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날’ 기자회견 공동주최

촬영: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항의서한문

정근식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당장 교육감 직권으로의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와
8대 요구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올해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졌던 전보와 해임 처분이 불이익 인사였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혜복 교사의 노력과 헌신은 정당했으며 마땅히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판결을 정근식 명예교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판결에 승복하여 항소하지 않겠다, 지혜복 교사와의 교섭에 나서겠다고 시민사회 앞에 밝힌 것이 바로 정근식 명예교수 본인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는 결국 거리에서 세 번째 스승의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로 법적 인정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A학교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근식 명예교수의 일터기도 한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경찰 강력반에 의해 사지가 들려 나가며 지혜복 교사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법이 나를 인정했는데 대체 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화해권고안을 받지 않으면 복직은 불가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입니다. 화해권고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치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간편한 핑계는 23년도부터 A학교 사안에 관해 서울시교육청과 두 명의 교육감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은폐해줄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와 우리가 말하는 '책임 있는' 이행은 결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가 제기한 8대 요구안은 너무도 정당합니다. 사실상 당신의 지시로 연행된 것이나 다름없는 38명 노동자와 시민, 학생에 대한 전면 사과.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 취하. 부당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배상. 지혜복 교사를 향해 "이 사람 돈 달랍니다"라며 온갖 막말, 흑색선전을 쏟아내던 교육청 내 직원들의 반성과 인사 조치. 포괄적 성교육 도입과 전보 원칙 개선…. 진정으로 A학교 사안의 해결이나 서울시 교육의 성평등 확립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느껴질 수가 없는 요구안입니다.

　우리는 항의합니다.

　당신 역시 교육자입니다. 전남대 사회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부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학과장까지 역임했던 당신입니다. 이제는 지혜복 교사의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홈페이지에는 당신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구성체의 명예로운 소속원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구합니다. 서울대의 이름으로, 대학 교육의 이름으로 소개될 거라면. 교육감 직권으로의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와 8대 요구안 이행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2026년 5월 15일, 스승의날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께

　서울대학교 학내 단위 2개 및 전국 대학생 단위 24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