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노동 뉴스레터 2023년 가을호: 지난 가을의 서울대

📬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벌써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었네요...! 너무 빨리 추워진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일터의 건강과 안전을 다룬 오픈세미나와 인권주간 부스, 의료공공성을 향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923 기후정의행진 이후 함께 공부해본 노동과 기후정의의 관계, 첨단융합학부와 국가 R＆D 예산 삭감을 비롯해 학내 다양한 이슈를 다룬 총학생회 선거 질의, 자체직원 연가 미보장 및 연가보상비 차별을 다룬 국정감사 질의, 돌아온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설치미술 방식을 접목해 새롭게 전태일의 현재성을 찾아보고자 한 전시 사업,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화와 대학 내 기후부정의를 이야기한 집담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노란봉투법'을 지키기 위한 학내의 움직임을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계간으로 재편되기 이전의 월간호들부터 계간 재편 이후의 호들까지, 저희 서울대 노동이슈 뉴스레터의 지난호들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
지난호 읽어보기!!
특히 서울대에서 어떤 직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노동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2022년 1~3월호를 훑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올해 가을의 이슈와 활동을 톺아보면서 다가오는 2024년엔 서울대와 우리 사회의 노동 이슈들 속에 어떤 연대를 해나갈지 고민해보게 되었는데요! 새해에도 비서공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3년 가을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찾아서!

올해 가을에도 서울대 내 자체직원과 청소노동자, 생협 식당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 비서공은 인문대학교 6동에서 오픈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대 내에서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라는 고용 이원화의 차별 대우가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건축학적 관점에서 왜 여전히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미진한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노동권을 탄압해온 SPC 그룹과 서울대 사이의 유착 관계, 노동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이 왜 건강권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오픈세미나 ‘멀고도 가까운 노동, 우리 모두의 권리’ 발제문 읽어보기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주관한 제11회 SNU 인권주간 행사에 참여해 더 많은 학우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퀴즈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학우분들께 비건 곤약젤리를 나눠드렸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권이 어떻게 안전 및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많은 학우분들께서 관심 기울여 주셨는데요!! 일터의 조건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법제도의 실효성을 담지할 수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집단적인 주체로서 노동자가 작업장의 여러 조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더는 누군가 일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11회 SNU 인권주간 비서공 전시물 읽어보기

🏥 의료공공성과 건강권을 향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지난 10월 11일 수요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악하게 유지되어온 대학병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병원의 영리추구 및 의료민영화 움직임에 맞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이니만큼, 비서공도 학내 구성원들께 사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연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노동조건 개선과 필수노동자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일주일만에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매년 투쟁을 이어나가야 했던 과거의 경험을 보았을 때, 실제 합의 내용이 이행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파업 연대 성명 읽어보기

이번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시민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엔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유지해온 노동자들의 중요성이 공감대를 얻어왔습니다. 필수노동자의 인력 충원 없이 공공의료의 보장이 불가능한만큼, 서울대병원은 다양한 직종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대한 책무성을 갖는 공공병원으로서 수익을 위한 영리추구가 아니라 어린이 무상의료 확대 등을 비롯한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 운동(Health for All)에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파업 결과 카드뉴스 살펴보기
서울대병원 파업 학내 뉴스 시청하기

🌎 923 기후정의행진, 노동의 관점에서 기후정의를 보다

올해 9월 23일, 2022년의 924 기후정의행진과 올해 414 기후정의파업에 이어 3만 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행진에 모였고, 전국 곳곳에서도 기후정의를 향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노동조합들을 비롯해 노동단체, 그리고 비서공과 같은 노학연대 단위들 역시 행진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노동과 기후정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서공에선 923 기후정의행진 참여 이후 노동과 기후정의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주제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카드뉴스를 만들어보았는데요!! 탄소 감축에 유리한 '녹색교통' 철도의 노동자들이 왜 KTX-SRT 통합과 민영화 저지를 외치며 9월 파업에 돌입했는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는 기후정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의료 공공성이 기후재난 시기에 왜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답니다! 급변하는 기상 조건 속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기후정의 운동과 맞닿은 지점들, 탄소 감축을 위한 야간노동 감축과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탈석탄 과정에서 지워져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주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 등도 살펴봤어요!!
노동으로 본 기후정의 카드뉴스 함께 읽기

지금의 기후재난은 이윤과 성장을 향해 질주해온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향과 뗄레야 뗄 수 없죠. 그렇기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제전환'과 같은 구호가 등장했고,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이 그 주체가 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 생명과 생태를 무제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를 대신해, 서로를 더 돌보는 삶의 양식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에서 존엄한 노동과 기후정의는 서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총학생회 선거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서울대의 권리와 차별

제64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26인의 학부생들은 공동질의서를 11월 6일 선거운동본부 「파도」에 전달했습니다. 공동질의의 내용은 1) 학생과 노동자의 권리 및 기후정의에 역행해온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화 관련 이해 정도와 개선 방안 2)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연구노동자들의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한 총학생회의 역할 3) 대학기업화 및 교육권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첨단융합학부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4) 노동권 억압 기업 SPC그룹과 서울대의 관계 및 학생회 사업 상품에서의 고려와 학내 입점 기업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파도」는 11월 9일 공동정책간담회 전까지 답변을 공게게시했습니다. 공동정책간담회에서는 대표질의자가 학생들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기 위해 학생회가 공론장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첨단융합학부 커리큘럼 구성 등 학생회가 교육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록 선거는 무산되었지만 이번 질의응답이 향후 학생사회에서 다양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학부생 26인의 공동질의 살펴보기
공동질의에 대한 선본의 답변 Part 1.
공동질의에 대한 선본의 답변 Part 2.
대학기업화 속 첨단융합학부와 교육권 관련 기고문 읽어보기
대학원생노동조합 서울대분회(준)에서 부착한 국가 R＆D 관련 성명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선 학내 기관장발령 자체직원의 연차 미사용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 문제가 지적되었는데요! 총장발령이 아니라 각 단과대와 기관에서 발령된 무기계약직 '자체직원'들은 대학법인의 '법인직원'과는 달리 인력의 부족으로 법에 정해진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습니다. 더군다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측이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단과대와 기관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중적이고 각 기관별로 파편화된 고용구조를 통해 대학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처럼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여러 해 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자체직원의 직원코드 차별 문제,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체직원에게 'Z' 자 직원코드를 부여해온 문제 또한 올해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상 속 미시적인 차별부터 임금, 수당과 휴식의 문제까지, 차별적 고용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차별 관련 학내 뉴스 시청하기
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차별 관련 보도 기사 읽어보기

🔥 “2023년 전태일은 어디에?” 전시, 전태일을 찾아가는 노동자대회

올해 11월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비서공에서는 전태일 주간 전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설치미술 방식을 접목해 새롭게 구성해본 중앙도서관 터널 전시의 도입부에선 1) 전태일 열사의 삶 2) 전태일의 죽음이 노동조합 조직화와 노학연대에 끼친 영향 3)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망을 다루었습니다. 전태일의 삶과 죽음은 많은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학생들이 노동자와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1세기에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 불안정 직종을 새롭게 조직화하며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의 전태일은 어디에 있을지 고민해보며, 전태일의 삶을 교과서 속에 박제할 것이 아니라 그가 쓰러진 지 53년이 지난 현재 속에서 그의 뜻을 찾아가자는 의미로 설치미술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쿠팡 배송 상자들을 잘라 만든 쓰러진 노동자의 모습으로, '로켓배송' 물류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쿠팡 하청 노동자들을, 기후재난 시대에 초고속 배송과 야간노동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습니다. 전태일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법만이라도 지켜달라는 요구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2023년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와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를, 전태일 이후로 이어진 수많은 '노동열사'의 모습을 콜라주한 영정 사진으로 되새겨보았습니다. 관악에선 가까이 보기 어려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 당시 피켓과 유인물들을 전시하며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균열에서 전태일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서울대 내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의 요구들, 그리고 서울대와 결부된 SPC그룹 노동자들의 목소리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시를 설치한 이후 11월 11일에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에도 함께하며 오래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전태일을 현재화하고자 연대했습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현재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는 전시의 이미지와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전태일은 어디에?" 전시 온라인으로 관람하기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무책임한 위험의 외부화를 막아내요!!

지난 11월, 비서공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포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명문을 작성하여 교내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대학생 대자보 아카이브에서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자보를 쓰고 게시하며 함께하고 있는데요!! 비서공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위험의 비용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를 제목으로, 민주적이지 못했던 방류 이전의 의사 결정 과정, 해양 투기가 야기할 수 있는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의 침해, 그리고 공공의 공간에 대한 무책임한 투기가 더 취약한 존재들에게 불확실한 위험의 비용을 외부화하는 사태를 다루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과 '선동'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바탕이 될 수 없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과 다양한 해양 노동자들, 그리고 바다와 다양한 방식으로 결부된 시민들과의 상호적인 소통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위험의 외부화와 공공 공간의 파괴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비인간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문가들 사이에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육상 보관과 같은 대안을 일축한 채 해양 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부로 3차 방류 작업이 완료되었고 내년 초에 4차 방류가 실시될 예정인만큼 앞으로도 해양 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생명과 안전을 저렴한 비용으로 외부화하는 공간으로 쓰이는 일은 언제쯤 중단될 수 있을까. 국경이 없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착취는 국경을 초월한 착취로 이어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또한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유화될 수 없는 공공의 공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비민주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해, 바다를 일터와 삶터로 삼아온 사람들과, 그리고 해양 투기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존재와 경계를 넘어 연대하는 일이 아닐까.”
비서공 성명서 읽어보기

🤝 "대학의 기후재난을 고발합니다" : 대학 안의 노동과 기후부정의

11월 30일 진행된 "대학의 기후재난을 고발합니다" 집담회는 대학 내 기후부정의에 맞서 활동해온 단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고려대와 성공회대의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긴축과 기업화된 '그린워싱'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학생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당사자로서 기후정의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모았습니다.

비서공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이 함께 이어온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발제하였는데요! 2015년까지만 해도 직영으로 운영되던 서울대 셔틀버스가 점차 노선별로 전세버스 용역업체에 외주화되면서, 2016년엔 용역업체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거하며 기사 노동자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본부가 고용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진행된 외주화는, 2023년에 이르면 심지어 비용적인 차원에서조차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올해의 셔틀버스 계약금이 2.2배나 상승했음에도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은 가중되었고,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자들도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합니다. 용역업체의 이윤만 증가한 가운데, 계약금의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용역업체의 이익을 이유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셔틀버스의 배차와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어려운 외주화 속에선,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증차와 전기버스 도입 등을 통한 탈탄소 교통 확립 등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동권과 노동권, 학생복지, 기후정의 등 모든 측면에서, 셔틀버스를 합리적으로 직영화하고 공공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셔틀버스 직영화를 위한 노력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학 기후부정의 집담회 서울대 발제문 읽어보기
서울대 셔틀버스의 외주화 내력 관련 자치언론 기사 읽어보기

📁 끝끝내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을 함께 지켜내요!

이번 가을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더 불평등하고 열악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도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 그동안 중층적 고용체계 속에 소외되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 시 조합원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소송에 제약을 걸어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노조법 개정 요구를 묵살해온 정부는 끝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비서공에서는 그동안 노조법 개정 운동을 상징해온 '노란봉투'에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마음을 담아 노란봉투법을 지켜내고자 학내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실제 내용도 함께 알렸는데요!!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단적 노동권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권고한만큼, 법원 판례에서도 '진짜 사장'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 확장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서울대 내 여러 기관과 단과대에 발령된 노동자들, 생협과 같은 별도법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힘을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지켜주세요! 함께 읽어보기
‘노란봉투법’에 대해 더 많은 기사 읽어보기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다소 우울한 소식이 많았던 이번 가을이었죠?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모두의 권리를 위해 연대를 모아나갈 때만이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 길에 새해에도 늘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질 때 즈음에 겨울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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