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대 총학생회 선거 공동정책간담회
목차
학내외 권리침해문제 관련 질의🔝
<학소위> 1. 2024년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음악대학 모 교수에 의한 학생 포스터 훼손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대자보들이 훼손되는 사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권리 침해 사건들에 대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성명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선본께서는 이러한 역할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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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총학생회는 누구의 목소리든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학내 구성원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권 문제는 총학생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총학생회에서 인권과 권리 침해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점차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역할이 점차 학내 복지를 위주로 정의되며, 학생들의 니즈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학내 인권 문제들에 사안별로 대응해나가되, 학우들이 인권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기에,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인권 인터뷰 카드뉴스입니다. 주변의 인권 문제이지만 알기 어려웠던 부분들, 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일들에 대해 학우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 영화제, 강연, 현안 발생 시 대한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 등 다양한 공약을 구성하기도 했으나 정책자료집 분량의 한계로 모든 공약을 싣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권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하여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학생회가 의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의 역할은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논의의 장(특히 총운위와 같은 의사결정 기구)에 상정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연운위, 총운위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문제나 R&D와 같은 사안에 있어 대응이 늦어지나 대응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성원들 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해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는 총운위, 전학대회, 기타 협의체 등을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단위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소위> 1-1. 특히 서울대학교 학내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이 여러 차례 가시화되어 온 바 있습니다. 교수-학생(대학원생)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학내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아직 완수되지 못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선본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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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인권 침해 문제는 항상 신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권리침해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더욱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회가 학내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세심히 고려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학내 권력 구조나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로 이뤄진 단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으며,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들이 다뤄지는 경우 또한 있었습니다. <시그널>은 총학생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을 연결짓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권센터 등의 단체를 연결해드리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려 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는 물론 학내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들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충실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들에는 법적인 조치가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해당 학우께서 불편없이 다시 캠퍼스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가장 우선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소홀히할 수 없습니다. <시그널>은 총학생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되,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겠습니다. |
<하루> 해당 사안은 특히 대학원생과 밀접해 있는 문제로 학부 총학생회 단위만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생간 인권침해 문제의 경우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 협의회가 함께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때까지는 사건 발생 이후 본부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힘들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학부생, 대학원생)-교수(본부, 교수)간 문화 및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을 도모하고,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소위> 1-2. 딥페이크 범죄나 교수자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등 서울대 내에서 젠더폭력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총학 차원의 대응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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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서울대학교 내의 젠더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우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며, 인권 문제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우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인권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시그널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기조를 설정할 때에,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향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기본적으로 학우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야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인권 인터뷰 카드뉴스’등의 공약을 통해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젠더 폭력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하루> (서면답변 없음) |
*서울대저널(이하 저널): 하루 측에서 이제 총의가 모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총학생회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다. 그런데 ‘총의가 모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학생사회의 총의라는 것을 모으거나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학부생 2만 명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만 어떤 전문적이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자 함. 한편으로 공론장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총학생회의 역할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예컨대 학생사회의 의견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하루>의 총학생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
*하루 정후보: 총의가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시그널 측에서도 총의가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함. R&D 설문조사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총의가 수렴되었기에 총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
*하루 부후보: 회의체가 존재하는데,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 결정된 것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저널: 하루측의 답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수의 의견이 총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 총의를 모으기 전에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 <하루>의 경우에 정후보가 첫 발언으로 총의가 모이지 않는 주제에는 정치적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음. 방금 답변에서도 이제 총학생회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고 말씀. <하루> 선본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정치적 사용을 우려’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인 것인지 궁금.
*하루 정: 의대 증원 관련한 부분. 학우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총학생회의 의무라고 생각함. 단독적인 결정이 아닌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논의하고자 함.
*하루 부: 아젠다를 선택적으로 취사하지 않을 것임. 이러한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겠다가 아닌 총의가 모인다면 충분히 발언할 것임을 밝힘. 충분한 숙의와 총의 수렴 없이 학생회 임원들끼리의 밀실 논의를 통해서만 논의를 진행하고 대외적 입장 표명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의지로 이해를 부탁드림.
*학소위: 그런 의미라면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정정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 인권 헌장을 제정하는 것은 중요한 논의지만 정치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현안이고 정치적인 논의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데 정치적 발언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보일 수 있음.
*하루 부: ‘총의가 수렴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바이다. R&D와 같이 총의가 모인 때는 논의를 진행함.
*학소위: 시그널 측에서는 총의가 모이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 각 사항에 대한 연대 방안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함. 그런데 지금 총학생회가 총학을 제외한 다른 자치기구들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단위들과 어떤 방식을 통해 소통할 것인지,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학내 단체들과 같이 대응하고 연대할지?
*시그널 정후보: 현재 다른 단체들과의 총학 소통이 부재.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학생 대의원 의견은 전대위 혹은 충운위 등을 통해서 수렴이 가능하지만 기타 단체와의 의견 수렴은 개별로 만나야 하기에 어려움 있음. 연석회의 체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거나 하는 등의 방향을 긍정적 검토 중에 있음. 총운위 등을 제하고도 의견 수렴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단체의 성격에 따라 묶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단체들의 성격이나 원하는 방향성에 따라 소통하고 그런 의견들 받아서 총학의 방향성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시그널 부후보: 총학 <정오>와 환경동아리연합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참고하겠음. 지속적인 학내 단체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할 것
*학소위: 환경동아리연합회 측에서도 총학생회라는 대표성과 실무 능력이 있는 기구와 같이 협업할 수 있어서 좋은 피드백을 했었던 걸로 기억. 다른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도 현실인 듯. 당선된다면 임기 초반에 다양한 학내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루트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환경동아리연합회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다시 환경동아리 연합회의로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시에 대응했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존재. 이러한 내부 채널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기를 희망.
*시그널 부: 작년에 환경동아리 연합회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 해당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학소위: 학내 인권 관련 이슈에 각 선본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련된 질문. 이에 대해 사전질의(1번 참조)를 드린 바 있다. 시그널에서는 ‘총학생회에서 인권과 권리 침해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점차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총학생회 역할이 점차 학내 복지를 위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제 학생들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강한 논의를 내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주셨는데, 일단 총학생회가 주요 논의 안건이 다양한 의제에서 학내 복지에 한정되고 있는 최근 동향은 저희도 인권 단위로서 절실히 체감.
그러나 사실 진술과 당위적으로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차원인 듯. 1)선본에서는 최근에 인권 및 권리 등에 관련된 총학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혹은 그것을 축소시키고 있는 외부의 시선에 그대로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러한 총학생회로서의 역할을 부활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림.
그리고 성명 대신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 인권 인터뷰 카드뉴스나 아니면 영화제 강연 등이 있었음.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권 관련된 이슈를 친숙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내 구성원의 의식을 증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듯.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때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성명을 내고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내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학생 인권 서포터즈를 인터뷰해 보았다’는 방식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다른 층위, 차원이라고 생각. 대자보 훼손 관련해서도 대응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이 다양.
그래서 2)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3) 또 특히 현안 문제 발생 시에 이러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 대응 프로세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지도 말씀 부탁.
*시그널 정: 말씀드렸던 부분은 학우들의 니즈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학교의 복지들을 위주로 총학생회 사업들이 구성되고 있음. 학소위 측에서는 그런 인권 분야에 대한 인권 분야를 다루는 것이 축소되는 방향성을 수호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문화적인 관점을 통해서 혹은 조금 더 가볍게 관심도를 올리는 방향성을 놓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우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서의 문화 사업들이나 혹은 조금 가벼운 사업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결국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학우들이 이것이 결국에는 본인 주변에 있는 그리고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관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서 이런 사업들을 제안드린 것. 기존에는총학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는 학우들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음.
그리고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 서포터즈 인터뷰와 성명문 작성은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주셨는데. 학우들의 관심도를 올리는 것도 맞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총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각 단과대학 별로 논의를 걸쳐 대응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음.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성명문을 내는 것이 맞겠지만 총운영위원회나 혹은 학우들의 여론이 그렇게까지 수렴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방향성보다는 이제 딥페이크에 대해서 관악구청이나 경찰서들과 협업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하는 방향성을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대응 프로세스 구축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음. 학내외 주요 이슈들이 다루어질 때, 대응 프로세스가 없었기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음.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총운영위원회에 발제하고, 그런 방향들을 학우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받고, 그것을 재차 총운영위원회 등의 방안 통해 논의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 받기 위한 대응 프로세스를 구상 중에 있다 정도로 이해 부탁드림.
*학소위: 성명문 등의 적극적인 문제 가시화는 정말 중요한 논의일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겠다는 답변이신 것 같음.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라는 걸 명확히 인지시키고 공론화하는 것도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 그런데 올해 있었던 사건들, 최근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총학생회가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방기한 차원이라고 생각.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하고. 학내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파악하기를 기다리고, 각 단위 거쳐 총운위 의사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음. 좀 더 긴급하게 성명문을 내야하는 잉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긴 함.
*시그널 정: 총학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저희 측에서 판단하기로는 물론 말씀해주셨듯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긴급하게 성명 내는 등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총학생회 자체가 결국에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받거나 최소한 총운영의원회의 의견을 수렴받아서 결정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총학 단독으로 성명을 내거나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방안도 충분히 고려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총운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듯하다 정도로 말씀드림.
*학소위: 하루 측에서는 총학생회에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서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나 독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없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말씀. 공론화의 역할…,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나, 장기적 논의는 결국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때까지 적절한 의견 표출을 하지 못했었다.
현재 어떤 절차를 통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 정식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들을 얘기 부탁.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할 것인지, 의견을 모은 후에는 어떤 방식을 통해 공론화할 것인지 질문.
*하루 정: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하여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다만 총학생회가 의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 총학생회장의 역할은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논의의 장에 상정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 하루는 총회 및 전학대회, 기타 협의체 등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속한 의제와 그리고 장기적인 의제에 대한 구분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 그리고 어떠한 의제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의제이고 어떠한 의제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또한 학우 여러분들께서 대표성을 부여해 준 총학생회장단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의제에 대해서는 임시 회의를 연다거나 또는 총학생회장단 내에서 결정한다거나 등의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거치도록 하겠음.
하지만 단순히 저희들만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내에서 나온 논의들 그리고 총운위 내에서 나온 논의들을 모든 학우분들께 투명하게 보여드림으로써 그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검증받고 학우분들께 평가받도록 하겠음. R&D 예산 삭감과 같이 이런 총의가 모인 사안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 하지만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총의가 모이지 않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섣불리 대응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말씀해 주신 여러 인권 의제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에서 깊게 숙의하고 매번 신속한 의제인지 장기적인 의제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음.
*질문자: 인권 관해 개별질문 두 개, 공통질문.
시그널은 인권감수성을 위해 어디까지 연대하고 가시화할 수 있냐는 학소위 질문 답변으로, 연대가 필요한 다양한 사안 다루어야 하나 모든 사안에 같은 크기의 목소리 내는 것은 총학생회로서의 영향력 약화할 수 있다. 학생들의 권익을 기준으로 관여도가 낮은 사항은 외부와 논의 등 다른 방식으로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고 했다. 총학은 다른 단체와 연대하거나 권리증진을 위해 학내 구성원의 공감을 얻도록 하는게 우선. 그러나 시그널의 정책자료집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소수자의 반감 살까 우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공감을 이끌어낼 방법 있으신지가 궁금.
*시그널 정: 기본적으로 인권사안을 다루기 위해 학우들의 공감대 형성하고 관심 필요. 공약 중 인권 인터뷰 카드뉴스 등과 같이 조금은 가볍게 학우들께 인권으로 다가가고자 함.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우리가 약해졌다 생각. 인권 해결 위해서는 문제들이 특수한 일이 아니고 포괄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 지금으로서는 공감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 얼마든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학내식당에서 노동자분들이 노동 과중시에 학식파업 경우도 있다. 학우들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런 사례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학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 인권 문제는 사실 인권국을 개설하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 문제와 같이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에 인권문제 또한 특정 국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업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생각. 아까도 말했듯 요즘에는 ‘우리’개념 약화. 소통에 어려움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대화로 해결할 문제도 소통 문제, 대화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권 문제가 더 심화되고. 인권센터와 얘기했을때도 사소한 문제도 커져서 인권문제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다. 저희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우리 라는 개념 자체를 학생들과 공감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총학이 나서 방향성을 잡고자 한다.
*질문자: 인권사업은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모든 이가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 연건캠에 부족하다는 의견 있다. 시그널에서는 연건캠 의견이 부족한 경향. 연건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중이신지.
*시그널 정: 인권문제는 모든 학부생에게 적용. 연건캠은 인권이라는 분야에서 조금은 지리적으로 멀다. 인권센터와 면담했을 때 아이디어는, 순환형 인권센터라는 말이 있었다. 인권센터를 연건에 추가설치는 아니어도 사무실 설치 등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임시로 연건캠에 계신 분들도 인권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방향.
*질문자: 하루. 총의의 기준 자주 언급. 총학이 총의를 주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학내 자치에 있어 옳다고 생각하는지, 기준이 있다면 일관적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 생각하는지.
*하루 정: 질문의 요지가 일관성. 기준이 온전히 일관적일 수 있다고는 생각 않음. 대표자에게 한표한표를 주어 총학이나 대표자가 임명되는 것이 그들의 대표성. 그렇기에 대표자들은 책임이 있고 무게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무겁기에 학우들에게 투명하고 검증받을 의무가 있다. 나 또한 그럴 것. 표 주신 만큼 내부적으로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논의사항을 학우들에게 투명히 공개하고 검증받고 평가받겠다. 그리고 총학이 외부에 이용될 수 있는 학우들에게 영향갈 외부로의 의사표현은 지양.
*질문자: 총의 수렴되지 않은 발언 않겠다고 부후보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약자 소외나 소수자 권리 보장 인권침해 안건 등 다수의 의견 모으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업 진행 어려울까봐. 총의가 모여야, 모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하루 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총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총의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 이런 보호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저해된다는 총의가 아니라 접근의 당위성에 대한 총의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나 인권의 보장에 대해 소수자의 보호라는 의미의 총의를 증진해야 할 거이다. 그럼에도 다수에 속하지 못하다보니 총의라는 부분에서 보호되지 않는 부분 있을 것. 그렇기에 인권헌장. 인권위원회회 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 부분에서 논의 진행할것임을 약속.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R&D 등의 대규모 의제에 대한 것. 이것과 소외계층에 대한 얘기는 꽤나 별개라 생각.
*하루 정: 소수자 보호가 소수자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님. 엘레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일반 학우도 이동편의성이 있을 것. 소수자의 권익이 항상 다수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많은 학우가 새로운 밝은 하루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질문자: 공통질의. 반발을 얻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의견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이에 대해서 각 선본은 어떤 기조?
*시그널 정: 총학은 총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사더라도 피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학이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력해 야함에 동의. 학내외 문제 발생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밀고나갈 것.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필수적으로 총운위의 의결 필요하다. 그렇기에 총학은 의견을 표명하되 총운위를 거치는 것으로 견제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총학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견피력하되 총운위라는 기구 통해서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하루 정: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기숙사 재건축이나 학관 재건축. 실제로 기숙사 재건축으로 수용률 떨어지면 인원 적기에 반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관 등이 계속 유지되면 문제 생기기에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다. 이와 학관도 맥락이 같다. 노후된 시설 개선 측면에서. 저희가 당선된다면 필수불가결하게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존 재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고려할 것이다. 긱사 재건축에 있어서는 외부 공공기숙사 등 내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물론 설득과 판단이 저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것 아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내부적인 논의에 대해서 검증받고 평가받겠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피해 최소화하고 서울대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소위> 2.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29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후정의행진 등 교내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가시화 및 연대가 필요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대학생으로서 갖고 있는 힘을 알릴 수 있는 단위로서, 코로나 사태로 전통이 끊기기 이전에는 많은 총학생회가 공개적으로 연대 발언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해당 선본 측에서는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학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유를 위해 어디까지 연대하고 가시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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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교내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는 문제를 다룰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시그널은 학우들의 권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판단했고, 그 기준에 따라 연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질문 주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29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많은 사회적 현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울대학교의 학우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명확히 하고, 학생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대응의 방향성 또한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얼마든지 실제 학우분들께서도 피해를 입거나 입으실 수 있는 상황이며, 총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반면 기후정의행진 등의 사안은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보다는, 환경동아리연합회의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응해나가며 총학생회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욱 맞는 방향성일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연대가 필요한 다양한 사안들을 다뤄야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강도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총학생회로서의 파급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우분들의 권익’을 기준으로 그 관여도가 높은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소 그 관여도가 낮은 사안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과의 협력에 도움을 드리는 등 다른 방식으로 힘을 실어드리고자 합니다. |
<하루> 말씀해주신 사안들과 같이 총학생회로서 연대하고 공론장을 형성해야 하는 많은 사안들이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우들의 의사를 모으고 총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깊이 숙의되고 학우들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렴된 총의에 의해 행동해야하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총의라는 것은, 여러 기층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와 같이, 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다면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분들께 해당 내용을 공론의 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셔틀버스 관련 질의🔝
<학소위> 3. 두 선본 모두 셔틀 정류장 증설, 노선 개선, 배차간격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내구성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시고자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 셔틀이 저상버스가 아니라 계단형 버스인 이상, 휠체어 사용자 등의 보행장애인은 해당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이동지원차량을 통해 학내 이동하고 있으나, 운행 차량이 한 대 뿐이어서 이동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을 뿐더러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두 선본의 정책이 모든 학내구성원들의, 특히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 가지 부분을 여쭈고자 합니다. ① 학생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원인이 해결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결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갈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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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내외를 오가는 셔틀버스, 학교 내를 돌아다니는 순환셔틀 및 역순환셔틀입니다. 학내외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경우 두 가지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첫째, 학내외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경우 외부 기업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버스가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저상 버스를 보유했다면 도입 가능하지만, 많은 셔틀버스 업체가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둘째, 학내외를 오가는 셔틀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에는 정류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입구 3번 출구 역에 많은 셔틀의 승차 지점이 있는 상황인데, 도로가 매우 혼잡하여 오랜 시간동안 정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장애학생 분들께서 탑승하시게 될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학내외를 오가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동지원차량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리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교 내를 돌아다니는 셔틀의 경우 이미 저상버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순환 셔틀 및 역순환셔틀 등에 사용되는 버스의 경우 학교의 소유이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이들을 바로바로 교체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0년에 달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버스를 교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루> 통학 셔틀의 경우 외주업체의 버스를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버스업체에 저상버스 도입을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어렵기에 관악02 저상버스 도입과 제3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방향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학내 많은 버스들이 저상 버스로 전환이 되어 교통에서의 배리어프리를 이룩해야한다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
② 셔틀버스가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지원차량은 이들이 접근가능한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나,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현재는 이동지원차량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경합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더러, 애초에 해당 서비스가 장애학생의 권리를 어느 영역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지 또한 모호합니다. 이동지원차량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방안 및 대체/보완서비스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시그널> 시그널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고충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를 위해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2023년 총학생회 <정오> 당시에 운행시간 연장 및 운행구역 확대가 이루어졌음. 2. 이동지원차량의 이용 가능 시간이 확대되며 어느정도는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운행 구역 또한 서울대입구와 낙성대역 인근까지 확대되며 현재로서 장애학생 분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는 것 같음. 위와 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말씀이 있었으나,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설문 등이 불가하므로 실제 장애학생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장애학생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충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시그널>은 당선 이후에도 장애학생 분들을 만나뵈어 이야기를 듣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에 이동지원차량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셨듯 이동지원차량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경합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크다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예산을 확충하여 차량 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와 협의하여 택시 이용 금액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콜택시의 경우 600대 가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학생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5km를 이동하는 데에 1500원, 10km가지는 km당 280원, 이후로는 km당 7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금액을 더욱 절감하여 장애학생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 장애 이동지원차량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위치에 단순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설 차량의 위치를 기숙사(낙성대 방향)쪽으로 설정, 행정관 이동지원차량과의 기능적 분화를 통해 기숙사(낙성대) 방향에서 등교를 하는 장애학우의 이동권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차량의 기능적 분리 및 주차 위치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를 포함, 많은 장애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학소위> 3-1. 2015년 봄학기까지 서울대의 모든 셔틀버스는 직영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이 외주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버스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관광버스 대여업체가 저상버스를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조건에서 저상셔틀버스 확충을 어렵게 하고, 학교가 버스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등(파견법 위반의 소지) 셔틀버스에 대한 구성원의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리고 셔틀버스에 대한 대학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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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노동자 처우 문제 및 서비스 질 하락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본부와 협력하여 업체와의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는 셔틀버스 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본부와 협력해나가고자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다시 셔틀버스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2016년부터 셔틀버스 외주화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작년 서울대저널에도 기고된 것처럼, 외주업체는 사기업이므로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주계약을 맺은 이상, 파견법으로 인해 학교 당국이 직접 셔틀버스 서비스를 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즉시 개선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인 의제로서 셔틀버스 재 직영화 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더불어 시그널은 교통 관련 공약인 ‘교통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셔틀버스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교통 문제를 다루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하루> 셔틀버스 운용의 경우 많은 재정적 부담이 들기 때문에, 재정운용 및 고용문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셔틀버스의 외주화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셔틀버스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학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외주를 포기하는 방향이기보다는 외주라는 방식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되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번 버스 입찰시 버스 기사분들의 휴식환경에 대해 논의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운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문제에 관련해서는 매년 피드백을 통해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입찰 시 요구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소위: 두 선본 모두 셔틀 정류장 증설이나 노선 개선, 배차 간격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내 구성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게 느껴졌으나, 현재 서울대 셔틀이 저상버스가 아니라 계단형 버스인 이상 휠체어 사용자 등의 보행 장애인은 해당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임. 이오 관련해 저상버스 도입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는데 두 선본 다 현재 지금 학외로 이동하는 셔틀버스의 경우에는 외주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주셨음.
그런데 외부 계약이 문제라면 서울대 자체적으로 셔틀을 운영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다. 2014년 이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셔틀을 운영했고 그때는 저상버스에 대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외주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전환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셔틀버스 계약에 이제 30.2억 원이 소요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오히려 비용이 감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점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음.
*시그널 정: 우선 셔틀버스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해당 부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셔틀버스의 직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일 것.
현재 저상 셔틀버스가 도입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 내를 오가는 셔틀이 아닌 학내외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경우 외주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지금 저상버스를 보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이 힘든 게 맞음. 그렇기 때문에 직영화를 통해서 학교의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저상버스들을 도입해 나가야 될 것.
하지만 그만큼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직영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첫 번쨰로 비용적 문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직영화를 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셔틀버스 업체 가격이 바뀌면서 (직영화와 외주 중) 가격상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셔틀버스를 직영화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직영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나을지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두 번째는 직영화 자체의 부담. 직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 직원들을 본부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리 하나하나가 추가되면서 본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부 측에서는 현재 직영화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피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하루 정: 셔틀버스 운영의 경우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정 운용 및 고용 문제의 효율성 증대하고자 셔틀버스 외주화가 도입되었다고 생각. 물론 셔틀버스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학이 책임감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재원 한정적이라 외주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 저희는 셔틀버스보다 시내버스나 관악02같은 마을버스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추가로 장애 이동 지원 차량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현재 장애 이동 지원 차량은 캠퍼스 관리과에서 낮에 한 대,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외부 용역업체인 파파 모빌리티에서 한대씩 운영하고 있음. 단순히 같은 위치에서 장애 이동 지원 차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설 차량의 위치를 기숙사 쪽으로 하나 설정하고, 또 다른 하나를 행정관 쪽으로 설정하는 기능적 분할을 통해 이동권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 제도가 가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
*시그널 정: 직영화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장애 학생 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누락한 것 같아 답변드리겠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내외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경우에는 외부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 학내 셔틀버스들은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진행될 예정.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에서는 학내외 오가는 이동 지원 차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음.
장애학생 분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면담 진행, 그 과정에서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장애 학생 이동 차량의 노선과 시간이 확대됨으로써 비교적 장애학생 이동 차량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고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저희가 선본 단계에서 듣지 못한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기에, 당선 이후에도 장애 학생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장애 학생 이동 지원 차량을 증설하는 식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학소위: 지금 답변 가능한 내용으로는 답변 주신 것 같음. 그런데 2,3번 모두 답변을 주실 때 장애 학생을 위한 외부 셔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학교에서 현재 외주를 위해 얼마를 소요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적게 들지에 대한 검토가 정확히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추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서 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식이소수자 관련 질의🔝
<학소위> 4. 총학생회는 학교 전반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뿐 아니라, 여러 단과대 및 학과(학부) 학생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이 단과대/학과(학부) 학생회는 새터/OT/MT 등 학교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친밀해질 수 있는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행사들, 특히 뒷풀이 식사 일정이나 아예 숙식 일정이 포함된 학교 행사들에서, 비건을 비롯한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식사 방법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비건들은 이러한 학내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각 단과대/학과(학부) 학생회가 해결하기에는 각 단위 학생회 내에 비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행정력도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내 다양한 행사에서 비건 당사자들을 고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이를 단과대/학과(학부) 학생회에 배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선 후부터 다음학기 본격적인 새터/OT 준비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내 행사 비거니즘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사업에는 누비건스가 자문, 제언, 실무분담 등 적극적인 협력 의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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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제안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그널에서는 다양한 학내 의제들을 탐구하고 공약을 만들고자 많은 기관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선거운동본부라는 집단의 한계로 인해 더욱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학내 비건식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 주실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며, 협력 의사가 있을 경우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 시그널의 후보진은 대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학내 게시판 이용 가이드라인, 학내외 비건식당 정보 자료집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자료집들을 제작 및 배포한 사례가 있으며 비거니즘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해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단순히 가이드라인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터와 다양한 행사들에서 비건식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당시 총학생회 <정오>가 새준위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단과대학별 새터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처럼, <시그널> 또한 비건식 확충을 위해 단과대학들과 협력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매주 운영되는 총운영위원회를 협력창구로서 적극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새터가 준비되는 시기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총운영위원회를 통해 단과대학별로 전달드림으로써 새터를 포함한 여타 사업들이 비건들을 배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당선 직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소위 → 시그널> 4-1. 공약집에서 비건식에 대한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비건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학내 써브웨이 입점 추진' 정도인데, 써브웨이가 입점하더라도 비건이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사실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그널에서는 식이소수자의 학식 선택권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의사 및 계획이 있으실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학내 비거니즘 동아리 <누비건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자문,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이소수자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비건식 구축 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본의 누비건스와의 협력 의사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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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비건식에 대한 부분 또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정책자료집에 따로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출박스에 비건식을 확대하는 방향, 축제시에 푸드트럭으로 비건식을 부르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보았으나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약에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공약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약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적절하리라 판단했습니다. 학내 비건식 확보를 통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항상 고정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비건식을 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식사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내 비건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당을 들여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외의 방식으로 비건식을 확충하는 것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주셨듯 비건식 구축 방안에 대해 비거니즘 동아리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오>의 임기중에도 교내/서울대입구/낙성대의 채식 식당을 조사하여 파일의 형태로 제공한 적이 있으며, 시그널은 학내 비건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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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위 → 하루> 4-2. 2023년 하반기 감골식당의 계약만료 후, 현재 학내에 제대로 된 비건식당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도시락 구독서비스인 렛어스는 쓰레기 발생, 높은 가격, 구독서비스의 불편함 등으로 운영 1학기만에 폐지되었고, 동일한 시기에 220동 푸드코트에 들어온 베지퀸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본 하루의 비건 학식 도입 시도를 우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공약에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학생회관 식당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비건 간편식'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즉석섭취(RTE) / 즉석완조리(RTH) / 즉석반조리(RTC) / 밀키트(RTP)인지, 시중판매상품을 그냥 대리판매하는 형태인지, 메뉴의 종류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장기적으로 비건식의 학식 메뉴 추가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입하고자 하는지 궁금하고, 총학 임기 동안 이를 위해 어떤 단계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학내 비건 인프라 구축 논의에 누비건스가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누비건스> 내에는 비건식 미제공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학내구성원들이 있어 자문,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학생회와 함께 비건식 구축 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본의 <누비건스>와의 협력 의사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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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① 다양한 형태를 고려 중에 있고, 수요를 조사하여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서 우선 구상한 비건식의 형태는 즉석섭취의 음식 형태로, 과거 기숙사 아워홈에서 아침마다 싼 가격에 제공하였던 토스트와 같이 비건식을 찾으시는 학우분들께서 간편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형태를 기획하였습니다. ② 현재 학내 비건 메뉴는 220동 구시아 푸드코트 키친101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운영되었던 감골식당에 비해 지리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단과대의 학우분들께서만 주로 이용하고 계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는 비건식을 찾으시는 학우분들께서 조금 더 간편하고 높은 접근성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학생회관에서,다른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보다 더 간편하고 더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는 간편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비건 간편식을 도입하여 수요층의 확보와 수익적 안정을 이룬 후, 이를 근거해 장기적으로 학내 여러 거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해가고자 합니다. ③ 앞서 4번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더 많은 학우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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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위 → 하루> 4-2. 2023년 하반기 감골식당의 계약만료 후, 현재 학내에 제대로 된 비건식당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도시락 구독서비스인 렛어스는 쓰레기 발생, 높은 가격, 구독서비스의 불편함 등으로 운영 1학기만에 폐지되었고, 동일한 시기에 220동 푸드코트에 들어온 베지퀸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본 하루의 비건 학식 도입 시도를 우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공약에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학생회관 식당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비건 간편식'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즉석섭취(RTE) / 즉석완조리(RTH) / 즉석반조리(RTC) / 밀키트(RTP)인지, 시중판매상품을 그냥 대리판매하는 형태인지, 메뉴의 종류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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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다양한 형태를 고려 중에 있고, 수요를 조사하여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서 우선 구상한 비건식의 형태는 즉석섭취의 음식 형태로, 과거 기숙사 아워홈에서 아침마다 싼 가격에 제공하였던 토스트와 같이 비건식을 찾으시는 학우분들께서 간편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형태를 기획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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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② 장기적으로 비건식의 학식 메뉴 추가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입하고자 하는지 궁금하고, 총학 임기 동안 이를 위해 어떤 단계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현재 학내 비건 메뉴는 220동 구시아 푸드코트 키친101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운영되었던 감골식당에 비해 지리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단과대의 학우분들께서만 주로 이용하고 계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는 비건식을 찾으시는 학우분들께서 조금 더 간편하고 높은 접근성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학생회관에서,다른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보다 더 간편하고 더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는 간편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비건 간편식을 도입하여 수요층의 확보와 수익적 안정을 이룬 후, 이를 근거해 장기적으로 학내 여러 거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해가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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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③ 학내 비건 인프라 구축 논의에 누비건스가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누비건스> 내에는 비건식 미제공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학내구성원들이 있어 자문,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학생회와 함께 비건식 구축 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본의 <누비건스>와의 협력 의사가 궁금합니다. | |
<하루> 앞서 4번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더 많은 학우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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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 하루>4.3 학생회관 식당에 비건 간편식을 판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비건 학식을 판매하던 학생 식당들이 재정적 문제로 판매를 중단, 축소해왔는데요. ‘하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협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하루> 정규식사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내 다양성을 위해서는 비건식 공급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간편식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생협에서 김밥 등의 간편식을 같이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간편식 판매의 경우 운영주체의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학내 비건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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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하루> 4-4. 비건 간편식 판매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궁금함. 감골식당과 비슷한 정도로 비건 음식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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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감골식당이 사라진 현재 구시아 푸드마켓만이 유일하게 서울대학교에서 비건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시아 푸드마켓의 경우 220동, 300동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우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권리 보장이 미흡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마땅히 총학생회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요를 위해 새로운 메뉴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회관 식당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하루>는 비건 메뉴를 간편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운영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우분들의 권리를 대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때 비건 간편식을 논비건 학우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구성한다면, 적은 수요에서 나오는 재정 및 여타 운영의 불안정성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공약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대안적으로 권리보장을 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공약입니다. 이에, 시작부터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위와 같이 운영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 채로, 권리보장에 대한 당위적인 측면을 운영주체에 설득한다면 추후 메뉴 확대와 같은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소위: <하루>에서는 간편식으로 학내 비건 식사를 보장하겠다고 밝힘. 정말 필요한 공약이지만 메뉴의 다양성 부족이나 간편식의 건강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간편식만으로는 식사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시그널>에서는 출출박스에서의 비건식 확대, 푸드트럭 등을 언급. 분명히 현재보다 진보하는 시도이지만 <하루> 공약의 한계와 유사한 한계가 있을 듯.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건식 확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학내 식당의 경우에는 현재 생협 측에서 비용 문제나 다양한 의견 주심. 기존 학내 입점 식당 등에서 비건식 당장 구입하는 방식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물론 단계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에 학내 입점해 있는 다양한 식당들, 급식기관이 아니라 파란 코끼리 같은 식당들에 대해 비건 음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요청드리고 싶음. 물론 강제적으로 확충해 달라는 방식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1)총학 차원에서 각 식당에 비건식 필요성을 공유하고 개발을 요청하는 방안은 어떨지. 이렇게 해서 참여 의사가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학생회 예산을 사용해서 메뉴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건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드림. 이러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선본 모두 누비건스와의 협력 의사가 있다고 말씀. 방학 시기가 이러한 내용들을 각 식당에 제안하고 각 식당에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인 여유가 있는 시간이라고 파악. 꽤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2)각 선본은 누비건스와 정확히 언제부터 협력이 가능할 것 같은지 구체적인 시기를 질문드림.
*시그널 정: 선본에서 푸드트럭, 출출박스 비건식 도입 그리고 축제에서 푸드트럭 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지만 비건식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삼는 것에 우려가 조금 있었음. 그런 관점에서 정책자료에 비건식 부분이 조금 적어보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림.
학교 운영 식당이 아니더라도 차차 비건식을 운영하는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학관 식당이나 자하연 식당 등 비교적 메뉴가 많지 않은 공간에서는 사실 비건식 확충하는 방향성이 결국 수요가 미충족됨으로써 생협과의 논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파란 코끼리 등 비교적 메뉴가 많은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건식 확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사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생회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특히 이러한 부분은 본부와의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부와 논의하면서 이러한 비건식 메뉴 개발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누비건스와의 정확한 구체적인 협력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에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새터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 비건식이 확충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그널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누비건스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래서 12월에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된 후 기반들이 마련됐을 때부터 이러한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함.
12월 초는 사실 시험 기간도 있고 중앙집행위원회가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국 체제가 안정되고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12월 말-겨울방학에 들어갈 시기쯤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총학생회장단 안에서 먼저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실무 담당자를 배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성들이 실제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그널 부: 정오 사무국원으로 활동하며 교내/서울대입구/낙성대 위치 채식 식당 조사해서 파일 형태로 제공한 적 있음. 특히 교내에서는 교내 입점 외부식당에서 비건식 각각의 단계까지 명시해서 배포. 이처럼 현재 존재하는 비건식에 대한 홍보, 정보 알리는 것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들어올 식당에 비건식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계획. 뿐만 아니라 계약 사항 살펴봐야겠지만, 외부 식당에서 충분히 의사 있을 때는 비건식 확보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하루 정: 비건식으로 간편식을 제시한 이유는 실제로 올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출출박스 개선 사업을 제가 담당해서 진행한 적이 있고, 그때 학생들이 비건식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생활협동조합과 출출박스에 비건식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음. 하지만 아쉽게도 생활협동조합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출출박스에 비건식을 추가로 넣는 것은 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고, 저희는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 연세대학교에서 실제로 간편식을 학생회관 같은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음.
생활협동조합이나 대학 본부와 논의를 진행할 때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오거나 외부에서 이것을 실현시킨 사례를 가져올 때 설득이 좀 더 용이. 그래서 외부에 레퍼런스가 있는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가져와서 간편식으로 비건을 도입을 하려고 하였음. 비건식이 정기적으로 수요가 생긴다면 이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대로 간편식 외에도 다른 비건식까지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고, 학생들의 수요가 확보, 확인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생협에 덜 가해진다는 것을 생협 측에서도 알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비건식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누비건스 관련해서도 답변드리겠다. 세터나 ot 준비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내 행사 비거니즘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하는 사업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 비거니즘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 학부 행사 같은 경우에 더 나아가서 비건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단과대나 학과 학생회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학 본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비건식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용이할 것. 이러한 부분은 12월 말에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학 본부에서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12월 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함. 그래서 누비건스와의 논의 같은 경우에는 당선 이후부터 바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새터나 ot를 주관하는 것은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 학생들입니다. 선본 단계에서부터 단과대와의 소통 그리고 학과와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그 네트워킹을 긴밀하게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이런 선본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어떤 공약을 같이 나눌지 그리고 어떤 학생회를 만들어갈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만큼. 선본 단계에서부터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당선 이후 새터나 ot에서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학과 학생회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하루 부: 저희 선본은 본부 그리고 외부 셔틀버스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사, 그리고 단과대학 학생회와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기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 외에 공약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공약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공약이 사업으로 진행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학우들의 효용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 비건 간편식의 경우에도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사업 진행시 학우 여러분들이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
또한 누비건스와 논의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논의를 해서 비건식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곳인 누비건스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임기 초반부터 진행할 예정. 하루의 기조가 학우와 긴밀한 소통 통해 의견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견 감사. 앞으로도 부탁.
*SUB: 학생회관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에 대해 표시가 있다. 무슬림을 위한 할랄음식 표기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만 해서 할랄이 아님. 도축 방식 또한 중요함. 비건 음식에 관한 것 또한 채식주의의 여러 단계 중 베지터리언에 가까운 음식이 나오기에 비건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해당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가 모자라서 올바르게 제공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인권 사업이라고 사료됨.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시그널 정: 할랄, 비건식 모두 식사권이 달린 만큼 중요시 여기고 방안을 검토함. 실현 가능성을 보지 못해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제함. 현재 생협 부분에서 노동 문제가 심각하여, 비건과 할랄 식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생협의 인력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차후 메뉴 관련 협의 등이 있어야 할 것.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사업 시도 등이 방안.
*하루 정: 정확히 표기하도록 관련 생협이나 업체에 의견 전달하겠음. 비건이나 할랄식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문화 행사나 논의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우분들의 관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고려.
*SUB: 비건 관련 전반적 질문. 비건식 관련해 논의 짚겠다. 감골 식당에 입점 없어 생협에서 어려움. 그 부지에 국민은행 입점. 작년총학은 생협이 감골 일부라도 식당 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 생협과 지속적 소통 필요. 비건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접근성 뿐만 아니라 이해도 부족도 있음. 하루의 비건식이 간편식으로 제공될때 어떤 종류일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지. 시그널은 서브웨이 입점 관련하여여 방향성을 확실히 설정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관련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번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서브웨이 입점 해결할 것인지,
*시그널 정: 감골 관한 얘기 나옴. 마찬가지로 당선 되었을 때 생협과 협의 통해 개선할 부분. 시그널측에 준 질문으로는 서브웨이 무산이유. 가장 큰 것은 생협에서 승인되어야 할 절차 있다, 관리 주체 운영주체 통일 불가해서. 서브웨이와 협의 통해 통일하게 되면 도입될 가능성 있었으나 23에서 24로 넘어가는 시즌에 연석회의 되면서 추진력 부족하여 입점 못한걸로 파악. 당선되었을때 추진력을 가지고 입점 문제를 파악하고 운영주체 관리주체 일치부터 시작하여 필요로 하는 서브웨이 입점하도록. 비건 관해 어떤 방향성으로? 방금도 말했 듯 학내 비건식 확보 위해 출출박스, 축제 푸드트럭 이런 부분에서 실현가능한지 검토 충분히 하지 못했고 공약으로 가져가는건 무리 있다 판단. 공약에서는 서브웨이를 그래서 넣은 것. 크게 두가지 노력. 첫번째 생협과 협의로. 학내 비건식과 관련된 누비건스와의 협의. 선본에서도 비건식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까지 협의를 하며 공약 작성하기엔 무리. 당선이후 관련 단체와 학우 목소리 들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협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총학생회가 모두 전문성을 가지면 좋겠으나 모든 분야가 그러기는 어렵다. 부족함이 있다면 명확히 인정하고 도움 받을 단체와 협업하는 방향성을 생각 중.
*하루 정: 감골식당 사라진 현재 구시아푸드마켓은 거의 유일 비건. 말했듯 이 부분은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함. 추가로 감골식당 근처에 국민은행 들어오고 옆에 남은 유휴공간 있었는데 생협에서 실제로 외부식당 입점하려 하였으나 충분한 수익창출 어렵단 이유로 입점하지 않음. 그래서 간편식을 도입하자 말한 것도 있음. 이를 도입하는 것으로 운영 부담 최소화. 간편식은 조리를 해서 먹는게 아니기에 비건 간편식을 논비건 학우들에게도 접근성있게 구성한다면 적은 수요에서 나오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재정불안정 해소한다면 초기에 충분한 방향성을 얻지 못하겠으나 안정성을 얻은 이후에는 귄리보장의 당위성을 기관에 주장할 수 있을 것.
서울대생협 관련 질의🔝
<학소위> 6.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학생식당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줄어들면서(점심,저녁 영업에서 점심만 영업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례) 학생복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높은 노동 강도 및 이로 인한 건강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학생식당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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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근본적으로는 생활협동조합의 여러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예산 확충이 어렵다는 점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이 어렵습니다. 현재 생활협동조합은 학식에서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카페 및 기념품 등 학식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이익을 남김으로써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학식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도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생활협동조합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생활협동조합의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결국 생활협동조합의 재무 구조는 학식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며, 카페, 기념품 등의 사업에서 수익을 남겨 이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카페와 기념품 등의 사업에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많은 학식 문제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의 사업들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생활협동조합의 가장 큰 타겟층은 학생이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성이 더욱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실제 2023년도 정오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대 쿠키 링그드샤가 출시된 적이 있었으며, 이처럼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그널의 공약 중 하나인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쓰는 서울대 굿즈’가 이러한 수익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굿즈들을 출시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재원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둘째, 인건비 문제와는 별개로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급식 업계는 코로나를 지나며 많은 인력이 줄어든 상황이고, 어느 곳이든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노동 학생식당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크게 인건비를 확충하여 추가 인력을 구인하는 방안, 자하연 식당의 사례와 같이 배식 자율화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생활협동조합의 수익 구조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인건비 자체를 인상함으로써 추가적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급식업계의 급여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며, 이 때문에 인력 확충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인건비를 향상하여 추가 인력이 확충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 현재 학생식당의 경우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도 법인 기관의 형태로 대학본부와는 분리가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분들의 과도한 노동 강도와 이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수급을 통한 내부 운영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지만, 대학본부의 입장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금액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협 자체의 수익 구조 개편을 통해 재전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는 그 방법론 중 하나로 학식동행카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우들의 학식수요가 증가하고 수익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또한 이를 근거로 대학본부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SPC그룹 관련 질의🔝
<학소위> 7. SPC그룹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탄압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기업이며, 사망사건 발생으로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후에도 여전히 사망사건을 포함한 심각한 산재사고가 빈발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기부금 쾌척을 통한 건물 건축(203동 농생명과학연구동), 산학협력을 통해 여전히 서울대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은 서울대학교 제1회 발전공로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기업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 없이 서울대학교의 브랜드가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본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공동체 차원에서의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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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서울대학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사안에 대해 대응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협력 관계를 재차 검토하는 것보다는, 이후 여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때에 해당 기업의 행적과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SPC 그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및 그룹의 대응 방향성을 보았을 때에, 이는 민감한 사안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농생명과학연구동에 대해서 SPC와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학우분들께서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발전재단 및 본부 등 다양한 주체와 이해 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관계의 구축에 있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여러 이해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에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나, 추후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치 판단을 진행한 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시그널은 앞으로 서울대학교와 기업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금액과 기업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경우, 대외협력담당자 및 후보진 선에서 기업의 경영 윤리성 측면을 반드시 검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사회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업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학생처 및 본부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 SPC의 경우 2007년 산학협동연구용 건물의 건축기금 45억 원을 출연했으며, 2008년 발전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SPC 노사문제의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17년 전의 일을 문제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학협력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노사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SPC와 같은 대기업이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학내에 두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과거의 일을 문제삼기보다는 별도의 공론장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소위> 7-1. 더불어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상품을 결정할 때, 그 제품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끼쳐 온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계획이 있으실지 여쭈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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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네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체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상품을 결정하리란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영향뿐 아니라 환경 보호 등, 여러 가치들을 추구하며 상품들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루> 해당 부분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자게시판 공약 관련 질의🔝
<학소위 → 시그널> 공약집에서 ‘학내 전자게시판 확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전산화된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게시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면 구성원들의 의사표현 공간, 학내 공론장으로서 게시판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선본의 의견과 대응 방향을 여쭈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게시판의 경우 탄소배출의 문제는 없을지도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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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학내 전자게시판 확충이라는 공약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현 게시판의 관리 문제 및 미관상의 문제입니다. 게시판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고 심지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모두 파악하고 승인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승인받지 않은 채 부착되는 포스터들이 많아지고, 기한이 지난 홍보물들을 제거하러 재방문하지 않는 등의 악순환으로 더욱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자게시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나, 말씀주셨듯 학내 구성원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것 또한 게시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에 전자게시판을 확충하더라도 모든 게시판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미관상 관리가 필요한 홍보용 게시판부터 하나씩 대체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공론장으로서 작용하였던 게시판의 기능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개로, 의사표현 및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확충하는 것은 본 공약과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 중앙집행위원회의 오프라인 청원 게시판과 같이, 별도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공론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는 강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탄소 배출의 경우 전자게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수많은 홍보물들을 인쇄하고 운송하며 부착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얻는 환경적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학소위: 1) 전자게시판 관련된 질문드렸을 때, 전자게시판을 확충하더라도 모든 게시판들을 전자게시판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목표는 아니라고 사전 질문 답변에서 말씀해주심. 그런데 공약집에는 장기적으로 모든 게시판을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공약이 변경된 것인가?
2) 사전질문 답변에서, 과거에 공론장으로서 작용했던 게시판의 기능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전된 긍정적인 사례가 있을지, 정말 온라인 공론장이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림.
3) 마지막으로 ‘현 중앙집행위원회의 오프라인 청원 게시판과 같이 별도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공론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청원 게시판이 대자보 등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린다.
*시그널 정: 1)학내 모든 게시판들을 전자게시판으로 전환해 가겠다는 것이 저희 공약집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질문 주심. 저희 측에서도 이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질문을 받고 조금은 이제 공론장을 위한 게시판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답변을 드릴 때에는 비교적 그런 게시판들을 남겨놓는 방향성으로 말씀드림.
2)과거에 공론장으로 작용했던 게시판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공론장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학내에 있는 많은 포스터들이 붙은 공간들을 점점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게시판을 확충하고 대체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맥락이었음. 학소위 측에서 이해하시기로는 공론장이라는 것 자체가 학우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셨을 수 있을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워딩을 잘못 사용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3)마지막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오프라인 청원 게시판과 공론장이 조금은 다른 맥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주셨다시피 청원 게시판과 공론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 해당 부분은 사실 조금 다른 맥락인데 같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잘못된 방향성이었던 것 같음. 자유로운 공론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자게시판이 설치되지 않는 구역 또한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 부탁드림.
*질문자: 전자게시판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종이사용 줄여 자원낭비 막겠다고 했다. 근데 전자게시판은 전기사용에 의한 마이너스가 있지는 않나? 두 방식의 자원 소모 비교하여 고려하셨나.
*시그널 부: 전자게시판 사용 않으면 직접 부착하는 오프라인. 이 역시 자원 소모하기에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전자게시판이 이산화탄소 효율이 더 좋다. 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의 경우 켜지는 시간 조정 가능하기에 탄소발자국 줄이는 것은 이러한 부분으로 조정 가능하다.
예비군 공약 관련 질의🔝
<학소위 → 하루> 예비군 주간 수업 속기록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원이 그 정도로 확보될 수 있는지, 예비군 기간 동안 센터인력의 업무 증가로 장애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선본의 진단은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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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약의 내용에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정정드립니다. <하루>의 예비군 All in One 공약이 구상하였던 이유는, 예비군 학우들의 권익 증진에 대한 의제가 계속해서 거론되어왔고 또한 이는 학우들의 수업권과 결부된 의제인 만큼 인프라를 확보하여 단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있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예비군을 위한 인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 인력으로 장애 학우들을 위해 작성되고 있는 속기록을 시작으로, 필기자료 공유 희망자를 모집하여 장기적으로 서울대학교 많은 강의에서 속기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에서는 우선 예비군만을 언급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안착 및 확대된다면 장애 학우들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생각합니다. |
배리어프리 관련 질의🔝
<대학신문 → 시그널> 관정도서관 앞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계단식 에스컬레이터와 경사로식 무빙워크 중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야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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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계단식 에스컬레이터 도입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모두를 언급한 이유는 아래의 마스터플랜에 의거한 것이나, 심한 경사도로 인하여 에스컬레이터 도입을 우선하여 시도할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경우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측에서 제안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며, 단순 학생들 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많은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판단해 이처럼 공약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해당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추가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약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의 2022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통체계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면, “산지에 위치하여 경사부 보행로가 많은 서울대학교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사로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건설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부에도 주요 경사도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보행편의를 증진시키고, 향후 서울대학교 그린캠퍼스의 상징적 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선본 내부의 검토만으로 공약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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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시그널> 관정 앞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궁금함. 무빙워크가 아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배리어프리와는 무관한 정책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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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설치에 대한 협의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1년 6개월 가량의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배리어프리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그널>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배리어프리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공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과 같이 정의됩니다. 또한, 공약 구상 단계에서 방문드린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면담에서도 ‘배리어프리’란 임산부, 다리를 다쳐 일시적으로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들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대다수 학우들의 편의는 물론, 다양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체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약이며, 이 주체에 휠체어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리어프리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경우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측에서 제안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며, 단순 학생들 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많은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판단해 이처럼 공약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해당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추가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약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의 2022 ‘서울대학교 관악캠스 교통체계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면, “산지에 위치하여 경사부 보행로가 많은 서울대학교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사로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건설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부에도 주요 경사도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보행편의를 증진시키고, 향후 서울대학교 그린캠퍼스의 상징적 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선본 내부의 검토만으로 공약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 관정 에스컬레이터 관해서 몇 억의 돈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배리어프리로 이해했음. 근데 휠체어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 무빙워크 생각하나, 아니면 다른 방안?
*시그널 부: 첫째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식이기에 휠체어는 사용 어렵다. 자료집확인하면 무빙워크 언급도 있다. 에스컬레이터 1순위이나 배리어프리 더욱 도입한다면 무빙워크까지 해볼 수 있다면 해볼 것. 경사도 고려하였을때 둘 다 가능한 것으로 확인.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법적으로 30도까지. 무빙워크는 12도까지. 해당 설치구간의 가로 80 고도가 12 경사도가 8.5로 확인. 무빙워크도 문제없다.
배리어 프리에 관해.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 공약구상 단계에서 장애 학생과의 면담을 진행했음. 관정 앞 계단은 올라가기에 매우 버거움. 이에 배리어프리를 위해서 이러한 공약을 가져왔음.
학내민주주의/학생자치 관련 질의🔝
<학소위> 5. 서울대학교의 심의 및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 교직원 이외의 타 구성원, 특히 구성원의 다수인 학생과 법인직원 외의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관련된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 또한 수행된 바가 있어 평의원회 구성원 다양화에 대한 합의지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본께서는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의 민주적 참여 확장과 관련해 어떤 지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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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평의원회 구성원 다양화’는 중요한 의제이며, 어느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로서 평의원회 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첫걸음은 ‘평의원회에 학생을 배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타 구성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시그널은 학생의 평의원회 의결권 획득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현재는 의결권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학내 타 구성원 또한 평의원회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말뿐인 약속이 아닐 수 있도록,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 다양한 학내 단체와 논의하며 의결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하루> 학교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심의 및 의결기구에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루>에서도 본부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내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며, 서울대법 개정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법의 경우 평의원회 구성원 다양화 뿐 아니라 여러 사안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등 매우 다양한 주체들의 이권이 얽혀있어 단기간에 협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 의제로 상정하여 2027 총장선거에서 학생비율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등 단계적인 목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루>는 이러한 실현과정에 있어 소통을 위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저널> 현재 서울대 혹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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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현재 서울대학교와 학생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간 단절과 소통의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그치지 않으며, 학생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부족과 참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사회가 지향하는 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활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그널에서 진단한 학생사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내 의사결정과 자치활동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학교나 학생사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개인적인 목표와 학업에 집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학생사회의 활동에 대한 참여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학생회 활동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우들이 효용을 느낄 수 있을 공약들을 구성하는데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학식 패스 도입과 전자출결 알림 기능 등, 작지만 학우들이 효용을 느낄 수 있을법한 사업들을 구상함으로써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사회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매년 총학생회로써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있지만, 후보자 미등록 및 투표율 미달 등으로 인해 선거가 무산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원활히 집행되고 있던 사업이더라도 이어지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진이 약속된 사업 또한 잊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사회 연속성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회 운영을 돕는 도움자료들과 표준화된 인수인계 자료들을 제작하여, 학생회의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사회의 의제가 고여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학내 교통 문제, 예비군 권리 문제, 학사 성적 처리 문제 등 서울대학교 학내에 존재하는 여러 중요한 의제들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부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방법론 및 목표 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문제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보다는 사안별 미봉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 단과대 앞에서 내리는 셔틀버스 통합 개편, 예비군 일정 변경, 수업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한 예비군 올인원, 중간 강의평가 도입을 통한 진짜 세부성적 공개 등 <하루>는 가장 시작점에서부터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여 <하루>만의 새로운, 최선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첨단융합학부, 학부대학 등 학내 주요한 변화가 발생함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해당 소식을 접하는 것은 학외 언론의 보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학생회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각 사안을 알리고,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루>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거버넌스 공약에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장선거의 사전 준비,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단과대 공동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등이 본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서울대저널> 학내 거버넌스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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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현재로써 학생 참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은 평의원회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생의 의결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그널>은 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평의원회 의결권을 확보해나가고자 합니다. 관련한 예시를 들자면, 2018년도 총학생회인 <파랑>에서는 총장선거에서 교수, 학생, 직원 1:1:1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의 평의원회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그만큼 평의원회 의결권 확보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그널에서는 학내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 행사들과 연계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기숙사 재건축 문제나 교통 문제 개선 등 주요 의제들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 또한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루> <하루>에서는 학내 거버넌스를 두 가지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 기간 거버넌스 공약으로 논의되었던 본부의 의사결정에의 학생 참여이며, 두 번째로, 기존 학생회 대표자들에게 집중되었던 여러 권한을 전체 학생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거버넌스는 하루의 공약들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현재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유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이 변화의 가장 큰 대상인 학생들은 정작 변화의 주체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두 주체인 본부와 학생들이 도리어 첨예한 대립을 겪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사를 대학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의원회 등에서 학생 배석 인원을 늘리거나 더 나아가 학생 위원을 공식 명시하는 등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는 거버넌스 공약으로 ‘제29대 총장선거 사전준비: 총장 선거 학생 참여 비율조정 등’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및 상시 예산 심의’라는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2027년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는 4년동안 학내 운영 방향성과 기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총장예비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평가단 중 9.5%만이 학생에게 배정되어 있는 실정이기에, 총장 선거의 결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결정권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에 학내 주요 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 수단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을 느껴 <하루>는 2025년부터 총장 선거의 학생 참여 비율을 9.5%보다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본부 의사결정에의 학생 참여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를 다루는 두 번째 공약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및 상시 예산 심의’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1년 등록금을 심의 및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매년 12월 개회됩니다. 그러나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매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사전 자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건전성 및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 결정 과정에서 등록금 납부의 주체인 학생들은 점점 더 해당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루>에서는 기존보다 짧은 주기의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자료 수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의 월별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 내역에 대한 상시 검토를 통해 기존에는 본부에게 권한이 치중되어 있었던 예산 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의제인 본부-학생 거버넌스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하루>는 ‘넓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학생 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학생 사회 거버넌스란, 기존에는 대표자들이나 총학생회에 결정권이 치중되어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 학생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증진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하루>의 공약은 ’단과대학 중심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진행 및 실무 위원회 운영‘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서울대의 여러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단과대학 학생회가 교육의제나 시설의제를 다룰 때 자주 나오는 답변 중 하나는 ‘본부의 영역이다’입니다. 반면, 같은 의제로 총학생회가 본부와 교섭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은 ‘단과대의 협조가 필요하다’입니다. 이렇듯, 단과대와 총학생회가 각자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상호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하루는 여름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단과대학들에 특화된 의제를 바탕으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성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특징을 이용하여 단과대학 유관 부서와 본부 유관 부서의 담당자를 모두 배석하고, 총운영위원회에서는 단과대별로 다루고자 하는 의제들을 수합받고 논의할 수 있게 설계된 위 공약은 본부, 총학생회, 단과대학 세 주체 모두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단과대 학생회와 본부의 직접적인 교섭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부에 총학생회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각 단과대의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거버넌스 공약을 통해 두 가지 측면의 거버넌스를 모두 포괄하여 현재보다 개선된 의사결정 방식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
<서울대저널> 총학생회칙과 정관에 인권 보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 규범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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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장기적으로는 인권 보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 규범을 도입해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도 인권 보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 규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학내 다양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총학생회칙과 정관에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의 의견을 수렴받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총학생회칙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는 절차를 거쳐 인준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단체들과 교섭하여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시그널>은 다양한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권 보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 규범을 명문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하루> 학소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학생회칙 개정안의 경우, 명문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대에서 해당 내용이 통과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회칙의 정합성/기술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루>는 당선된 이후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정안과 기존 회칙 사이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영영에서의 사전논의 및 검토를 활발하게 하고자 합니다. 정관의 경우, 정관의 개정 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에 그 필요성에 공감하나 우선적으로 학생회에서 접근할 의제는 정관 개정보다도 인권헌장 재추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널: 시그널 측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학내 다양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이라 판단하셨다고. 이때 다양한 단체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가 명시되지 않았음.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헌장이나 총학생회칙 재개정에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이 혹여 성소수자 인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반대해 온 기독교 단체나 어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의 인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교수 단체의 의견은 아닌지 우려된다.
*시그널 정: 성소수자 문제, 교수와 학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드렸던 내용과 조금 벗어난 부분인 것 같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2024년도 상반기에 제한되었던 전학대회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
그 과정에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학소위와 전학대회 각 대의원들, 그리고 당시에는 정확히 이외에 단체들이 참여했을지는 확인하게 어렵지만 이외 단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당 회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그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모아서 회칙의 재개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린 것이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대하는 그런 집단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
*시그널 부: 답변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문장을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시면 ‘학내 다양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2024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 저희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은 다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널: 네 알겠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되긴 함.
그렇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인권 규범을 제정하는 방향성 자체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단체나 교수단체 등의 반대가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학생회장이 되신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지?
*시그널 정: 일단 지금까지 인권헌장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정한 세력들의 관계가 있었었기 때문일 것. 앞으로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넣을 때에도 이처럼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있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서 회칙을 재개정하는 과정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각각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받고 그다음에 그 단체들의 최대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와 무엇이 차별화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더 각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각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사전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를 통해 최대한 맞춰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전학대회에서 회칙의 재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총의를 모아서 전학대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듯.
*저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예컨대 성소수자나 대학원생 등의 인권 보장에 반대하는 세력의 의견 또한 어떤 중요한 의견으로서 존중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듯?
<서울대저널> 학내 노동운동 및 노학연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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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교내 구성원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룰때에, 시그널은 학우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합니다. 물론 사안별로 대응의 방향성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우분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총학생회가 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학생 복지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그널은 학생의 권익과 노동자의 권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학식 이용이 불가한 사례와 같이, 학생과 노동자의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고는 합니다. 이처럼 노동 문제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노동 문제에 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그널은 노학 연대 또한 학생 복지를 기본 가치로 하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협동조합과 여타 기관들에서 근무하고 계신 노동자 분들을 만나뵈어 이야기를 듣고, 본부와 함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하루>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자합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우와 2019년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파업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고려해야할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파업의 경우 이로 인해 중앙도서관과 관정도서관의 난방이 중단되며 서울대학교 학우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노학연대에 대해 단순히 하나의 입장을 정하기보다 각 사안에 맞게 행보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널: 전공 추가개설과 관련하여, 비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화를 비롯한 고용 안정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약에 대해 그 방법론으로 전임 교원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나 어렵다면 비전임 교원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라는 내용이 정책집에 적혀 있었음.)
*하루 정: 말씀해주신 대로 비전임 교원 대신 당연히 전임 교원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의향이 있고, 당연히 전임 교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욱더 좋은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함.
하지만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기적인 순간이 있다고 생각. 지금 당장으로서는 전임 교원 확충이 좀 어렵다면, 이 전임 교원 확충까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는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비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 인프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비전인 교원 채용보다는 서울대학교 학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전임 교원을 채용해 나가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겠다.
*저널: 교통이나 수업 등의 공약 학생들의 민원을 총학생회가 대신 해결하는 듯한 느낌. 학생회 간부 아닌 일반 학우들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 셔틀 개편이라거나 수업권 확보와 같은 부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지금까지 몇 년간 해결되지 않은 것도 그런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 그래서 학생들의 민원을 학생회가 대신 해결해 주는 구조를 넘어서, 학생 요구안 해결에 학생 각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을지?
*시그널 정: 첫째로 학내 교통 문제들, 수업권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학우들이 실질적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의제화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
첫째로 학우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함. 소통의 시그널이라는 공약을 내놓음. 학우들이 문제제기를 하기는 하지만 의제 제기와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구조로는 이어지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총학이 먼저 의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의견들을 수렴받는 형태로 학우들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소통의 시그널 공약 통해 그런 부분들 보완하고자 했음.
두 번째로 이러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 학우들의 의견 또한 반영되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 해당 부분 또한 저희 선본 시그널에서는 교통환경개선협의회라는 공약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함. 지금까지의 교통 문제들을 다루었을 때는 주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실무진과 그리고 본부/관악구청 간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지속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또한 개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쪽에서는 논의가 잘 진행되지만 한쪽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학생회 그리고 대학본부, 관악구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
그렇기에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협의회를 제안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시그널을 통한, 다양한 교통 의제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합받고 이들을 관악구청, 대학 본부와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하루 정: 행정적인 해결 방법으로 당연히 소통 채널 강화 그리고 다양한 소통 플랫폼 신설도 있을 것이라 생각. 하지만 하루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은 학우분들의 곁에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듣는 것.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본 단계에서부터 유세로서 공청회 그리고 공약 미리 보기 사업 등을 통해 학우들로부터 저희의 공약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어 돌아다녔다. 선본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학생회에서도 학우들과의 논의의 장을 많이 마련하고 그 논의의 장을 통해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함.
이렇게 학우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생각. 단순히 복지 외에도 첨단융합학부나 학부대학 등 학내 주요 변화가 발생함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해당 소식을 접하는 것은 학외 언론 보도 이후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가며, 거버넌스적인 공약에서도 대학 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총장 선거의 사전 준비, 등록금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단과대 공동 교육환경 개선 협의회 등이 본부와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학우분들이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복지적인 의제나 대학 내에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
또 하나로 단과대와의 소통. 학생자치 기반에 있어서 학우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과 학생회이고, 과 학생회와 가까이 있는 것은 단과대학 학생회. 그래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들 사이의 소통,협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운동본부 단계에서부터 단과대 소통팀을 만들고 각 단과대 대표자들을 만나 각 단과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진단부터 함께 논의. 이렇게 단과 대학 학생회, 그리고 과 학생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대학교 학우들이 긴밀하게 교류할 때 각 단위가 진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매 순간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우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학생회를 만들려고 한다.
*하루 부: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하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공청회를 통해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 저희 소통 공약을 참고해 보시면 내 곁에 있는 총학생회 공식 소통 플랫폼 개설이 존재. 학우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을 예정.
‘총장님과의 주먹이 운다 총장과의 대화 개선’이라는 공약이 있다. 현재 총장과의 대화 시스템을 개선하여 열린 차원에서 라운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여서 총장님께 직접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현재 예비군 관련해서 저희가 공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직접 교수님들과 면담하고 국방부 예비 전력과 함께 학생 간담회를 주최한 적이 있음. 그것처럼 예비군 요일 신청 및 수업 보완자료 확보 등을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예정이며, 핵심 공약인 중간 강의 평가를 통한 세부 성적 공개 역시 많은 학생들로부터 케이스가 확보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교무부처장님의 발언이 있었음. 현재 학생회에서 여러 가지 총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의견뿐만 아니라 실태까지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약속.
*저널: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경청할 것인가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해결 과정 자체에 학생회 간부 이외의 일반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음. 그래서 (총학생회가) 단지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