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세미나 “학교 안의 노동, 학교 밖의 노동: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발표자료: 슬라이드쇼 (pdf)

1부. 우리가 마주한 현장들, 바깥의 일만은 아닌 이야기

　2018년 3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이 결성된 지 약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노학연대(노동자-학생 연대)는 학교의 안팎을 가로질렀다. 특히 2025년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노동조합들의 깃발과 여러 현장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우리가 연대한 현장들은, 대학 바깥의 이야기인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대를 이야기하고 또 실천하는 걸까? 민주주의와 노동권이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넓은 의미를 들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난 현장들이 어떻게 우리의 대학공동체 일상 속 노동과 맞닿아 있는지, 대학이란 현장과 유사한 구조의 모순을 직면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결코 바깥의 일만은 아닌, 연대를 통해 만난 현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어떠한 연결을 발견하고 또 구성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① 금속노조 장기투쟁사업장, ‘법인 분리’와 ‘진짜 사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

• 2022년 10월, 경북 구미 4공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 사측은 화재보험금 1300억 원 수령 후 공장 복구 하지 않은 채 공장 폐쇄. 구미 공장의 생산물량은 평택의 새 공장(사명 ‘한국니토옵티칼’)으로 이전했으나 고용 승계는 하지 않고 노동자 210명에게 희망퇴직 통보했으며, 이를 거부한 17명을 해고. 노조는 구미 공장 청산 이유가 노조 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 양사는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로서, 구미 4공단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반복되는(아사히글라스, 동양전자초자) 외투(외국인 투자)기업 ‘먹튀’ 패턴(자산 이전 및 기획청산으로 노조 파괴)을 보여주기도 함.
• 2023년부터 해고 노동자들이 불탄 공장을 점거. 2024년 1월 8일 새벽 박정혜 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부장이 무너져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 개시하며 고용 승계 및 외투기업 ‘먹튀방지법’ 제정을 요구. 공장을 거점으로 ‘희망 버스’ 등 연대투쟁이 조직됨. 476일째 소현숙 조직부장 건강 악화로 농성 중단, 박정혜 부지회장은 농생 600일차인 2025년 8월 29일 정부 및 여당의 약속에 따라 농성 해제.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는 원청 정규직만 일하는 곳이 아니고 다수의 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집적되어 있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성과급(50~70% 수준),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었음. 2022년 7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며 유최안 조합원이 철장 밀실을 용접해 농성에 돌입했고, 다른 조합원들은 조립 중인 배 위에 올라 고공농성 단행. 당시 윤석열 정권은 공권력 투입과 강제진압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이에 맞서기 위한 희망버스가 조직(7월 23일). 희망버스 연대 예정일 전날(7월 22일) 극적인 협상 타결로 공권력 투입은 없었으나 본질적 문제 해결은 미진했고, 사측은 농성으로 인해 800억 원 규모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470억) 제기.
• 2023년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에 매각되어 한화오션이 됨. 2024년 11월, 김형수 지회장 및 강인석 부지회장이 단식투쟁 돌입하며 노조 탄압 중단 및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퇴진 운동 거세던 2025년 3월 15일, 김형수 지회장은 서울고용노동청 및 한화그룹 본사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 2025년 6월 19일 임단협 잠정 합의에 따라 97일 만에 농성 해제. 상여금 확대 및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청구 취하 약속. 하지만 아직 원청교섭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노조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다른 하청 사업장 노조들과 공동투쟁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차량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1차 사내하청. 2023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받고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됨. 그러자 현대차는 2024년 9월 30일 계약을 종료하고, 이수기업을 위장 폐업시킨 후 소속 노동자 34명 해고 통보. 기존의 사내하청 고용 승계 관행과 노사협약, 대법원 판결을 모조리 무시한 폭거. 2024년 10월부터 해직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에서 농성시위 시작.
• 2025년 4월 4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다 경찰에 강제진압 당함. 2025년 4월에는 울산공장 정문 앞에 농성용 천막 설치 중 현대차 보안팀 구사대가 들이쳐 천막을 빼앗아가고 이수기업 해직노동자 및 연대 시민들을 폭행함. 경찰은 외려 피해자인 노조원 및 연대자 3인을 연행해감. 이후 진상조사 후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각도로 투쟁을 진행.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2025년 10월 이수기업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약속하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사측은 교섭장에 사람도 제대로 보내지 않는 식으로 교섭 해태 중.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어지는 법인 분리, 노동권 제약의 주요 원인

• 거통고와 이수기업은 사내하청이고, 옵티칼은 공장 폐쇄 이전에는 정규직이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사측의 노무 책임 회피를 위한 법인 분리가 노동권 제약의 본질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에 있음. 옵티칼에서는 평택 공장으로 고용 승계가 가능함에도 구미 공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평택 공장은 ‘한국니토옵티칼’로 “법인이 다르다”고 사측이 고용 승계 거부 중. 거통고에서는 한화오션과 사내하청 간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였음. 법원이 ‘진짜 사장’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별도법인” 논리로 교섭을 회피. 이수기업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사내하청 업체를 폐업해 버리고 사내하청 업체가 “별도법인”으로서 “자율적” 폐업한 것이라 우김.
• 사내하청이란? :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 동일 공간에 법인이 분리된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원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뜻함. 형식상 ‘합법 도급업체’이지만 대부분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밝혀짐. 하청 노동자에 대하여 원청 정규직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 도급(완성품 납품)이 아닌 파견으로 간주되어 불법인데, 사내하청은 직장을 공유하니 대부분의 경우가 불법으로 판결 나게 됨.
• 서울대학교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별도법인’ 서울대생협의 노동권 문제, 과연 얼마나 다른가?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법적으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별도의 법인이지만, 생협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라는 공간 안에서, 모든 서울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구 역할을 함. ‘천원의 식사’를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듯, 생협 조합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필수적 후생복지를 담당하며,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매우 다름. 원래 대학본부의 후생과에서 직접 운영하던 복지 사업이 2002년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어 서울대생협으로 구성된 것. 흑자 발생 시 이윤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며, 생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서울대 부총장과 학생처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대학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의사결정을 주관하고 있는 바, 다른 단순입점업체와 질적으로 다르고, 사실상 서울대학교의 식음료 후생복지 담당 부서와 같음.
• 그러나 서울대 대학본부는 생협이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복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정난을 생협에 전가하여 왔다는 비판을 받아 옴.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인력 감축, 그리고 그동안 이어져 온 학생식당 운영 축소 등의 상황에서 심각하게 드러났으며, 팬데믹 이후 여러 해가 지나 생협이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당시의 감축은 복구되지 못함. 그런 가운데 생협 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퇴직자가 빈발하고, 퇴직자 발생으로 1인당 노동량이 늘어나서 노동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져 왔음. 뿐만 아니라 생협 노동자들은 서울대 법인의 정규직인 ‘법인직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적용받아 왔는데, 차별의 폭을 줄이려는 오랜 투쟁에도 여전히 개선에 미비한 측면이 많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생협이 서울대에 의존적임에도 ‘진짜 사장’인 대학본부가 책임을 회피 중이라는 점에서 사내하청 투쟁사업장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공유함. 현행 법제에서는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달리 적법한 별도법인으로 취급되지만, ‘진짜 사장’ 대학본부와 교섭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재정은 대학에 의존적인 현 상황이 과연 정당한가? 그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대 본부의 생협 대학 직영화, 노동자 직접고용, 그리고 구성원 복지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위해 연대를 이어가고자 함.

금속노조 장기투쟁사업장들과 비서공의 연대

• 2022년 7월 23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지지 및 희망버스 결합.
• 2025년 1월 18일,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집회 이전, 금속노조와 함께 사전집회.
• 2025년 2월 28일, 한국옵티칼 희망뚜벅이 결합.
• 2025년 4월 4일, 거통고지회 고공농성장에서 고공농성 승리 투쟁문화제 결합.
• 2025년 4월 19일, 이수기업 해직노동자 노숙농성장 연대방문.
• 2025년 4월 26일, 고용승계로 가는 옵티칼 희망버스 결합.
• 2025년 5월 20일, 이수기업 해고자 복직, 구사대 경찰 폭력 규탄 결의대회 결합.
• 2025년 5월 21일, 옵티칼 고공농성 50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합.
• 2025년 6월 14일,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옵티칼 국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 피케팅.
• 2025년 6월 19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 및 문화제 결합.
• 2025년 7월 31일, 구미 옵티칼 공장에서 고공농성사업장 공동투쟁문화제 결합.
• 2025년 8월 7일, 불법파견 범죄집단 현대차 규탄대회 결합. SPC그룹 허영인 회장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박탈 요구 서명운동 조직 과정에서 이수기업 해직노동자들께서 도움 주심.
• 2025년 10월 2일, 이수기업 정리해고 1년 투쟁문화제 결합.
• 2025년 10얼 24일, 양재동 현기차 본사 규탄 결의대회 결합.
• 2025년 12월 12일, 롯데백화점 노조혐오 항의행동 결합.
• 2025년 12월 19일,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응원 문화제 결합.

② 세종호텔의 노동자 탄압, 대학과 이어진 폭력의 현장

노조탄압, 정리해고, 고공농성, 강제침탈 : 세종호텔에서 무슨 일이?

•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세종호텔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며 구조조정. 노동자들은 고통 분담을 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해고를 강행. 이전부터 민주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해고 대상 노동자 15명 중 12명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으로, ‘노조탄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은 직장폐쇄로 응답.
•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맞물려 호텔은 흑자로 전환됨. 2024년 영업이익이 두 배 느는 사이 정규직 노동자 수는 5년간 25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급감함. 인력 감축 속 저하된 서비스 질로 호텔의 등급은 강등되고(4성→3성), 이용객 불편 또한 빈번히 제기됨. 호텔의 흑자 전환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항의하여 고진수 지부장이 해고 철회, 노조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2025년 2월 13일 명동역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 돌입. 1년이 넘게 이어진 고공농성은 서울퀴어퍼레이드나 전국노동자대회, 윤석열 퇴진 투쟁 시기의 다양한 집회에 있어서 중요한 연대의 거점이 됨.
• 2026년 1월 14일, 고 지부장의 건강상 이유로 고공농성 336일만에 해제. 그러나 고공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날 열린 7차 노사교섭에서 복직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 이에 해당 일부터 해고노동자 및 연대자들이 호텔 로비농성에 돌입함.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는 ‘임기가 제한되어 실질적 해결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해고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이 직접 책임지고 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
• 1월 29일 8차 노사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은 계속하여 복직안을 제시하길 거부.
• 2월 2일, 사측이 3층 연회장을 다시 운영 시작. 식당 노동자 등에 대한 해고가 연회장 폐쇄를 명분으로 자행된 것이었음을 볼 때, 다시 연회장을 운영함에도 복직은 거부하는 모습은 사측의 해고가 경영상 어려움보다 노조탄압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음. 이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은 공권력 투입으로 탄압에 노출됨. 경찰이 농성장을 폭력 침탈하고 해고노동자와 학생을 포함한 연대시민 12명 강제연행. ‘노동 존중’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공권력 동원 노동 탄압 사건.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은? 세종대학교 운영 사학재단 대양학원

•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 ‘세종투자개발’에 소속됨. 대양학원은 세종대학교를 포함해 4개의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이나, 세종호텔 등 수익사업체 외에도 교육기관을 통해 소유주의 이윤만을 위한 경영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아 옴.
• 특히 재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비함. 재단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학교법인에 재정적 기여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 부담비율 0.4%, 법정부담금(학교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 경비) 부담률 14.2% 수준에 불과. 이에 학교의 재정난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전가되어 옴. 대학평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법인평가 수준도 이러한 이유. 대학의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해온 것.
•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수취하면서 노동자와 학생은 정리해고와 노동권 탄압, 등록금 인상과 부족한 교육권 및 후생복지로 인해 희생되어 옴. 사학재단의 수익만을 챙기고 노동자와 학생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며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경영의 문제는 한국 내 많은 사립대학이 마주한 현실. 동시에 지속적으로 기업화/시장화에 노출되는, 때로는 법인화를 통해 ‘기업적 경영’을 요구받는 국공립대학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러한 태도가 ‘학교법인’이 가져야 할 ‘교육적’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서울대의 현장과도 닮아 있다고?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영난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측은 ‘주방 노동자’ 중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외국어 구사능력’포함 평가를 실시.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해고를 정당화함.
• 서울대에서 지난 2021년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대상 시험에 ‘한자와 영어로 관악학생생활관의 정식 명칭을 쓰라’는 문항이 포함되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함.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겠다며 이루어진 시험은 비민주적 인사관리 속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였으며, 이러한 갑질에 더해 부족한 인력과 높은 노동 강도 문제로 인해 한 청소노동자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됨. 당시의 직장내괴롭힘은 학교측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 중간관리자의 ‘일탈’이 아니라, 일터에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구조적인 폭력이었음. 직장이 더 민주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 노무관리의 민주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했던 것.
•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시험은 대표적인 부당한 인사관리의 사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등에 있어서 노무관리를 명분으로 재생산되는 위계와 폭력을 시정하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줌.
• 한편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할 권리는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중요한 화두였음. 과거 2019년경 대학의 노무관리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두고 벌어졌던 투쟁들은, 일터의 권력 관계 속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공동체와도 밀접함을 보여줌.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비서공의 연대

• 2021년 11월 26일 ‘새해에는 코로나19 핑계로 일터에서 내몰리는 일 없었으면’ 연대성명
• 2023년 노동조합 탄압 증언 간담회에 고진수 지부장 참석, 노조탄압을 위해 세종호텔과 사학재단 대양학원에서 자행한 정리해고 고발.
• 2024년 11월 7일 ‘세종호텔 정리해고철회 투쟁문화제’ 연대방문
• 2025년 4월 4일 ‘고공농성 승리 투쟁문화제’ 결합
• 2025년 5월 23일 ‘세종호텔 고공농성 100일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문화제’ 결합
• 2025년 서울대 SPC그룹 관련 문제에 대한 서명운동에 허지희 사무장께서 도움을 주심.
• 2026년 1월 29일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쟁취 투쟁승리 결의대회’ 결합 및 발언 진행
• 2026년 2월 2일 ‘세종호텔 농성장 침탈과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 성명 발행
• 2026년 2월 7일 ‘세종호텔 로비농성 폭력연행 규탄! 해고자 복직 투쟁승리! 집중행동’ 결합

③ SPC그룹과 좋은책신사고, 사회의 노동권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묻다

노동권 탄압과 면피성 기부, ‘이중행태’에 대한 서울대의 책임

• 학외의 투쟁사업장과 학내 노동 현안의 연결성뿐 아니라, 대학본부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통해 연결된 노동자들의 투쟁 및 이에 대한 연대를 살펴보고자 함.
• 제빵 회사 삼립과 파리바게뜨 등 요식업계의 준독점 기업으로 알려진 SPC그룹, 쎈과 우공비 등 유명 참고서로 유명한 좋은책신사고. 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노동자 건강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도 서울대에의 기부금 쾌척을 통해 ‘명예’를 확보하려 한 이중행태를 공유함.

SPC그룹: 오랜 노조탄압과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그런데 허영인 회장에게 서울대 발전공로상?

• 2022년 계열사 SPL 평택 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로도 올해 초의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과로사 또한 이어져 옴.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건수는 700건이 넘는 상황. 저임금 고강도 노동 외에도 SPC그룹의 책임인 여러 요인이 산재를 빈발하게 함.
• 2025년 삼립 시흥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의 경우 나선형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 작업을 하는 기계가 노후하여 사람이 직접 벨트 안쪽까지 윤활유 뿌리다가 발생함. 회장 허영인은 22년 사고 발생 후 안전대책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노후 설비는 개선되지 않은 것. 안전 투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도 노동자들의 검증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에서, 설비 개선을 통해 쉽게 예방 가능한 끼임 사고가 반복.
• 작업 속도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안전 규정 및 안전장치 미비 문제도 심각함. 25년 삼립 산재의 경우, 최대한 많은 빵을 식히기 위해 기계를 끄지 않은 상태로 윤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22년 SPL 공장 사고의 경우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안전용 뚜껑을 제거한 채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사고 발생 당시 위험한 업무에 적용되는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음.
• 사고의 원인을 보면 충분히 기업의 책임을 통하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 분명함. 중대산업재해 빈발에 대한 그룹 경영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회장인 허영인은 계열사의 사망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법적인 책임을 빠져나감.
• 한편, 22년 사망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자행된 노조파괴행위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에 대하여 법원의 시정 요구가 있자, 사측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민주노조를 탄압해 왔음. 사회적 합의 무시 속에서 제빵노동자들의 차별 시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터에서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 노동자들의 임신 중 유산율이 다른 사업장 평균에 비해 2배나 높을 정도로 높은 노동 강도가 이어짐.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사업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매 운동도 노조탄압 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것. 허영인 회장은 사측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노조 파괴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 2019년 파리바게뜨지회의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사측이 주도하여 어용노조 설립하였다는 혐의, 2021년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에 사측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하급 관리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옴.
• 동시에 허영인 회장은 이어지는 노동자의 죽음과 거듭된 노조파괴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자신의 사회적 무책임을 서울대 등에의 기부를 통해 회피하려는 모습 보였음. 허영인 회장은 SPC농생명과학연구동 건설 기부금으로 50억 쾌척하였고, 서울대는 2007년 제1회 발전공로상 시상 및 건물 내 ‘허영인 세미나실’로 답함. 동시에 서울대와 SPC그룹이 합작해 에스데어리를 창립하고 해당사의 제품에 서울대 마크를 찍어 유통하는 모습은, 산학연협력 등이 문제적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게 함. 한편 서울대 학내와 서울대병원 구내 입점 업체 중 카페 파스쿠찌 등 SPC그룹 계열 다수 존재하며, 시민사회의 불매가 이어지는 기업의 과잉된 입점에 문제의식이 대두.

좋은책신사고: 충격적인 노조원 괴롭힘과 갑질, 그런데 기부로 면피?

•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사장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만 14건 이상 인정받음. 특히 직원이 민주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평가 및 부당해고를 자행했으며, 메신저를 사찰한 후 직원들 앞에서 망치로 컴퓨터를 직접 부수는 등 엽기적인 괴롭힘을 이어 옴. 교섭권을 가진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교섭자리에 참석하였지만 여전히 교섭을 해태, 그마저 교섭 중에도 조합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가함. 그런 과정에서 인력 감축으로 직원들의 노동 강도도 악화.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석에서조차 “헌법이 잘못되었”다며 노동3권을 원천 부정하는 모습을 보임.
• 서울대 수리과학부 동문이기도 한 홍범준 사장은 법정에서 노조탄압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등에 대한 기부 이력을 드는 모습을 보임. 이로 인해 그동안 기부금 쾌척의 장소로 자주 이용된 서울대가 부각됨. 서울대도 홍범준의 기부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해왔으며, 홍범준은 서울대의 발전위원을 역임하기도 함.
• 특히 올해 1월 13일 열린 협약식에서는 1000억이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기부금 쾌척이 협약됨. 좋은책신사고 영업이익 5년 치와 맞먹으며, 서울대의 24년 기부금 집행 액수가 923억 원과 비교할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
• 홍범준은 그동안 직원 봉급을 동결하고 노동조합원을 부당 해고하는 핑계로 영업이익 감소를 들어왔음. 만일 경영난이 사실이라면 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부터 의아한 상황. 결국 노동권 탄압의 명분으로 들어 온 경영난의 허구성을 보여줌과 함께, ‘면피성 기부’라는 이중행태를 통해 문제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를 보임.

SPC그룹 허영인 발전공로상 박탈,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노동권 탄압 중단 촉구를 향한 실천

• 대학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문제적인 기업에 대학이 ‘명예’를 부여하는 행위는 과연 윤리적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음. 두 현안과 관련하여 비서공은 2025~26년 사이 허영인 발전공로상 박탈을 촉구하는 연서명 및 발표 기자회견, 홍범준 사장 이중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함.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일터에서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라는 입장을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밝힌 것.
• 대학법인의 행정의 기업화가 극대화되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모습은 서울대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며, 여러 대학에서 반복되는 구조임. 그렇기에 비서공에서도 목소리를 낼 때 서울대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식의 위계적인 발화로 비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대학과 사회의 관계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함.
• 동시에 대학은 교육 및 학술 연구의 중요한 토대 중 하나이며,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지지가 집중되는 국공립대의 공적 책임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서울대의 사회적 상징성을 이용해 반노동적 경영을 무마하거나 면피하려는 기업 및 경영자들과 연루될 때,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도, 그 대학의 구성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공모 기업의 서울대 채용박람회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행동하였던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고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비서공의 연대

• 성명, 대자보, 포스터 부착 : 2022년 6월 7일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손글씨 대자보전, 10월 7일 SPC 청년제빵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청년 서명운동 포스터링, 10월 20일 ‘“피 묻은 빵”을 만들어온 죽음의 기계, 이제는 함께 멈춥시다’ 성명 및 대자보, 2023년 8월 18일 ‘SPC 샤니 빵공장 노동자의 죽음, 지켜지지 않은 약속’ 성명 및 대자보, 2025년 6월 2일-9월 29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박탈을 요구하는 연서명 유인물 부착 및 배포, 9월 30일 ‘서울대학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발전공로상을 박탈하십시오’ 성명 및 대자보
• 기자회견 주최 및 참여 : 2022년 6월 13일 눈물담긴 빵을 먹을 수 없다! SPC 불매 청년단체 기자회견 참여, 2025년 9월 30일 중대산업재해・노조파괴 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박탈을 촉구하는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주최, 당시 기자회견에 임종린 지회장 참여하여 연대 발언
• 집회·시위 결합 : 2022년 8월 23일 전국 동시다발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 시위, 11월 10일 SPC그룹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청년여성노동자 추모행진, 2025년 7월 5일 SPC삼립 산재사망 노동자 49재 추도식 참여
• 인권제와 오픈 세미나 및 내부 세미나를 통한 공론화, 자치언론 등에 의견 개진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비서공의 연대

• 2025년 2월 7일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교섭단체 인정 축전
• 7월 4일 좋은책신사고 괴롭힘・노조차별 중단 촉구 결의대회 결합
• 9월 30일 중대산업재해・노조파괴 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박탈을 촉구하는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에 좋은책신사고지부 정재순 사무국장 연대발언
• 2026년 1월 13일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사장 이중행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 공동주최
• 1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 노동탄압 분쇄 집중집회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쎈수학 홍범준을 규탄한다!’ 결합

2부. 대학의 일상 속 노동,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연결

　여러 해에 걸쳐, 혹은 최근 들어 비서공에서 연대해 온 다양한 사회적 투쟁 현장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노동의 장소들이 학내의 노동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톺아보았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안의 다양한 직종별 노동 현안을 살펴볼 차례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어떤 요구를 이어 왔을까? 각 기관과 단과대의 학사행정을 지탱하는 자체직원, 청소미화와 경비 등 대학 시설의 일상을 유지하는 시설관리직, 생협 식당과 카페 및 매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체직원으로 분류되면서도 조금은 특수한 조건에 놓인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울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사회적인 공공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온 서울대병원 노동자들도 빼놓을 수 없다. 연결의 고리는 유심히 바라볼 때 발견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연결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갈 때에 비로소 구성된다. 서울대의 다양한 노동 현안, 특히 비정규직 불안정노동과 결부된 현안을 깊이 있게 살펴봄을 통해, 사회적인 노동권의 확충 및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구조 시정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학내와 학외의 노동 현장은 어떻게 맞닿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학생과 노동자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① 보여주기식 '중규직화', 자체직원과 차별의 온존

• 서울대 노동자의 직군은 크게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두 유형으로 나뉨. 법인직원은 과거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며, 기존의 공무원 직군들과(당시 공무원 내에서 차별받는 직군이었던 별정직 공무원 등을 통합) 기성회직(공무원 외 정원과 인건비 관리를 받았던 직군)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진정한 의미의 대학법인 정규직 직군.
• 이와 달리 ‘자체직원’은 각 단과대, 기숙사, 연구소 등 학내 기관의 학장 및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발령하여 고용하는 직군. 그렇기에 각 단과대와 기관의 예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하였다가 예산 감축 시 해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체직원의 임금 또한 공식적인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 등에서 충당되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음. 총장발령인 자체직원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차별적 노동조건에 놓임.
• 2017~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흐름에 따라 서울대도 압박을 받으며 공공부문 공무직과 유사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당시 비학생조교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자체직원의 한 직군인 ‘학사운영직’으로 전환 이뤄낸 성과 등.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관별로 시기와 편차가 심하여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전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계약 해지된 인원이 많았고, 전환 이후에도 ‘정규직’이 아닌 별도 직군 ‘중규직’으로서 법인직원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옴. 또한 파편화된 발령 주체로 인해 기관마다 노동조건 등이 차등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정한 노동조건의 형성 자체에 어려움이 존재.
• 동일한 기관의 동일한 행정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법인직원인지 자체직원인지에 따라 복지 및 수당이 달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특히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에 대한 현저한 차별은 2017~18년 전환 당시의 공공부문 정부 가이드라인에 준할 때에도 문제적.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서 차별시정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초에 2심 승소하였으나, 학교가 불복 및 상고하여 3심 계류 중, 그 가운데 자체직원 노동자 당사자들의 차별 경험은 더욱 길어지고 있음.
• 임금과 수당뿐 아니라 정규직과 ‘중규직’ 노동자의 이름표 색깔에 차별을 두거나 호칭에서 ‘선생님’ 대신 ‘씨’로 지칭하기, 자체직원의 직원번호는 앞에 Z를 붙이는 등, 불공평한 미시적 차별이 이어짐. 다양한 차별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지만 시정이 미진함. 이러한 위계는 행정 업무가 과중될 때 자체직원 노동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전가되거나, 일상적인 위계 속 갑질 등에 취약한 조건을 재생산해 옴.
• 자체직원을 채용한 기관은 인사발령의 주체이지만,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권을 가지는 대학본부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함. 이중적이고 파편화된 고용구조 속에서 ‘진짜 사장’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간접고용 구조를 떠올리게 함. 대학본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체직원의 노동조건 형성과 개선에, 더 나아가 서울대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학본부가 모두 책임지고 인사발령 일원화하여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② 일상 속의 노동안전과 평등한 일터를 요구하는 시설관리직

• 청소미화 및 경비, 기계·전기, 소방·통신·영선(건설이나 시설의 수리, 보수와 관련된 업무) 등 학교의 시설을 즉 대학의 일상을 유지 및 관리하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과거 2018년까지 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고,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었음. 투쟁을 통해 2018년 시설관리직 직군이 신설되어 직고용 전환되었고 일정한 고용 안정을 보장받았지만, 이후에도 미진한 노동조건 개선 및 차별 시정을 위하여 투쟁해 왔음. 전환 이후로도 임금체계 개선과 수당 차별 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위해 2019년경 여러 차례의 쟁의와 대학본부 앞 농성 등이 진행됐음.
• 넓은 의미의 ‘자체직원’과 같은 별도 직군 신설의 ‘중규직’ 전환이었으며, 대체로 총장발령이지만 관악학생생활관과 같이 기관장발령인 경우도 있음. 2021년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관악사의 청소노동자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가 주된 산업재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기관장발령의 경우 해당 기관의 예산이 제약되어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되기도 함. 최근 신축 건물 배치 인원 위주로 기관장발령 자체직원 또는 기간제 계약직 사용이 늘고 있으며, 관악학생생활관의 일부 생활관과 같이 용역업체 간접고용 사용 또한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제기됨.
• 한편 특히 청소미화 직종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이동하는 순환근무 원칙이 시행되었으나, 발령 시기 및 기준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의 미비가 일터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동. 순환발령 등에 있어서 더 어려운 건물로 전출되지 않을지 우려하며 사측의 눈치를 일상적으로 보게 하는 구조는 노동자들이 일상 속 불합리함을 느끼더라도 이를 항의하기 어렵게 만듦.
• 2019년 8월 공과대학 302동, 2021년 6월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음. 2019년의 사망 사건은 계단 아래 위치한, 협소하고 환기 및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휴게공간을 배경으로 폭염 속에서 발생한 인재였음. 1부에서도 살펴보았던 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은, 196명이 거주하는 기숙사 동을 한 명의 청소노동자분이 청소해야 했으며 쓰레기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샤워장 내 곰팡이 빈발을 예방할 제습 설비 등도 부족한 건물에서 과중한 노동에 오랜 기간 노출된 결과 발생한 산업재해였음. 유족분과 동료, 그리고 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지회의 오랜 노력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앞서 살펴본 인사관리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음. 산재와 폭력적 노무관리에 구조적 책임이 있는 일부 보직교수들이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유족분은 서울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대학의 책임을 인정받음. 이러한 사건의 경과 속에서 휴게공간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음. 아울러 관악사에서 주말 근무를 축소하고 이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건 이후 후속 대응이 진행됐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노동자의 주초 노동 강도를 높인다는 현장의 이견이 제기되어 옴.
• 비서공에서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학내 노동자 휴게공간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청소미화, 경비, 그리고 생협직 직종 노동자분들의 휴게공간을 조사하고 현장의 불편과 구체적인 노동조건 또한 청취하여 옴. 특히 청소노동자의 경우 단과대별로 휴게공간이나 노동자 1인당 담당 면적 등에 격차가 큼. 휴게공간 개선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는 지상층으로 옮겼더라도 건물 구조상 해당층이 지하층과 다름 없어 환기 등이 불량한 경우, 개선 휴게공간으로의 통폐합 과정에서 한 공간에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휴게하게 되는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임에도 부적절한 곳에 휴게공간이 설치되는 경우 등이 확인됨. 청소직종 노동자분들은 주로 탕비실, 세탁기, 샤워실 등을 휴게공간과 인접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시는데, 이러한 설비가 인접하지 않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도 많음. 휴게실에 필요한 캐비넷 등의 필수적 비품의 경우,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행정실에서 지원해주어야 하지만 노동자분들이 쓰레기장 등에서 직접 조달하고 순환발령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움. 또한 시설 자체가 양호하더라도, 법적으로도 중요하게 간주되는 휴게공간 지시 팻말이 없어 노동을 비가시화하는 사례도 많음.
• 한편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는 경비직종에 있어서 기존의 노동자가 정년 은퇴하면 경비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비 무인화로 전환하고 있음. ‘자동화’ 업체 도입을 명분으로 빠르게 무인화가 진행되어왔으며, 관악사와 같이 학생이 상주하는 공간 또한 예외가 아님. 미대와 공대는 완전히 무인화가 진행됐으며, 자연대의 경우에도 2인 교대 초소 1곳에서 자연대 전체를 담당해야 하여 노동자분들의 동선과 노동 강도가 우려되는 상황. 학생 안전 차원에서 상주하는 경비 인력 대신 ‘자동화 첨단’ 경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을 제공하는지 우려가 크며, 남아 있는 경비 인원의 업무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됨. 일상적으로 분실물을 건물별로 맡기고 찾을 경비실조차 거의 사라진 상황.

③ 서로 책임 떠넘기는 이원화 구조, 서울대와 생협

• 앞서 보았듯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은 학내의 식당, 카페, 기념품점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학외 시가지와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위치의 서울대에서 학생 등 구성원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서울대와는 ‘별도법인’이지만 생협 조합원만이 아닌 모든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전반에 있어서 생협 복지 사업의 혜택이 주되게 돌아가고, 생협의 수익이 서울대의 발전기금으로 납부되어 예치되는 등 일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는 달리 서울대의 후생복지 담당 부서의 역할을 함. 그러나 별도법인이라는 점에서 서울대와 생협 사이에 이원화 구조가 발생하고, 생협에서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생김. ‘진짜 사장’과 간접고용 사이에서 학내외에서도 반복되는 구조.
• 생협은 오랜 기간 과중한 노동과 인력 부족 문제가 맞물려 악순환이 만성화되어 왔음. 많은 식수를 감당해야 하는데 시차근무제로 인해 동일한 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과소하고, 불과 칼 그리고 화학약품을 다루는 위험한 업무환경이기에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위험이 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어든 인력을 이전만큼 충원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이는 학생복지의 축소와도 연결되어 있음. 2019년 가을, 그리고 2021년 가을의 생협 노동자 파업이 차별 시정을 비롯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지만, 생협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향한 요구는 현재진행형.
• 사범대 식당이 사라지거나 여러 학생식당에서 운영시간이 축소되어 온 과정은 생협의 인력 부족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대 감골식당의 외주화 및 폐점은 할랄식 및 채식 메뉴 등 식이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메뉴도 학내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식대 인상 등이 단행된 이후 특히 학생식당 ‘천원의 식사’와 자하연식당 등에서 배식과 퇴식 줄이 점점 길어지고 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노동강도의 부담은 오롯이 생협 노동자가 지게 됨. 중량물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조리흄과 세척 화학물질 관련 심폐질환의 위험이 커졌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을 쉬면 동료의 업무가 더 과중해지므로 아파도 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 최근 다수의 학생식당 노동자의 정년 퇴직 이후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으나, 새로 들어온 노동자분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고 숙련도를 쌓아가기 위해선 아직 충원이 더욱 진행되어야 함. 여전히 임금과 처우에 비해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건강권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
• 앞서 보았듯 생협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식당과 카페 운영이 축소되는 등 학생 복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 생협의 노동문제와 학생 복지 축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본부가 생협에 재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 대학본부의 생협 대학 직영화를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요구해온 이유.

④ 교원과 직원 사이, 지위 사각지대의 한국어교원

• 한국어교원은 전국 대학의 각 어학당 등에서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직군. 교재 개발 및 시험 출제, 강의가 주된 업무이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거나 한국 적응에 도움을 주는 등 교육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업무 또한 포함됨. 과거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원은 강의 외 노동이 임금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강의 시간만큼 소요되는 강의 준비 시간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음.
• 과거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은 계약직 시간강사와 무기계약직 전임강사로 분류되었는데, 다행히 2018년 ‘정규직화’ 당시 기존에 일하던 강사는 모두 서울대에서만 일하였다는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였고 2년 이상 근무했기에 2018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대상이 됨. 그런데 고용 전환 과정에서 교원과 직원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어교원의 지위상 사각지대가 부각되며 강의 외 노동시간 인정 등의 쟁점이 발생하였고, 언어교육원은 한국어교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도록 시수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자로 고용하려 시도하기도 함.
•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의 한국어교원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연대하여 투쟁한 결과 초단시간 신규채용을 저지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2020년 3월부터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강의 시간 외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인정을 받으며 노동조건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임금과 삶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타 대학의 어학당에 비해 ‘모범적’인 조건을 쟁취함. 그러나 여전히 다른 ‘자체직원’과 상이한 ‘교원’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종종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잘 맞지 않는 지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어교원’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지위의 불안정은 여러 대학 어학당과 대학 바깥 사업장에서 한국어교원이 주체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자체의 안정성 확보와 개선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서울대의 한국어교원 노동자들은 이에 따라 학외 한국어교원과 연대하며 노동조건 형성 및 지위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 중.
• 한편 사회적으로 한국어교원은 어느 어학당인지에 따라, 혹은 대학 바깥의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노동자의 수나 연구 인프라가 달라 노동조건의 편차가 매우 크고, 안정적인 노동조건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국내 대부분의 한국어학당은 시간제 계약을 체결하며,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다수인데다 계약 기간이 학기 단위로 짧음. 초단시간 노동자는 휴가 및 수당의 보장이 미비한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시간제로 채용해 각 노동자에게 많은 시수를 주지 않는 것. 서울대에서는 미비하게나마 노동조건 안착과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사회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이 향후 더욱 필요.

⑤ 의료공공성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보라매병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의 관계 속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지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랫동안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병원내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여 왔으며, 의료공공성 강화 그리고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을 지속해 옴. 불평등할 뿐 아니라 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노동조건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매년, 또 2018년에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여러 직종 간의 차별을 줄이면서 사측이 책임지는 ‘진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요한 성과로 이루어냄.
• 한편 2021년 윤석열 정권하에서 의료민영화 시도를 비롯하여 의료공공성과 공공부문 노동권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자 2022년 4일간, 2023년 7일간 파업을 진행하게 됨. 파업의 결과 간호 인력 충원,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확대 등 노동권 개선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어린이 의료비 상한제, 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금지 등 공공 의료 강화 요구를 관철함. 파업의 과정에서 환자를 비롯한 시민과의 연대 및 공감대 확충이 주요하였으며, 특히 인력 충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등이 환자와 시민의 보건의료 질 개선 및 권리 확충에도 중요한 공공의 관심사라는 점을 통해 연대와 공감을 이끌어냄.
• 서울대병원 사측에서의 교섭 해태 및 노조 탄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단순한 다수 노조를 넘어 과반 노조를 달성하였고, 신규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공병원 노동자로서 보건의료 공공성에 대해 지니는 책임감을 함께 구축하고, 대학병원의 일상을 유지하는 다양한 노동자들과 폭넓은 단결 및 평등한 관계를 구성해 왔기에 가능했던 것. 비서공에서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에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해 옴.

⑥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비서공은?

• 앞서 살펴본 다양한 투쟁과 연대의 현안들은 비서공이, 학내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치러내 온 과정입니다. 2018년 ‘대학의 책임’, 그리고 ‘차별 없는 공동체’를 위해 비서공이 결성된 후로 다양한 투쟁과 연대를 함께 치러왔습니다. 동시에 투쟁에서의 결합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연결해 오는 과정도 비서공의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 2024년 먹거리운동 ‘이야기가 있는 숲’(이숲) 활동가분들과 함께 서울대생협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밥상’을 화두로 서로의 돌봄과 상호의존성을 이야기했던 ‘밥상회’. 2024년 이후 2년 동안 이어오며 탁구와 배드민턴 등의 스포츠로 학생과 시설관리직 노동자가 교류하고 공통의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모든 구성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대학’을 이야기해 온 ‘호호체육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감각하고 연결을 구성해나가는 실천들은 투쟁과 조사만큼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올해 비서공은 그동안의 고민과 실천을 이어감과 함께, SPC그룹 및 좋은책신사고 노동자 당사자분들과의 간담회, 학내에서 다양한 노동권 관련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함께 돌아보는 기행 사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호체육관’ 스포츠 교류,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한 노동자 휴게공간 전수조사 보강 및 마무리 등도 이어갈 예정이며, 문집 『물까치』를 통해 노동권을 화두로 한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한국어교원 노동권과 관련된 세미나와 책모임을 이어가는 등 노동권 및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쟁점을 함께 공부하는 소모임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이어나갈 비서공의 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주에 한 차례 진행되는 회의에 가능한 만큼 참여하여 여력과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활동에 부담없이 참여하는 ‘활동회원’, 활동은 다소 어렵더라도 소식을 일상적으로 공유받으며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엔 언제든 참여가 가능한 ‘연대회원’ 등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는 만큼, 많은 분께서 노동권을 화두로 한 우리의 연결을 만들어나가는 길에 함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서공 오픈세미나에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3부. 질의응답 및 토론

궁금했던 지점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 응답 이후, 조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학교 안의 일상에서, 학교 바깥의 광장에서, 혹은 개인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노동’ 혹은 ‘노동권’을 마주친 경험을 나누어보아요.
• 다양한 차이 속에서도 연결성과 연대를 모색하고 구성하려는 노력과 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때로는 사회적인 관심과 윤리적인 책임, 때로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연대한 경험들을 보았어요. 나와는 다른,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 이들과 연대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보아요.
• ‘노동권’이라는 화두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대학, 그리고 더 나은 사회의 모습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