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요구서

1. 서울대학교 경비인력 인원 감축 현황

• 서울대학교는 무인경비 도입 이후 건물에 상주하며 순찰・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노동자들을 정년퇴직자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학내 안전환경의 저해를 우려한 학생들이 학생처장과의 간담회(2024년 9월 24일) 자리에서 무인경비 도입 현황 및 연도별 경비노동자 인원 자료의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생처장은 비협조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음.
• 학교 측은 무인경비 도입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유인경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무인경비가 건물에 상주하며 순찰하는 경비노동자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큼. 경비구역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사후 출동하는 무인경비는 본질적으로 예방적이라기보다 사후대응적 성격을 가짐. 퇴근시간 이후 상주인구가 없는 업무용・사무용 건물에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는 방범 역할에 적합할 수 있으나, 밤새 공부・연구하는 학생・원생의 존재로 인해 밤이 깊어도 상주인구가 제로가 되지 않는 교정이라는 공간에서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목적한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특히 서울대학교는 넓은 면적과 지리적 입지상 외부에 완전히 개방・노출되어 있고, 거동수상자의 침입이나 구성원 간의 폭력과 같은 사건이 빈발하여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큼.
• 무인경비 도입과 유인경비 유지는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님. 무인경비를 도입하더라도 유인경비를 유지하여 상호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그럼에도 학교측에서는 학교에 시설관리직(국공립대 공무직에 준함)으로 직고용된 경비노동자들을 점차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고 있는듯하며 이에 대하여 학생을 비롯한 학내구성원들의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함.
• 최근 5년간 경비노동자의 기관 및 단과대별 인원 배치의 변화 양상
• 무인화된 경비 초소의 수와 분포 변화 양상
• 기관 및 단과대별 무인 경비 시스템 업체 도입 현황
• 향후 경비 인력 자연감소 예상치에 대한 자료의 제공
• 사실상의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사유
• 학생과 직원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이 경비인력 감축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적절한 사전 평가는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서울대학교 청소인력 고용 현황

•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그전까지 하청용역 고용되어 있던 청소노동자들을 총장발령 시설관리직(국공립대 공무직에 준함)이라는 직군으로 직고용 하였음. 그러나 학내 기관들(단과대・연구소・기숙사 등)에서는 기관장 자율을 명목으로 기관장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장발령 시설관리직 직원이 정년 퇴직하면 기관장발령으로 신규 인원을 뽑는 형태로 기관장발령 직원을 늘려오고 있음. 일부 기관에서는 2018년에 정책적으로 해소되었던 용역하청업체를 경유한 간접고용이 부활한 것이 확인됨.
• 기관장발령 고용형태는 기관별로 근로계약을 상이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노동조건을 파편화시키며, 예산편성 권한을 지닌 대학본부(총장)와 실제 현장으로서의 기관 사이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듦.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총장발령으로 일원화시켜야 마땅함에도 서울대학교의 실제 정책 집행은 이에 역행하였음. 학교 밖의 용역하청업체를 경유하는 간접고용은 기관장발령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됨.
• 그러므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함.
• 2018년 이후 연도별로 학내 기관들에서의 청소인력의 총장발령/기관장발령/하청용역고용 각 고용형태의 인원 수효와 비중 변화의 추이
• 하청용역고용의 업체 선정, 인건비 내용, 직원 수를 포함한 사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