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파도」에 대한 학부생 26인의 공동질의

11월 6일, 다음과 같은 질의를 서울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부생 26인의 연명과 함께 제6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파도」에 전달하고, 11월 9일의 공동정책간담회 전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선거참여패널로서의 활동이 아니며 개인들의 공동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1. 셔틀버스 운영


1. 《대학신문》에서는 셔틀버스와 관련하여 3월에 대기 줄이 긴 문제를, 5월에 배차 간격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 공지된 것과 다른 버스가 배차되는 문제, 셔틀 두 대가 동시에 도착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2. 《대학신문》에 따르면 올해 셔틀버스 계약금은 약 30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올해에 유달리 셔틀버스 지연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 《대학신문》에 따르면 총학생회 〈정오〉는 대학동-행정관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 미준수의 원인이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혼잡한 교통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동-행정관 셔틀버스 기사 2명이 하루종일 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셔틀버스 지연이 발생한다고 알려졌으며, 대학동 하천 정비 공사,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 등으로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할한 셔틀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올해 상반기에 학교 구성원 101명이 셔틀버스 외주계약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학교 당국에서는 견적서와 산출내역서, 즉 구체적인 금액과 그 책정 근거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기업의 영업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셔틀버스 계약과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실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2. R＆D 예산 삭감 및 연구자 권리 보장


1.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33년만에 처음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연구 중단, 인건비 삭감 등이 예상됩니다. 총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특히 산학협력이 어려운 인문사회계,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은 대학과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 연구자(학부연구생, 대학원생, 강사 등), 특히 연구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연구자들의 권리(임금, 고용안정 등)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학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총학생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첨단융합학부 신설


1. 첨단융합학부 신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거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후 첨단융합학부 신설과 비슷한 과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2.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반대, 향후 대응 계획 등)


3. 대학본부의 첨단융합학부 설립준비단에서 개최한 공청회의 자료집에는 첨단융합학부의 목적으로 ‘산업체 고급 전문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단융합학부는 전공을 배우는 3년간 2개 이상의 분야를 공부하고 해당 산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식을 충분히 배우지 못해 학문적 깊이가 얕거나, 심화된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학습해야 하므로 이해보다는 주입식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SPC그룹과 서울대의 관계,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학생자치적인 참여


1. SPC그룹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기업이며, 사망사건 발생으로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후에도 여전히 사망사건을 포함한 심각한 산재사고가 빈발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에 대한 항의와 변화를 촉구하는 뜻을 담아 SPC그룹의 제품을 불매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의 여러 학생회는 행사 상품으로 SPC 제품을 제공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상품을 결정할 때, 그 제품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끼쳐 온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시겠습니까?


2. SPC그룹은 기부금 쾌척을 통한 건물 건축(농생명과학연구동(203동)), 산학협력을 통해 여전히 서울대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은 서울대학교 제1회 발전공로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기업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 없이 서울대학교의 브랜드가치를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로상 박탈을 비롯한 학교공동체 차원에서의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3. 서울대학교 캠퍼스 곳곳에는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배스킨라빈스 자판기, 카페 벨에삐 등 SPC그룹의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역시 학생들이 원한다면 다른 기업의 시설이나 다른 종류의 시설로 바뀔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내 식당들은 학생들이 요구로 하는 채식, 할랄식 제공, 알레르기 유발 재료 정보 제공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생협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 학내에 입점할 점포,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식당에서 안내할 정보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자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 사안만이 아니더라도, 학내의 여러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내용 끝]

질의에 대한 「파도」 측의 답변:
　1. 셔틀버스 및 2. R＆D 예산
　3. 첨융학부 및 4. SPC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