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노동 뉴스레터 2023년 여름호: 지난 여름의 서울대

📬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이번 여름호를 다소 늦게 보내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노동조합과 비서공 소식부터, 정부와 학교의 정책 이슈까지, 우리 대학과 사회에서 여름 동안 워낙 여러 일들이 많다보니 정리가 다소 늦어졌는데요! 앞으로는 더 제때 충실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간으로 재편되기 이전의 호들부터 계간 재편 이후의 호들까지, 저희 서울대 노동이슈 뉴스레터의 지난호들은 아래의 링크트리 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 📑 지난호 읽어볼 수 있어요!! :  linktr.ee/biseogong_snu 특히 서울대에서 어떤 직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노동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2022년 1~3월호를 훑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이번 여름호에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추모 메시지 아카이빙 사업,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관련 건축학 연구 논문, 서울대 인권 의제 대자보 훼손 사태, 2023년 서울퀴어퍼레이드 참여, SPC 노동자 사망 사건 재발과 서울대,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개악 대응, 임신중지권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책모임,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 정보공개청구 사업의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성 확장을 위한 노력들, 서울대 자체직원과 생협 노동자 관련 취재 사업, 그리고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한 선언 참여까지 다루어보았습니다!! 지난 여름의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이번 가을에 비서공이 어떤 고민과 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요,  2023년 2학기 비서공 회원 모집과 9월 14일(목) 19시 오픈세미나 신청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호가 여러분께도 주변의 노동과 노학연대를 고민해보는 좋은 매개가 되기를 바라요 :) 📝 학교를 바꾸기 위해 기억하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다

비서공에서는 지난 6월부터 블로그 형식의 홈페이지를 새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공이 2018년 3월 결성된 이래로 활동해온 내역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존된 활동・자료는 2023년 8월 말 현재 250건을 훌쩍 넘습니다.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한 3개월은, 5년간 이어진 단위의 내력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학내 노동의 움직임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대학본부의 무책임한 모습은 반복되었고, 두 차례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파업과 투쟁으로 조금씩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온, 그러나 여전히 차별적이고 열악한 처우 속 노동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활동・자료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사건들과 노력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이, 더 나아가 학교 밖의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기억하는 일은 서울대학교를 진정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 누군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학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군을 나누어 차별당하지 않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며, 학교 안팎의 사회 역시 그렇게 바꾸어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에는 제2공학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4주기를 맞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2공학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및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합동추모공간에서 수합된 포스트잇 추모 메시지들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3년 동안 학교 구성원들과 학교를 방문한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뜻은 모두 합쳐 8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확인하고 한 자 한 자를 입력하면서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추모공간에 마음을 보태 주신 학내외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기억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비서공 타임라인 살펴보기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합동추모공간 전자아카이브 📝 서울대의 건축 속에서 찾아본 청소노동자의 비가시화된 자리

2019년 8월 9일과 2021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두 명의 청소노동자분이 퇴근하지 못한 날입니다. 2019년 사망한 고인의 휴게공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02동에 위치한, 창문과 에어컨 하나 없는 열악한 한 평 남짓의 방이었습니다. 2021년 사망한 고인은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196명 정원의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에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 18개를 혼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열악한 휴게공간과 높은 노동강도로 대학의 구성원들이 세상을 떠났음에도,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은 불완전했습니다. 휴게공간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청소 직종 휴게공간 중엔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여럿이 좁은 공간을 공유해야 하거나, 업무 공간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은 곳들이 많습니다. 2021년 가을엔 기숙사 청소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겠다며 주말 청소 노동을 외부 용역업체에 맡겼으나, 이러한 조치는 주초 노동 강도를 올려 결국 청소노동자들의 휴일근무수당만 없앤 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고용구조가 꼽힙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동자들은 총장이 직접 발령하는 ‘법인직원’과 서울대학교 소속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하는 ‘자체직원’으로 나뉩니다. 자체직원은 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계약직이며, 법인직원에 비해 임금과 복지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고용구조 하에서, 대학본부와 각 기관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인력충원의 요구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관악학생생활관의 청소노동자들도 총장발령이 아닌 기숙사 관장발령이었던 것입니다. 2022년, 비서공은 서울대 건축학 연구자 김민지 님과 함께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사례연구를 담은 논문은 올해 초에 발간되었습니다. 사망 사건을 야기한 열악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김민지 연구자의 논문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폐쇄성, 비가시성, 임시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2022년 휴게공간 조사 사업 당시 발행한 소식지 살펴보기!! 중앙도서관의 휴게실은 명목상으론 1층이지만 중도터널 벽 속에 묻혀 있어 사실상 지하공간으로, 환기가 힘들고 습기에 취약해 여름에도 제습을 위해 난방을 켜야 합니다. 법대의 휴게실은 실질 면적과 1인당 사용 공간이 협소하고, 2층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경우 학위복 보관실로 사용되던 곳을 휴게실로 전용한 것이기에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공대의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중에선 가벽을 이용해 만든 공간으로 방음이 이뤄지지 않고, 연구실 화학약품 냄새가 새어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농생대의 휴게실은 승강기 뒤 창문 없는 공간에, 구석진 화장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성 휴게공간의 경우 창문과 환풍기가 없어 환기를 위해 항상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지 연구자는 논문을 통해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폐쇄성, 비가시성, 임시성을 띠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또한 비가시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청소노동자가 비가시화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탈출이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지기에 위험에 취약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함께 논문을 읽어보고 올해도 합동추모공간과 기억 사진전을 설치한 우리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두 번의 죽음을 기억하고 아프게 새기며, 더 이상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 인권의제 단위 대자보 훼손 사태, 그럼에도 "지워질 수 없는 목소리"

지난 6월 2일, 중앙도서관 터널에 학내 다양한 인권의제단위들이 부착한 대자보 5종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비서공이 부착한 대자보와 다른 단위와 공동 작성한 대자보 또한 훼손되었습니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저항하며 노동절에 분신한 고(故)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는 대자보는 날카로운 물체로 가른 흔적과 함께 본문의 상당 부분이 찢어져 유실되었으며,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대자보 또한 본문 대부분이 뜯겨 나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꿈꿉니다”라는 제목만 남았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자보도 찢긴 흔적이 있었으며, 찢어진 부분을 복구하려고 테이프를 붙인 부분마저도 재차 훼손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대자보 훼손 시도는 학내 공론장을 침해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협한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훼손된 대자보에 연명했던 단위들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논의했으며, 그 결과 먼저 자보 훼손 사건의 경위와 사태의 심각성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자보를 작성해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자보 “그날 그대가 훼손한 것은”은 자보 훼손이 “모두가 어떠한 것에 대한 발화를 시작해갈 권리”를 훼손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범인의 자수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보는 훼손된 대자보 옆에 나란히 부착하고 온/오프라인 게시판 및 단과대별 공지방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보 훼손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7월 5일에 자보 훼손 사건을 규탄하는 공동 자보와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 정보공개청구 참여를 촉구하는 비서공의 대자보가 또다시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보를 훼손당한 학내 단위들은 사법 처리를 위해 범인을 찾는 일보다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연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릴레이 자보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서공은 이번 자보전에서 사건을 겪으며 회원 개개인이 느낀 점을 모아서 하나의 자보로 게시함으로써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과 의미를 환기해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비서공은 자보 훼손 사태가 공론장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자보에서 대변하고자 한 노동자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폭력적으로 드러낸 사건임에 초점을 맞춰 자보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대신, 무심히 지나쳤던 중도터널의 대자보가 어떤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취약해진 대학 공동체를 복구하고 공론장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 자보훼손 공동대응 중앙도서관 전시 "학내 인권의제 단위 대자보 3차 훼손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대가 훼손한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는 여러 단위들이 함께한 공동 전시로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흘간 중앙도서관 터널에서 전시됩니다!! 비서공 학생 12인이 함께 쓴 대자보 "지워질 수 없는 목소리들을 위한 항변" 읽어보기 📝 2023년 서울퀴어퍼레이드,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존엄을 위해

7월 1일, 비서공은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올해의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까지 혐오세력의 반대와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을지로에서의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수년간 열려온 축제들과 다름없이 우리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서로에게 연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러한 차별적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5월 12일 신촌에 모였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모호한 조건을 앞세우며 조건부로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한 것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내걸었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입니다. 이에 비서공 회원들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신촌 일대를 행진하며 퀴어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고, 서울시의 차별행정으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의 첫날,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 언제보다 뜨거운 햇빛 속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연 부스 프로그램을 즐기다 보니 오후 4시부터 퍼레이드 행진이 시작되었고, 비서공 회원들은 혼인평등연대가 이끄는 3호차 뒤에서 다른 대학생 단체들과 함께 단위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 가운데에서도 길가의 카페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행렬에 무지개 깃발을 함께 흔들어주시는 시민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곳곳에서 보이는 무지개에 PRIDE,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민주노총에서 주최한 부스에서 차별금지법은 퀴어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플랫폼 노동자든 프리랜서든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깊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퀴어와 노동자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겠지요. 올해 퀴퍼에서는 그 연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부스에서도, 행렬이 지나간 세종호텔 앞에서도요. 모두가 하나 되어 투쟁을 외치고, 무지개 깃발과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올해의 퀴어퍼레이드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참가 회원 소감)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사회의 기준은 어느 한 곳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퀴어를, 장애인을, 수많은 소수자들을, 그리고 노동자를 존엄하게 대우하지 않는 사회에 맞서는 연대와 투쟁에, 비서공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차별받지 않는 노동권을 위해, 모든 노동자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존엄할 권리를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노동자 사망이 이어지는 SPC, 그런 기업과의 유착이 서울대의 ESG?

작년 여름 노동탄압에 맞선 피라바게뜨 불매운동, 그리고 같은 해 10월의 SPC그룹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샤니, 삼립, 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서울대 안팎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주요 제과 및 식품업체들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SPC그룹은 노조탄압 및 중대재해 빈발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서공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에 연대하며 학교 안팎에서 불매운동에 함께했는데요! 범시민적인 불매운동 앞에 SPC와 허영인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재발방지 의지를 밝혔지만, 올해 8월 SPC 샤니의 공장에서 또다시 불행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안전 예산을 투자하겠다던 작년의 재발방지 약속이 과연 진정성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가운데, 국회 환노위와 언론 취재진의 공장 진입 조사가 가로막히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도 살펴보았듯, 서울대학교와 SPC그룹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서울대학교 제1회 발전공로상 수상자이며, 서울대학교 농생대에는 SPC그룹과의 '산학연협력' 하에 세워진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건물과 ‘허영인 세미나실’ 강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SPC그룹과 합작하여 ‘에스데어리푸드’를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로고마크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기업이 브랜드가치를 내세운 대학과 유착하고 자신의 지속적인 잘못을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은폐하는 모습은 지금도 서울대에서 현재진행형인 셈입니다. 작년 8월 서울대학교에선 ESG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ESG란 환경 및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영 과정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학법인으로서 ESG 경영에 힘쓰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죠. 그러나 끼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재발하는 SPC그룹과의 유착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서울대학교의 ESG 경영 기조의 진정성에 의문을 들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올해 8월 SPC그룹은 한국ESG기준원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자회사들이지 SPC 본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이죠. 비서공은 더는 사람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와 SPC그룹 사이의 문제적 관계를 주시하고, 서울대와 우리 사회의 ESG가 진정성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SPC 샤니 빵공장 노동자의 죽음, 지켜지지 않은 약속" 비서공 성명 읽어보기 📝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개악, 대학 내 학생의 시민권은 어디에?!

지난 2월 21일,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중 징계시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기존 3년의 징계 시효를 폐지한 반면 교수 및 직원에 대해선 징계 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시효 제도는 대학 당국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막는 보호 장치로써 기능해 왔으며, 성폭력 등에 대해선 무기한 시효를 규정하는 예외 조항을 두면 되기에 징계시효 자체를 폐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 역시 없었습니다. 더욱이 교원과 직원의 징계 시효와 학생의 징계 시효가 불균등하게 되기에, 교수-학생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7년 성낙인 총장 당시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12인의 학생들에게 대학당국이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사례를 생각해보면, 학내 분규에 참여한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를 옥죄는 데 악용될 수 있는 크나큰 개악입니다. 더군다나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과 같이 교수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 대해 갑질과 권력형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은 여전히 징계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수에 종속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과거의 일을 이유로 '무기한'의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은 이러한 중대한 개악을 진행하면서도 사전공고와 평의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졸속 행정을 진행했습니다. 학내 기관들의 의견조회만 거쳤을 뿐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인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사태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조차 대중 공개되지 않아온 것입니다. 대학이 학생을 대학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물밑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응해 비서공은 지난 8월 30일,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시위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서울대분회(준)을 비롯한 여러 학내 단체들과 함께 이번 징계규정 개악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성명문의 내용을 담은 자보를 학내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개악' 철회하라! 공동성명 읽어보기 📝 "검은 시위" 책모임, 여성 노동자의 존엄을 위해 임신중지권을!!

2023년 8월 3일, 비서공에서는 "임신중지를 통해 본 여성과 노동"이라는 테마로 『검은 시위』(정은희 저)를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앞서 비서공은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추어 여성 노동에 관해 공부해보고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를 작성하고 덕성여대에 연대 방문을 다녀왔는데요!!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긴밀한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단위 차원에서 젠더평등 의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으나 현재까지 재생산권과 임신중지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입법이 부재한 상황이고, 2022년 6월에는 미국에서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되면서 임신중지권이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2023년 4월 6일에는 ‘임신중지와 자본주의 및 한국의 임신중지 현황’을 주제로 기사읽기를 진행했어요. 해당 주제를 더 심화적으로 살펴본 『검은 시위』 책모임은 자본주의 사회 속 여성의 위치와 투쟁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검은 시위』는 낙태죄가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억압적 기제로 작용하며, 임신중지권은 계급투쟁과 직결된 정치적 투쟁임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폴란드와 미국에서의 임신중지권 후퇴 사례와,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투쟁함으로써 이끌어낸 임신중지권 확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임신중지권 억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이들은 여성 노동계급이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 역시 여성 노동자라는 점을 이야기해볼 수 있었어요! 낙태죄 폐지 후에도 임신중지권이 실질적 권리로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토론 시간에는 임신중지와 의료적 과학기술 권력 사이의 관계, 여성 신체와 인구에 대한 통제가 자본주의 및 근대적 국민국가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포괄적 재생산권에 대한 담론이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이나, '임신중지 허용 주수에 대한 논쟁'에 과하게 집중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책모임을 통해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와 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및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 역시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더불어 ‘저출산’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출생 뿐 아니라 양육과 성장에 있어서도 어떻게 책임을 개별화・개인화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더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서공은 앞으로도 노동과 연결된 여러 사회적 의제에 대해 공부하고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 정보공개청구, 대학의 무책임한 답변

지난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101인의 서울대 구성원들이 연명한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에 대한 구성원 공동 정보공개청구”를 학교 측에 접수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및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서울대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한 해당 사업은, 현재 셔틀버스가 외주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외주계약금액의 책정근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셔틀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줄은 너무도 길고, 배차간격이 들쭉날쭉하여 기다려도 오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는 갑자기 원래 조건과는 달리 작은 버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한 학생이 개인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결과 외주계약금액은 작년 13.8억원에서 올해 30.2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성원 편의란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도 개선된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된 셔틀버스 외주업체에 대해 어떻게 학생의 등록금으로 지불하는 계약금은 크게 올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연명 성명 및 카드뉴스 읽어보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셔틀버스의 현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뜻을 같이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넣을 수 있도록 연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대표청구인 포함 총 101명의 구성원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7월 17일 그렇게 모인 청구서를 학교에 접수하고 8일이 지난 7월 25일에, 학교 측으로부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그 결과물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달받은 통지서와 결과물에는 당초 공개를 요구하였던 4개 문서, 즉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에 대한 견적서, 과업지시서, 사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중 과업지시서와 사업내역서의 2개 항목만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분공개 결정만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달받은 문서는 이미 인터넷에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것이며, 또 외주계약금액 산정근거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공개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인 견적서와 산출내역서는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셔틀버스 업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운송원가나 그 책정근거 등 기초적인 정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업체 마음대로 가격을 불러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증가한 16.4억원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등록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셔틀버스가 외주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셔틀버스가 외주화되어 있기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영업비밀’이 되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외주화된 버스는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즉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대학이 유동적으로 배차를 조정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처음 과업지시의 내역과 다르게 그러한 지시를 임의로 내린다면 파견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외주화된 버스에서는 장애인 구성원의 평등한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등의 도입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셔틀버스가 개선되어 편리한 학내 대중교통환경이 만들어져야 자가용 과밀 문제, 그로 인한 탄소배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기후정의의 실현을 외주화가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번 청구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셔틀버스가 2016년 이전처럼 직영화되어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셔틀버스 현황에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가을학기에는 보다 다양한 단위들과 소통하고 학생사회의 주요 일정이나 국정감사 등에서도 관련 사항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셔틀버스 직영화를 위한 목소리에 관심 기울여주세요!! 정보공개청구 결과 관련 성명 읽어보기 📝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성 확장을 위해 함께 만들어온 노력들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2023년의 9,620원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빈곤과 장시간 노동으로 존엄을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이어야 하며, 지금까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 온 한계를 넘어 사각지대로까지 그 보편성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240원(2.5%) 인상은 한국은행(3.5%)과 기획재정부(3.3%)가 예측한 올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삭감으로, 올해 필요한 대폭 인상과 보편성 확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서공은 최저임금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6월 5일에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이 아닌 대폭 인상과 보편성 확장으로!: 시간당 12,000원으로 월 250만 원 보장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는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생활권의 문제라는 점과 최저임금은 영세・중소사업장 및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장애인, 아르바이트 수습노동자, 외국인 가사노동자에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노동시장 내 차별을 심화하고 가치가 저평가된 업종에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청년・학생이 다수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업당 최저임금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협의에 대응하여 ‘최저임금 올려라 청년학생 실천단’(이하 최임 실천단)도 꾸려져 활동하였습니다. 여러 노학연대 단위들이 함께한 최임 실천단은 6월 24일 서울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행진했고, 6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비서공의 발언은 청소, 경비, 단체급식 및 카페 노동자 등 학교 안에서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주목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최임 실천단에 참여한 단위들은 각자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비서공은 "물가 인상에도, 버스요금 인상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활 보장을 위해 보편적인 연대를 만들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투쟁 과정에서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 최저임금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은 노동자와 시민의 반대 속에서 철회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얘기해보았습니다. 물가 인상 속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조건이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활 보장을 위한 연대는 더 큰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와 함께 알아보는 자체직원과 생협 이야기

지난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비서공과 빗소리 of SNU 회원들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를 찾아뵈었는데요! 송호현 지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자체직원과 서울대 생협 문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어떤 직원인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자체직원'은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부터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간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시정소송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아울러 지난 2021년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가을 파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생협 직영화와 학생복지 사업에 대한 대학본부의 재정적 책임 요구, 단체급식 식당 인력 충원을 위한 요구 등 생협 내 최근의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까지 밀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체직원은 누구이고 최근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왜 대학본부가 단체급식 학생식당 운영을 직접 담당해야 학생과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지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면담 내용을 담아 정리한 해당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지난 뉴스레터들 중 2022년 3월, 4월, 5월의 뉴스레터들을 함께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에요. 한편 지난 8월 25일에는 생협 사업장의 대학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관악구노동복지센터가 지원하는 노동법 수업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비서공에서도 함께하여 식당과 카페 노동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노조할 권리와 산업재해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들어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학생과 노동자들 및 노동조합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2학기에 있을 면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노조법 2・3조 개정 지지를 위한 청년학생 선언에 함께해요!! ✒️

🤷‍♂️ 청년 노동자인 당신이 법안에 주목해야 할 이유! 노조법 2・3조 개정, 왜 필요한 걸까요?? 🤷‍♀️ 🙏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청년학생공동행동(가)에서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알리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해가기 위한 선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데요!! 👊 선언 참여하기 📢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해고자 복직이나 노동법 위반 시정 등을 위한 투쟁도 합법적 쟁의로 인정되도록 📢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노동탄압을 막아내도록 💫 연령별로 살펴볼 때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청과 직접 교섭해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합법적인 쟁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이야기한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손해배상제도 등 쟁의활동 제재 남발 방지를 규정하는 법 🌍 지난 20년 동안 한국 노동자들의 염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은 지금도 국회에 제대로 상정되지 않고 있답니다. 💢 ✊️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향해 당연한 권리를 위한 청년학생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노조법 2・3조 개정 지지를 위한 청년학생 선언운동(성명)"에 참여해주세요! 💫 📝 비서공 신입 회원 모집과 9/14(목) 19시 오픈세미나에도 많관부!!

👀 비서공에서 함께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학생과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비서공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 bit.ly/biseogong2023 링크를 작성해주시거나, 인스타그램 @biseogong_snu 계정으로 DM 주시거나, ☎️ 010-2188-3394 번호로 문의/지원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9/14(목) 19시 00분부터 오픈세미나 ‘멀고도 가까운 노동, 우리 모두의 권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이 고민되거나 비서공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서울대와 연결된 노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담없이 오픈 세미나에 들러주세요 🤗 (세미나 참여 신청 역시 위 링크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비서공은 서울대학교 내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고용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학생 연대 활동기구입니다. 저희 단체는 노동자와 학생이 스스로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 서울대의 특수한 고용/노동 문제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 학내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 📌 노동현장의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 분 📌 학생과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으신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 지금까지의 비서공 활동이 궁금하다면? ✨ 페이스북 : @snusolidarity ✨ 인스타 : @biseogong_snu ✨ 유튜브 채널 보기 ✨ 링크트리와 홈페이지로 활동 보기 ✨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및 과월호 보기 💬 2023년 하반기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 📌 학내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노동조합과 소통합니다. 학생과 노동자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고 해요 🗣 📌 기사 읽기, 책모임과 세미나 등을 통해 서울대의 노동 현안과 전반적인 사회적 노동 인권 의제를 공부합니다! 📌 분기마다 서울대 노동 이슈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학교의 노동 소식을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학내 노동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성명과 대자보도 작성합니다 🖋 📌 반복되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에서의 일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식대 인상이나 식당 휴・폐점 등 학생복지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현안에 대응합니다.  📌 장애인 이동권, 구성원 복지, 버스기사 노동권,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캠퍼스를 위해 '셔틀버스 직영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 '지구열대화'시대에서 옥외에서 노동(제초작업 등)하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서울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ESG)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두 번의 중대산업재해가 있었던 SPC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산학협력 및 캠퍼스 내 입점에 대해 구성원들이 평가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매년 가을에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자체직원을 비롯한 서울대 노동자들의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 요구가 질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고자 합니다!   🤗 모집 기간: 상시모집 🤗 가입 조건: 비서공과 함께하고 싶은 서울대 구성원 누구나 (학번, 전공 무관!)  🤗 개인 회원은 활동 기획 및 진행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회원’과 소식을 공유받고 활동을 후원하는 ‘후원회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해주세요! ✨️ 오픈 세미나 '멀고도 가까운 노동, 우리 모두의 권리' : 9월 14일(목) 19시 00분 (약 2시간), 학내 공간에서 진행(장소 추후 공지) - 서울대 건축 속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실상, SPC그룹에서 이어지는 산업재해와 우리 대학의 관계,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본 일터와 학교의 민주주의 등 건강하고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또 이야기해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학생들의 권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더 좋은 일자리, 더 인간다운 일터'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과 더 질 좋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됩니다! 그런 학교를 위해서는 학생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대학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모든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세요 🙏 그 길에, 비서공과 함께해주신다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

올여름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9월초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지만 곧 가을이 찾아오겠죠?? 날씨가 쌀쌀해질 때 즈음에 가을호로 돌아올게요! 그동안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오늘의 뉴스레터는 어땠나요? 피드백을 남기러 가려면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