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및 자료요구서

1.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관련

•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7년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에게서 50억 원을 건물 건축기금으로 출연받았고 이를 평가하여 2008년 허영인 회장에게 제1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상함.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은 서울대학교 본부 기획처 산하 대외협력팀이 소관 부서이며,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그 수상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난 2022년 SPC그룹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의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계기로 SPC그룹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가 비등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학내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및 SPC그룹 출연기금으로 건축된 ‘허영인 세미나실’에 대자보 부착 등 항의행동이 이루어짐. 그러나 SPC그룹은 산재 예방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 파괴에 골몰하였으며 끝내 2023년과 2025년 두 건의 산재사망사고를 더 발생시킴. 허영인 회장은 현재 노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이며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음. SPC그룹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즉 발전공로상 수상 시점인 2007년 당시에도 위장도급업체를 운영하며 불법파견을 행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 2017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준수를 해태하고 오히려 노조파괴로 대응한 결과 회장이 피의자 신세가 된 것임.
• 이에 지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허영인 회장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노조파괴 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박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함. 서명운동 주최 학생들은 이 서명운동을 통해 SPC그룹에 대한 범사회적인 압박에 기여하고 학교 안으로는 SPC뿐 아니라 기업과 대학의 올바른 관계, 대학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발전의 의미를 묻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힘.
• 9월 30일 서울대 학내 14단체, 학외 27단체, 서울대 내부인 904인, 외부인 800인의 연서명을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함. 기자회견에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 임종린 씨가 발언자로 참석해 허영인 회장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발전공로상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함. 허영인 회장과 유사하게 서울대학교에 16억 원을 기부한 홍범준 사장의 ‘좋은책신사고’ 출판사 노조 사무국장 정재순 씨도 발언하여 이 문제가 비단 SPC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함. 기자회견 이후 서명운동 결과는 서울대학교 대외협력팀, 학생처, 총장에게 전달하였음. 하지만 10월 말이 다가오는 10월 22일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임.
• 정재순 사무국장의 발언대로 이 문제는 비단 SPC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서울대학교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님. 기업과 대학의 관계라는 보다 큰 맥락 위에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가장 많은 액수의 교육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교육・연구의 사회적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임. 서울대 본부가 산하에 ESG위원회를 두고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점 또한 상기해야 마땅할 것.
• 그러므로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함.
• 서울대학교는 허영인 회장의 발전공로상을 박탈할 의지가 있습니까?
• SPC그룹 허영인 씨,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씨를 비롯한 비윤리적 기업과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문제행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서울대학교 기부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발전공로상의 수상요건인 “인격과 덕망”, “사회의 발전”에 대한 평가를 실질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2. 서울대학교 경비인력 인원 감축 현황

• 서울대학교는 무인경비 도입 이후 건물에 상주하며 순찰・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노동자들을 정년퇴직자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학내 안전환경의 저해를 우려한 학생들이 학생처장과의 간담회(2024년 9월 24일) 자리에서 무인경비 도입 현황 및 연도별 경비노동자 인원 자료의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보 공개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못함.
• 이에 지난 2025년 2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경비노동자가 배치되어 있는 경비초소는 관악캠퍼스 전체에 40여개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함. 단과대 소속이 아닌 개별 연구소, 행정대학원 등은 한 건물당 경비인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단과대의 경우 한 단과대당 경비인력이 2인 2교대로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경비인력 1명이 넓은 단과대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잔류 경비노동자의 1인당 노동강도를 매우 높게 하여 건강권을 침해하고 산업재해 위험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
• 학교 측은 무인경비 도입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유인경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무인경비가 건물에 상주하며 순찰하는 경비노동자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큼. 경비구역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사후 출동하는 무인경비는 본질적으로 예방적이라기보다 사후대응적 성격을 가짐. 퇴근시간 이후 상주인구가 없는 업무용・사무용 건물에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는 방범 역할에 적합할 수 있으나, 밤새 공부・연구하는 학생・원생의 존재로 인해 밤이 깊어도 상주인구가 제로가 되지 않는 교정이라는 공간에서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목적한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특히 서울대학교는 넓은 면적과 지리적 입지상 외부에 완전히 개방・노출되어 있고, 거동수상자의 침입이나 구성원 간의 폭력과 같은 사건이 빈발하여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큼.
• 무인경비 도입과 유인경비 유지는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님. 무인경비를 도입하더라도 유인경비를 유지하여 상호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그럼에도 학교측에서는 학교에 시설관리직(국공립대 공무직에 준함)으로 직고용된 경비노동자의 수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함.
• 경비노동자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사유
• 학생과 직원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이 경비인력 감축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사전 평가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3. 서울대학교 청소인력 고용 현황

•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그 전까지 하청용역 고용되어 있던 청소노동자들을 총장발령 시설관리직(국공립대 공무직에 준함)이라는 직군으로 직고용하였음. 그러나 학내 기관들(단과대・연구소・기숙사 등)에서는 기관장 자율을 명목으로 기관장발령으로 시설관리직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장발령으로 시설관리직을 사용하는 기관도 기관장발령으로 신규 인원을 뽑는 등 기관장발령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기관에서는 2018년에 정책적으로 해소되었던 용역하청업체를 경유한 간접고용이 부활한 것이 확인됨.
• 기관장발령 고용형태는 대학본부(총장)와 기관 사이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듦.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총장발령으로 일원화시켜야 마땅함에도 서울대학교의 실제 정책 집행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큼. 학교 밖의 용역하청업체를 경유하는 간접고용은 기관장발령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근로계약으로 인해 학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 노동조건의 파편화를 초래하게 됨.
• 그러므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함.
• 2018년 이후 연도별로 학내 기관들에서의 청소인력의 총장발령/기관장발령/하청용역고용 각 고용형태의 인원 수효와 비중 변화의 추이
• 하청용역고용의 업체 선정, 인건비 내용, 직원 수를 포함한 사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