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규탄한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해 우리가 산처럼 모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은 결국 법기술을 동원해 감옥에서 나왔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 종료 후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3월 8일, 검찰청은 즉시항고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특수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계엄으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묵살되고 축소되었으나,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례없는, 탈옥에 가까운 수법으로 석방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은 윤석열을 파면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무언의 압박이기도 하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없다. 윤석열은 극우 세력을 선동하며 대통령직으로의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실수’들을 만회하고자 더욱 빠르게 군을 동원해 제2의 계엄령을 시도할지 모른다. 계엄은 특정인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을 부당하게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 만든다. 우리는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 6월 항쟁과 같이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이를 처절하게 탄압하는 국가폭력을 목격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당기고, 확실한 만장일치의 파면 선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넓게, 더 강하게 모여야 한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들은 지역에서, 대학가에서 세를 넓히고 있다. 이들은 “멸공”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내란세력의 청산을 요구하고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들에게 공격적인 언행과 물리적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서부지법 폭동과 대학가에서 극우 유튜버들을 동원한 시국선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파면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들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대적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 맞서 강고한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자. 1인시위에 나서고,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자.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자. 한강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키는 것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더 큰 힘을 요구할 것이다. 한강진 투쟁으로 윤석열을 체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산처럼 모여 윤석열 파면이 우리의 뜻임을 보여주자.
윤석열이 돌아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없다. 윤석열은 극우 세력을 선동하며 대통령직으로의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실수’들을 만회하고자 더욱 빠르게 군을 동원해 제2의 계엄령을 시도할지 모른다. 계엄은 특정인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을 부당하게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 만든다. 우리는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 6월 항쟁과 같이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이를 처절하게 탄압하는 국가폭력을 목격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당기고, 확실한 만장일치의 파면 선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넓게, 더 강하게 모여야 한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들은 지역에서, 대학가에서 세를 넓히고 있다. 이들은 “멸공”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내란세력의 청산을 요구하고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들에게 공격적인 언행과 물리적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서부지법 폭동과 대학가에서 극우 유튜버들을 동원한 시국선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파면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들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대적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 맞서 강고한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자. 1인시위에 나서고,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자.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자. 한강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키는 것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더 큰 힘을 요구할 것이다. 한강진 투쟁으로 윤석열을 체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산처럼 모여 윤석열 파면이 우리의 뜻임을 보여주자.
윤석열을 석방한 법원을 규탄한다.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을 규탄한다.
헌재는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 쟁취하자!
헌재는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 쟁취하자!
2025.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