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노동 뉴스레터 2022년 01월호: 비서공이 들려주는 서울대 노동 이야기

📬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에서 매달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서울대 노동 이슈 뉴스레터 《노동? Know동!: 비서공이 들려주는 서울대 노동 이야기》는 대학 안팎에서 서울대의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소식을 정리해 전달드리기 위해 이번 호를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국공립대이자 대학법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되었고, 각 단과대와 학교 내 기관들로 파편화된 고용형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의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도 평소에 각별히 조사해보지 않는다면 단번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월별로 서울대 내 노동 이슈들과 노동조합들의 요구들,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진행하는 여러 대중사업들을 한번에 알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여 메일을 통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저희 비서공은 2018년 출범한 이후 서울대학교 내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대학이 처우 개선에 책임을 다하는 ‘진짜 정규직화’를 통해 차별적인 고용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해온 노동자-학생 연대 기구입니다. 노동자와 학생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고 해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 이번 2022년 01월호는 첫 호인만큼, 처음 서울대 노동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대에서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일터를 꿈꾸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1. 서울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 여러 직종의 서울대 노동자들을 만나봐요!

📌 학교의 일상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우리는 시설관리직! 🔧

• 시설관리직은 말 그대로 학교의 시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직원을 말해요!
• 시설관리직은 각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초소에서 안전을 지키는 청소・경비 노동자, 강의실을 비롯한 각 건물의 냉난방 등을 담당하는 기계・전기 노동자, 그리고 소방・통신・영선(건축 관련 업무를 말함)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 오랫동안 서울대학교는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중간에 두고 간접고용 형태로 사용해왔어요.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으로서, 학교에 언제나 필요한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도 언제까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불안정하게 일해야 했어요.
• 다행히도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추세 속에서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서울대 직고용으로 전환되었고, 많은 계약직 노동자들이 정년까지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어요.
•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기존 정규직원인 ‘법인직원’과의 차별도, 처우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 ‘반쪽짜리 전환’이었어요. 임금체계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서 오랫동안 일하며 근속연수가 높아져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결국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 게다가 기본급 이외에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지닌 각종 수당도 법인직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고 있어요. 명절휴가비 등의 복지에서도 차별이 심하고요. 복리후생의 성격을 지닌 급여는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도 있는 만큼, 최근에는 차별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 한편 2019년 폭염 속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 만에 2021년 여름 다시 청소 직종 사망 사건이 발생했어요. 2020년에 오랜 요구 끝에 여러 휴게공간 개선은 부족하게나마 이루어졌지만,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더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 식당과 카페에서 구성원 복지를 위해 일해요! 우리는 생활협동조합 직원! 👩‍🍳

• 넓은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학식과 카페! 서울대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구성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왔어요. 캠퍼스가 넓고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대의 특성상, 생협이 담당하는 각종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요. 생협 노동자들은 단체급식 식당과 카페에서 조리와 서빙을 담당하거나 식권 매대 및 편의점・문방구・기념품점 등에서 판매를 담당한답니다.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생활협동조합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많아요. 아울러 생협 재정의 어려움이 지나치게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울대 생협이 마주한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요.
• 생협이 왜 문제? 생활협동조합에서 담당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과거 서울대의 후생과에서 직접 운영해왔어요. 그러나 대학 산하에서 서울대 소비조합, 서울대 생활복지조합으로 이어지던 복지 서비스 담당 기구는 2000년 이후에는 대학과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인 ‘생활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서울대 생협은 ‘협동조합’이 지녀야 할 민주적 성격은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학이 원래는 직접 운영했던 복지 사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아요.
• 과거 생협에서 많은 수익이 나더라도 대부분 대학본부의 발전기금으로 이전되는 일이 반복되면서도, 막상 생협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 대학본부는 생협이 대학과는 분리된 ‘별도 법인’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학본부의 보직교수들이 생협의 의사결정권을 도맡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지원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불확실해요.
• 그런 상황에서 생협 직원들도 대학본부가 아니라 생협과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처우는 잘 개선되지 못했어요. 게다가 재정난으로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면서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도 발생했고요.
• 생협이 ‘협동조합’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필수적인 복지를 사실상 ‘외주화’하는 기관이 아닌지 의문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9년 가을에는 30년 만에 생협 노동자들이 휴게공간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어요. 이후에도 저임금 등 처우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난 2021년 가을 파업이 이어졌고요.

📌 행정실에서 뵌 직원분들이 다 같은 직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체직원! 🖨️

• 서울대에서 행정실을 방문하게 되면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여러 직원분들을 뵐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모두 비슷해 보이는 행정・사무 직원분들이 다 같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법인화 이전 서울대가 ‘국립대’였던 시절, 대학은 공무원만으로 부족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들을 통해 많은 사무・행정 직원들을 채용했어요. 대부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죠. 그중에는 기성회직처럼 과거 공무원들과 함께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시기에 ‘대학 법인’의 정규직, 즉 ‘법인직원’으로 전환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단과대학과 각종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인직원’으로 전환되지 못했답니다.
•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리던 서울대는 2017~18년 행정과 사무에 종사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전환된 다양한 노동자들을 ‘자체직원’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나 전환은 너무나 더뎠고, 전환 심사를 받지 못한 채 해고된 분들도 많았지요.
•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 전환된 ‘자체직원’이 대부분 대학본부에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각 단과대나 기관과 고용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체직원’이라는 말처럼, 각 기관과 단과대가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았다가 너무 쉽게 해고하는 일들도 반복되었고요.
• 대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직원을 발령하지 않으니 각 단과대와 기관별로 자체직원들의 처우는 아직까지도 천차만별이에요. 취업규칙도 제각기 다르고,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맺은 임단협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기관도 있죠. 그러다 보니 임금은 물론이고 직원코드, 경조사 관련 복지, 각종 복리후생 수당, 건강장려휴가를 비롯하여 자체직원이 법인직원에 대해 받아온 차별은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 2018~19년에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강사들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비학생 조교들은 우리도 ‘유령 직원’이 아닌 서울대 직원으로 대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지만 고용과 처우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을 만큼 다양한 기관에 자체직원들이 파편적으로 고용된 만큼, 사실상 법인직원과 동일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대의 모든 자체직원이 ‘유령 직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2. 그럼 서울대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는 어떤 모습?

• 2017~18년에 서울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진행한다는 얘기로 뉴스가 떠들썩했었죠. 그렇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실제의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줄 알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지위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처우를 개선하려면 대학이 재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말뿐인 ‘전환’ 때문에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못하면서 ‘무기계약직’은 ‘중규직’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 무엇보다 서울대의 일상을 유지하는 수많은 직원이 대학본부에 일괄적으로 직접 고용된 ‘서울대 직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에요. 직원들이 각 단과대나 기관, 혹은 별도 법인에 파편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현실이죠.


• 다양한 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자체적으로 뽑는 게 왜 문제야? : 사실상 서울대에서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을 지닌 곳은 각 기관이 아니라 대학본부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단과대나 기관, 별도 법인에서는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해도 대학본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권한이 없다거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권한과 재원을 지닌 대학본부에 요구하면 각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처우는 기관이 각자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 음?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같은데? : 맞아요. 과거 용역업체 등 외주를 통한 간접고용에서 너무 자주 나타났던 모습이죠. 원청과 하청이 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대체 누가 ‘진짜 사장’인지 알기조차 어려웠던 거에요.
• 그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정규직화’나 ‘직고용’을 한 거 아니야? : 맞아요. 그치만 용역업체에서 대학 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대학본부 총장 발령으로 직접 고용되기보다 단과대 학장이나 각 기관 기관장 발령으로 일하게 된 거에요. 별도 법인에서 발령된 생협의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 같은 ‘용역업체’는 없어도, 대학 안에서 ‘간접고용’의 이중적인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죠. 사실상 진짜 사장인 대학본부가 원청, 각 기관과 단과대 및 별도 법인이 하청처럼 보이는 모양새죠.
• 그럼 사망 사건이 발생한 관악사의 노동자들도 총장 발령이 아닌 것? : 관악학생생활관의 청소노동자들도 총장 발령이 아니라 관장 발령으로 고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해도 재원이나 권한을 빌미로 요구가 반려되기 일쑤였죠. 이렇게 사실상 학교 안에서 반복되는 이중적인 고용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처우를 위한 예산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해요.


• 그러면 서울대 직원들을 총장 발령으로 일원화하면 좋지 않을까? : 많은 서울대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대학본부가 직접 고용하고 인사관리와 재원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총장 발령으로 전환이 필요할 테니까요. 대학본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전환이 진행될 수 있고, 재원의 경우도 정부출연금 인건비 항목에 반영될 수 있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도 하고요.
• 물론 인사 발령 일원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 한 번에 시정되거나, 일터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거에요. 그렇지만 인력 충원이든, 차별시정이든, 서울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지금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총장 발령으로의 일원화가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 비서공-빗소리 겨울방학 책모임 "우리 삶 속 노동과 친해지기!" 📙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함께 읽기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과 “빗소리 of SNU”는 겨울방학 동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기획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함께 읽는 온라인 책모임 세미나를 공동 진행합니다. 🤝

책의 1부를 읽고 진행하는 첫 차시는 2월 8일(화) 14시, 2부를 다루는 2차시는 2월 15일(화) 20시, 3부를 다루는 3차시는 2월 22일(화) 14시에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됩니다. 👏

추가 신청은 서울대 구성원 누구든 언제든지 가능하며, 관심 있는 부분을 다루는 회차나 시간이 되시는 회차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2476-9789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비서공과 함께하는 방법!]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에서는 함께 활동하실 분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

💁 이제까지의 비서공 활동이 궁금하다면?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확인! 🧑 💻
✨ 페이스북 : @snusolidarity
✨ 인스타 : @biseogong_snu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WUKI8bKU06M2q51-lUElRg

노동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 서울대의 특수한 고용/노동 문제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학내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 노동현장의 부조리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 분, 학생과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 상시 모집
🤗 가입 조건: 학번, 전공 무관한 서울대 구성원 누🙋구🙋나🙋
🤗 개인 회원은 소식을 공유받고 활동을 후원하는 일반회원과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집행위원으로 나누어지며,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 및 지원: 010-2476-9789 (학생대표 이재현)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반가웠어요.

✔️ 다음 호에서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부터 생협 파업까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대에서 어떠한 노동 현안이 있었는지 톺아보고자 해요.

✔️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노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의들이 있었는지,
✔️ 노동자-학생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드리고자 해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음달에도 건강히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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