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노동 뉴스레터 2022년 03월호: “생협”에 대한 모든 것

📬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에서 매달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서울대 노동 이슈 뉴스레터 『노동?Know동! : 비서공이 들려주는 서울대 노동 이야기』 2022년 03월호입니다. 이번 3월호를 발간하면서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위 이벤트 내용과 인스타 게시물 참조하셔서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2022년 03월호는 생협 특집으로 '"생협"에 대한 모든 것"을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 지난해 가을 진행된 생협 파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당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협에서 학생 복지 축소나 열악한 노동조건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온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식대도 인상된다던데 대학이 식사의 질 등 구성원 복지에 더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닌지... 생협의 노동과 학생 복지에 대해 그동안 갖고 계셨던 궁금증을 순서대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난 01월호에서는 서울대 내에서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다루었어요! 02월호에선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대에서 어떤 노동 이슈가 있었는지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 살펴볼 생협 이슈와 관련해서는 01월호의 생협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오셔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협 노동자들의 삶과 목소리에 대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협을 위한 대안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했었거든요! :)

📌 01월호 보러가기! : bit.ly/Know동2022년01월호
📌 02월호 보러가기! : bit.ly/Know동2022년02월호

🌟이번호 목차🌟
📑 1. 작년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파업,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 2. 그런데 생협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서게 되었나요?
📑 3. 생협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 4. 그럼 지금까지 생협의 최근 상황은 어때요?

📑 1. 작년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파업,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2021년 가을,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은 2년 만에 파업을 진행했어요. 사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생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생협 노동자들의 파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타임라인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1년 임금교섭 결렬

　생협 사무처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 교섭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협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는 ▲임금체계 개선, ▲식사 질 개선 및 식대 지급, ▲명절휴가비 차별 시정 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조는 명절휴가비와 식사 문제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견해차는 좁아지지 않았고, 9월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조정이 결렬되면서 생협 노동자들의 쟁의가 시작됩니다.

📌 9월 16일(목)부터 출근길 피켓 선전전

　가장 먼저, 생협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었어요!! 피켓에는 노조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식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학교 구성원에게 판매되는 식사와 그 식사를 만들고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닭 없는 삼계탕, 연어 없는 연어덮밥... 생협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식사에 주메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은 많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 9월 26일(일)부터 행정관 앞 천막농성

　같은 달 26일부터는 천막농성도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행정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하는 한편, 생협 본부와의 교섭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첫 부분파업 하루 전인 10월 5일까지도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 10월 6일(수) 점심 부분파업

　노동조합은 결국 조합원 91%의 찬성으로 부분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생협 이대로는 다 죽는다”라고 쓰인 관을 매고 행진하여 생협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관 안에는 저임금, 식비 미지급, 높은 노동강도 등 노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 10월 20일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11시 50분-12시 30분)

　‘준법투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준법투쟁은 노동자들이 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의 투쟁을 말하는데요! 생협 노동자들도 10월 20일에 바로 이러한 준법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던 휴게시간을 지켜서, 11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업무를 잠시 멈춘 것이죠.

📌 10월 25일(월) 점심, 저녁 부분파업

　두 번째 부분파업은 오전 11시부터 하루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생협 노동자들은 대학본부 앞에서 고위 책임자들이 임금교섭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항의했는데요! 이후에는 행정관 1층에 모여 여정성 생협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당일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의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10월 26일(화) 연가투쟁을 통한 파업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의 투쟁을 ‘연가투쟁’이라고 불러요. 생협 노동자들도 연가투쟁을 진행했답니다.

📌 11월 11일(목) 합의 도출, 임금협약 조인식.

　2021년 4월 임금 교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노조와 생협 사무처의 의견 대립은 11월 11일 마침내 일단락되었어요. 임금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서 이때까지 계속되었던 천막 농성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먼저 학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식사 문제를 살펴볼게요. 노조의 초기 요구처럼 서울대 내의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는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생협 내의 모든 노동자들이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주메뉴 없는 식사를 먹지 않도록, 식사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어요!
📌 불과 칼을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식당, 카페 노동자들은 위험수당을 새롭게 지급받게 되었어요! 초・중・고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들은 이미 지급받고 있던 위험수당을 늦게나마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또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에 대한 인상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본적인 임금 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말까지 노조와 사무처가 협의체를 만들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어요.
📌 아쉽게도 명절휴가비 차별 개선은 합의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법인직원이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총 120%를 매년 지급받는 반면, 생협 노동자들은 기본급의 30%만을 지급받아 왔어요. 이에 대해 노조는 처음에 동등하게 연 60%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양보안으로 연 40% 지급을 제안했으나 끝내 합의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생협 노동자들이 2년 만의 파업 끝에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파업 기간 동안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해도 괜찮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것인데요, 이러한 응원과 지지가 생협 노동자분들께 작지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들이 활발히 소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 2. 그런데 생협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서게 되었나요?

작년 생협 파업이 일어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

• 2020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코로나로 인한 인원 감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계약이 만료된 인원을 재계약하지도,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는 직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 실제로 조리 업종의 경우, 2020년에는 122명의 종사자들이 일했지만, 2021년 9월에는 84명의 종사자들만 일하고 있었어요!
• 결국 인원이 줄어서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고, 본인 업무가 아닌 일까지 도맡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로 인해 코로나로 식당 운영이 축소되어도 1인당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 게다가 코로나19로 방역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졌답니다.

2) 일하는 강도가 너무 높아서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요! 👨‍🍳👩‍🍳

• 생협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예전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왔지만,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 악화되고 말았어요.
• 2021년 10월에 발간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급식조리 노동자의 8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고 해요. 이는 조리사든, 조리실무사든, 조리원이든, 80% 이상의 인원들이 1달에 1번 이상은 1주일간 통증을 호소했다는 의미랍니다.
• 생협의 노동 강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동시다발성’이에요. 급식조리 노동은 ‘전처리 ->조리/취사 -> 배식 -> 설거지/청소’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한노보연에서 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생협 식당 대부분에선 작업이 중첩되어 진행된다고 해요. 결국 ‘한 공간’에서 ‘여러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되풀이해서’ 하느라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또한 개별 작업에 따른 신체의 부담도 노동 강도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청소할 때 노동자분들은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비틀어야 했어요. 모두 허리, 어깨,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죠. 이걸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니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 특히 74.4%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했어요.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 처리마저도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 한노보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협 조리노동자 분들은 대부분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 하지만 서울대 생협의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는 다른 사업장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남은 사람들의 노동 강도만 높아졌죠. 인력이 부족해서 노동 강도가 높은데,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악순환이 생겨버렸죠.
• 🌟 [클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식조리실 노동환경 및 건강 영향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보러가기!!

3) 임금체계에 문제 있어요! 👨‍🍳👩‍🍳

• 생협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W, J1, J3 직급당 35, 35, 45급씩 총 115단계의 호봉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1년에 1호봉씩 오른다면, 아기 때 입사해서 평생 근무해도 다 채울 수 없는 임금체계였던 거죠. 직급 간 승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 문제는 호봉 급간 인상 폭도 크지 않았어요. 식당 노동자들은 길어야 40세에서 60세 정년까지 20년 정도를 근무하는데, 이는 곧 올라가는 호봉도 20호봉이 최대라는 말이죠. 115단계 임금체계에다 급간 상승도 낮으니, 정년까지 일해도 식당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탈피하기 어려웠어요.
• 특히 가장 낮은 1, 2 호봉은 명목상으로 존재하긴 했지만, 그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4) 식비도 안 주고, 식단도 부실했어요! 👨‍🍳👩‍🍳

• 식당, 카페, 식권 판매 노동자들에겐 주메뉴가 빠진 식사만 제공됐어요. 다른 부서 노동자들은 식비도 받지 못했고요. 타 서울대 노동자들은 매달 14만원의 급식비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 노동조합은 작년 임금 협상에서 서울대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월 14만원의 식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조정 과정에서는 판매부서 노동자들에게 월 8만원의 식비를, 식당 및 카페 노동자들에겐 주메뉴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양보안을 제시했죠.
• 식당 및 카페 노동자는 불과 칼을 다루기에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중,고교의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위험근무수당도 함께 지급받고 있고, 생협 식당과 카페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생협 파업 이후 식사 질과 위험수당 지급을 비롯해 생협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열악한 처우의 개선이 약간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

📑 3. 생협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생협에서는 왜 열악한 노동자 처우나 학생 복지 질 하락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의 생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협의 역사와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975년 소비자조합으로 처음 결성된 후부터 2021년 이전까지 생협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협은 꾸준하게 변모해왔고 본부와 생협과의 관계도 계속 변화해왔거든요. 그리고 생협이 처한 구조 속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 서울대학교의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해봤어요!

1) 1975년 소비자조합으로써 결성

　서울대의 관악 이전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조합이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소비자조합은 독립후생복지단체이지만 본부의 후생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직접 각종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한거죠!!

2) 1989년 소비자조합 파업과 생활복지조합의 출범

　1989년 소비자조합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생활복지조합이 출범하여 기존 소비자조합의 자산을 양도받았는데요! 이때부터 후생과에서 분리되어 자체 법인으로 운영되게 되었어요.

3) 1999년 생활복지조합 법인화 추진 -> 2002년 생활협동조합으로 법인화

　1999년에는 이전 해의 감사 이후 세금 절약을 목적으로 생활복지조합의 법인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도법인'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그러나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운영구조는 이사장을 부총장, 부이사장을 학생처장, 당연직이사를 학생부처장이 고정적으로 맡게 되는 등, 사실상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대학본부의 영향이 강한 구조였어요. 지금까지도 생협의 정책은 대학본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4) 2019년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파업과 2020년 식대 인상 저지 투쟁

　2019년에는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했던 휴게공간과 샤워실 등의 시설 개선/확충을 확보하기도 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임금체계 개선 등 당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요구들은 2021년 파업에도 다시금 반복되어야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죠.
　한판 2020년 초에는 식대 인상안이 일방적으로 상정되는 일이 생기면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식대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서 대학이 재정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외쳤어요. 결국 즉각적인 명목 식대 인상은 막아냈지만, 코로나19 동안 식사 질 개선 없이 메뉴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밥값은 올랐다는 지적이 많아요.

5) 코로나19 속에서의 변화 - 학생 복지도, 노동자 처우도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 이후 생협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매점의 운영을 축소하고, 조합원 할인 헤택을 중단하기도 했어요. 매점에선 과거 편의점 입정 때 약속받았던 할인 혜택이 사라지기도 했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통찻집 "다향만당"이 폐점되기도 했죠. 이처럼 학생 복지가 축소되는 와중에, 위에서 보았듯 해고와 임금 삭감, 휴직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처우도 악화되었어요. 학생 복지도, 노동자 처우도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대학이 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물론 대학에서도 법인재산사용료(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그동안 정책적으로 지원해온 천원의 학식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재정 지원을 진행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 그치다보니, 구성원 복지에 대한 대학의 재정적 책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었죠.

👩‍🍳👨‍🍳 대안에 대한 고민?! – 생협 직영화!!

　생협이라는 '별도법인'이 생긴 이후로, 생협 노동자들은 서울대의 직고용 노동자가 아닌 생협에고용된 노동자라는 사실상의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일하게 되면서 각종 차별이나 노동환경 악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어요. 게다가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일상을 유지하는 후생복지 사업을 생협이라는 '별도법인'에 떠넘기게 되면서 생협의 재정은 어려워지게 되었죠. 사실상 대학이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소극적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구성원 복지에 대해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과거 생협에서 수익이 날 때에는 법인재산사용료(임대료)나 발전기금 납부 등의 방식으로 대학이 생협으로부터 이윤을 받아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 생협이 재정이 어려울 때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더 책임져야 마땅한데, 코로나19 시기의 지원책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얘기되어 온 정책이 생협 직영화인데요! 생협 직영화는 그동안 생협이 맡아온 각종 후생복지 사업을 대학이 직접 책임지자는 정책적 대안이에요. 특히 노동의 측면에서는 생협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본부가 사실상 간접고용 되어있는 현재의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서 처우를 책임 있게 보장하고, 구성원 복지의 측면에서는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온 복지 사업에 대해 대학이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대안이에요. 아울러 직영화가 된다면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의 복지 관련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꾸려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요. 생협 직영화가 한번에 진행되기는 어렵더라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단체급식 식당을 중심으로 직영화를 시행할 수도 있고, 우선 대학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차근차근 다해나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 4. 그럼 지금까지 생협의 최근 상황은 어때요?

🌟 [클릭] 생협 식당에 대한 대학의 재정 책임 확대 요구 성명 보러가기!!

　지난가을 생협 파업이 끝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서울대 생협의 노동조건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2019년 파업 이후로 여러 식당들의 휴게공간이 개선되었던 것처럼, 2021년 파업 이후에도 식사 질 개선이나 위험수당 지급 등 개선된 사항들은 존재했는데요!

📌 안타깝게도 저임금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임금체계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115단계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임금체계TF는 원래 2022년 2월 말일까지 노사 간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는데요, 개선안이 잘 합의되지 않아 현재 4월 20일까지로 TF 운영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된 임금체계가 합의되어 인간다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한편 올해 3월에 개최된 2022년 생활협동조합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는 몇몇 경영 혁신안과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과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향후 일하다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시설 개선 등에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는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인데요! 아직도 처우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다 보니 지원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모집되지 않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어야 학생들도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을 텐데요! 대면 개강 이후 식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으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편 식재료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협 식당의 만성적 적자를 타개한다는 목적으로 식대 인상이 4월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식대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각종 비용 증가의 부담이 학교 구성원들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식사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만큼 후생복지의 일환인 식사에 대해 대학도 재정적 책임을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식대가 이전에도 사실상 높아져 온 상황에서 식사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학생들의 문제의식도 크고, 식당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학교의 재정 책임이 필수적이니까요. 생협 식당에서 채식 메뉴나 종교적 소수자를 위한 할랄식 등의 메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대학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협의 단체급식 식당은 시가 및 원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원에게 복지를 제공해왔기에 그 성격상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정책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대학이 생협이라는 '별도법인'에 그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직접 재정을 책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법인재산사용료나 발전기금 납부액 면제, 그리고 천원 학식에 대한 직접적 지원 증액 등의 재정 지원으로 식당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확대될 때 학생들도 더 나은 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책적인 재정 지원이 시행되어온만큼, 생협 식사 질 개선을 위한 대학본부의 재정 책임 확대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해결책이죠. 이에 따라 비서공에서는 지난 3월 21일 대학의 식당 재정 지원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학내에 대자보를 부착하였습니다.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가, 그리고 그러한 일상을 유지하는 노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복지 사업에 제대로 재정 책임을 지겠다는 서울대학교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협의 ‘직영화’라는 대안이 한번에 실현되지는 못하더라도, 재정적 어려움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심각한 단체급식 식당에서부터 대학의 재정적 책임이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문제들에 대해,
생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대학의 재정 책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4월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어땠나요?
피드백을 남기러 가려면 클릭해주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