 외주계약금이 약 15억 원에서 약 30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셔틀버스의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졌는데요! 학생들의 이동권도, 노동자의 노동권도, 장애인의 이동권도, 심지어 생태적인 탄소 감축도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셔틀버스 대기줄은 길어지고, 배차 간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내 교통 전반의 혼잡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대학 구성원들의 자가용 이용은 늘어만 가고 탄소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직접 운영하기보다 관광버스 업체의 버스를 대여하는 외주용역 방식의 셔틀버스다보니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도 지지부진하죠. 2016년 이후로 직영 셔틀버스가 외주용역 업체로 교체되면서 기사들의 노동권에 대한 대학본부의 책임도 비가시화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를 기후정의 캠퍼스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무분별하게 외주용역 버스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직영화해내어 운영 전반에 구성원들의 요구가 직접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동권과 이동권의 보장도, 그리고 이를 통한 탄소감축도 이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서공에서는 414 기후정의파업 참여를 호소하는 대자보를 작성하며 셔틀버스 직영화를 위한 요구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증가한 외주 계약금 산정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하여 노동자와 함께 기후정의 캠퍼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비서공의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서울대 인권헌장, 그리고 대학가 무지개 행진 🌈



📌 위 사진은 서울대저널TV의 다큐멘터리 "다시, 인권헌장"에서 이은세 비서공 학생대표 인터뷰 장면을 캡쳐한 이미지인데요!! 인권헌장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담긴 서울대저널TV의 다큐멘터리도 함께 봐주세요 :)
[다큐] 다시 인권헌장 / 서울대저널TV 보러가기

📌 올해 초 비서공에선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적 있었는데요!! 이는 서울대 내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적 처우를 명확히 드러내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규범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서울대 내 노동자는 학교 본부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인 법인직원과, 관악사와 같은 각 기관이나 단과대가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인 자체직원으로 나뉘는데요, 그 사이에서 수당이나 복지와 같은 처우에 차별이 일어나왔거든요. 게다가 자체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청하여도 각 기관과 단과대는 예산이 없다고, 대학본부는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죠. 관악사에 고용된 기숙사 청소노동자 같은 자체직원들은 노동강도가 높음에도 인력 충원 없이 일해야 했고, 그런 높은 노동강도는 직장 내 위계상 약자에게 가해진 강압적인 인사관리와 겹치며 2021년 여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 결국 서울대라는 공간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으로 제안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학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출발점으로서도 꼭 필요한 셈입니다. 비서공이 서울대학교 인권 헌장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교원과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서울대 내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해나가는 데 출발점으로서 인권헌장이 꼭 필요합니다.

📌 비서공에선 같은 맥락에서 지난 5월 12일 대학가 무지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광장 사용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했었죠.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시작된 대학가 무지개 행진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을 것'을 강요당해온 '퀴어함'을 드러내고 성소수자의 권리가 모두의 권리임을 외쳤습니다. 당장 우리의 일터 안에서 퀴어 노동자들이 처한 차별과 폭력, 성별이분법으로 규정된 화장실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들은 '노동권'이기도 하죠. 서울시에 만연한 혐오를 비판하고 다양한 우리의 평등을 광장에서 펼치고자 소리 높이는 연대는 평등한 일상과 일터를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 세계노동절맞이 청년학생문화제: 대학의 위기와 연대의 힘을 외치다 🌈



📌 지난 4월 30일엔 노동절 전야를 맞아 2023년 세계노동절맞이 청년학생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경계를 넘는 우리의 연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올해 4.30 문화제에서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려 했어요. 교문 안과 밖을, 학생과 노동자를, 대학과 대학 사이를 나누어온 경계를 넘어서 연대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외쳤습니다. 사실 '노학연대'에는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년・학생이라는 주체가 자신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노동'이라는 시각으로 풀어나가며 서로를 엮어나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4.30 청년학생문화제는 각자 다양한 현장에서 만들어온 '노학연대'의 모습들을 서로 공유하고, 절망과 각자도생을 넘어 서로를 연결해나가는 우리가 진짜 '대안'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D

📌 비서공에선 교육의 공간이자 노동의 공간인 대학에 대해, 노동자와 학생의 권리가 제로섬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기 위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그동안 다양하게 변화해온 노학연대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4.30을 앞두고 "플랫폼c"에 기고하기도 했어요!
"2023년 청년학생문화제를 앞두고 돌아보는 '노학연대'의 의미" 읽으러 가기!!
"노동자-학생 연대란 한편의 주체들이 다른 편의 주체들에게 도움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양측 모두의 권리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전 사회적으로 내면화되고 불안정한 고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학생들도 존엄하게 일하며 살아갈 오늘과 내일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의 노학연대는 교문 안에서 노동자와 학생이 모두 존엄한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주해야 할 대학 울타리 밖의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이 평등하게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또한 노학연대는 노동자와 학생이라는 주체들 사이의 연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청년ꞏ학생이 ‘노동’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민주적인 권리를 확장해나가는 운동이기도 할 것이다."

📌 아울러 청년학생문화제 당일에는 등록금 인상과 대학 구조조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지금, 대학의 위기에 대해 그 비용이 노동자와 학생 등 대학 내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학연대를 강화하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축소되는 학생과 노동자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학내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권리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생활과 복지, 학사행정,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학생의 권리도 보장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경비노동자의 인력이 감축되면서 학생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학생의 일상을 지탱해온 학생식당 조리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면서 원하는 시간에 좋은 질의 학식을 저렴하게 먹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안정적 교육노동자의 축소 속에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학생들은 학문일자리에 대한 진로 걱정으로 원하는 공부를 이어나가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학이 안정적 일자리를 권리로 보장하라는 '진짜 정규직화'는 대학 노동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후정의, 장애인 이동권, 페미니즘, 청소노동자의 권리, 학내 자치 재활성화, 성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동절을 휴일이라고만 생각해왔거든요. 세계노동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하고 그것을 노동자 공통의 요구로 삼아 함께 행동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학생문화제를 통해서요.
　다양한 발언들 중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발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범하다고만 생각했던 학교 생활이 누군가에겐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용했던 (성별이분법적인) 화장실이 누군가에겐 난처한 공간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별적인 사회에 있으면서도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에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차별적인 현실이 차별이란 걸 알지 못해온 것,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인 차별을 만들고 유지해온 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번 청년학생문화제를 통해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란 걸, 나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속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활동과 나의 관계, 그들과 내가 연대할 수 있는 지점들을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4.30 청년학생문화제에 함께한 비서공 회원의 소감 -

🔍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과 어느 건설노동자의 죽음 : 우리 모두의 노동권



📌 지난 2023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제3지대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해 결국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양 지대장이 조합원의 채용과 노조 전임자 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온 것에 대해 공갈 혐의를 씌어 수사를 벌여 왔죠.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불법 하도급 계약을 깨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현장이 개설되면 노조는 하청업체와 임금, 노동시간, 노조활동에 대해 교섭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 과정을 조합원 채용 협박이라고 호도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정에 투입되는 ‘노조팀’과 ‘일반팀’의 비율을 협상하게 되며, 협상 과정에서 집시법에 보장된 시위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월례비에 대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크레인 조종사들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위험작업을 요구하고자 지급되는 월례비를 없애자고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크레인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을 제약하며, 건설사의 이윤을 위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반경에 작업자가 있어도 작업중지를 못 하게 하고,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어도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크레인에서 내리지 말라고 한다. 강풍과 과도한 작업속도로 크레인이 쓰러지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의 생명까지 위험해짐에도 안전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시도를 ‘태업’이라 매도하고 있다. 언론의 앞에선 40여 개의 여러 건설노조를 의도적으로 뭉뚱그려 말해 다른 노조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를 이용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비서공에서는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다 숨진 건설노동자 故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고, 정부가 노동조합 탄압의 빌미로 삼아온 '월례비'와 '조합원 채용' 등이 건설현장의 사측에서 이윤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온 과정에서 생겨난 관행임을 이야기하는 대자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강압적 업무개시명령부터 올해의 건설노조 탄압까지, 끊임없이 '자유'를 이야기하며 약자의 권리를 억눌러온 정부는 과연 누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 5월 19일(금) 서울대에선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동탄압ꞏ노조탄압의 현실을 돌아보는 "그러나 우리는 살인과 사기에 지지 않지"가 열렸습니다. 건설노조, 세종호텔 노조, 대학원생노조 등에서 활동해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노조할 권리'를 들어보는, 서울대학교 아나키즘 소모임 '검은 학'과 서강대학교 아나키즘 소모임 '검은 알바트로스' 주최의 간담회였습니다. 비서공에서도 노조할 권리와 노학연대를 위해 간담회에 연대사를 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구성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될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와 자본이 가하는 비난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져 온 일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여름 관악학생생활관에서 높은 노동강도 속에 한 청소노동자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의 보직교수들은 고인이 활동해온, 그리고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을 비난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관악학생생활관의 부관장은 공지사항에서 민주일반노조가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하고 '위생원 선생님들과 유족을 부추'겼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학생처장은 SNS 게시물을 통해 '노조가 개입하면서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순’하게 몰아가며 노조에 조합원으로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주체성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최근 고 양회동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 및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설노조 탄압은 한 산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생존권과 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의 한 단면인 셈입니다. 힘의 균형이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일터의 조건에서 청년・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갈 발판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것이 노조할 권리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매도가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노조할 권리를 모두의 권리로 지켜나가고 또 확장해나가기 위해, 더 노력하고 또 연대하겠습니다.

🔍 "대학 내 청소노동의 현재와 미래" 연구 발표회에 함께해주세요!! 🌈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대학 내 청소노동의 현재와 미래: 필수노동에 대한 인권 및 교육적 접근〉을 주제로 5월 31일 14:00~17:00에 토론회를 엽니다. 비서공에서도 연구진과 그동안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좋은 연구가 되길 기다려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시고 또 의견 나누어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자세히 보기 : https://hrc.snu.ac.kr/board/notice/view/5750

📌 한편 지난 5월 25일, 비서공에서는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와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서울대 내에서 자체직원과 법인직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여러 차례의 국정감사 질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직원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자체직원에 대해 직원 코드를 'Z' 자로 부여하는 등 일상적인 차별을 지속하고 있죠. 게다가 자체직원에 대해 업무분장상으론 '보조 업무'만 맡는 것으로 기재하여 차별을 합리화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업무와 책임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생협에서는 임금교섭이, 자체직원 부문에선 복지 성격의 수당을 법인직원과 동등하게 지급하라는 차별시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자체직원 인건비와 생협 인건비에 대한 대학본부의 재정적 책임이, 그리고 각 대학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고등교육기관 노동자들의 처우에 책임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죠.

📌 여름에도 비서공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또 행동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모든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세요 🙏 그 길에, 비서공과 함께해주신다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

📑 비서공과 함께하기!! : linktr.ee/biseogong_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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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비로 날씨가 습한 5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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