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세미나 “모든 구성원이 존엄한 학교를 위해, 우리가 함께한 길, 함께할 길”

교보재: 2024 서울대학교 노동 지도

1부: 서울대의 비정규직 노동 현안

Part 1. 서울대에게 비정규직이란?

• 비정규직이란?: 원래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지칭함.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파견/용역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포함됨.
• 서울대에서 ‘정규직’이란: 2012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법인직원’이 된 공무원들과 기성회직원들. 총장에게 직고용된 ‘총장발령’
• 서울대에서의 비정규직:
  • 이전에 계약직이었거나 용역/파견으로 간접고용되어 왔던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2018년 2월 6일 노조와의 합의 하에 학내 용역・파견노동자 760여 명을 2019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그러나 고용안정은 정규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해도,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 복지와 수당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며, 임금체계가 불합리하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존재함.
  •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학장/기관장 발령 자체직원 노동자들은 명목상 직고용이지만 사실상 본부가 원청, 산하 기관이 하청 노릇을 하는 이원적 고용구조에 놓여 있음. 학교는 산하 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문제를 회피하고 있음.
  • 기성회비나 운영비 등으로 고용되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총장발령 노동자들을 포함한 자체직원 노동자들은 법인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보조업무’로 취급받아 차별적인 임금체계 및 복지 조건을 적용받고, 직원카드나 직무코드 등에서 ‘구별짓기’를 당하기도 함.
• 따라서 서울대의 ‘정규직화’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Part 2. 서울대에는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까?

1) 시설관리직 -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기계/전기노동자

• 학교와 기숙사 건물들과 주변 환경의 필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 이전까지 30년 동안 용역 고용이던 760명의 시설관리직 노동자는 2018년 2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직고용으로의 전환에 발맞춰 준비되어야 할 각종 문제들에 대해 대학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책임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음
•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존과 같은 노동시간을 유지한다면 초과근무가 발생하므로,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거나, 신규 채용을 통해 1인당 노동시간을 줄여야 마땅할 것.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어느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
• 2019년에 이르기까지 단체협약이 계속되어 결렬되면서, 학교는 용역 간접고용 시절에도 지급되던 수당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
• 2019년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노력 이후로도 명절휴가비와 교직원공제 등 복지 차별 문제나 임금체계 불량 문제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음.
• 시설관리 노동은 본질적으로 고강도 육체노동이고 종사자 가운데 고령자인 분들이 많음. 특히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옮기는 작업 등 혼자서 단시간 내 끝내기에 무리가 있는 작업들이 많음. 그러나 재정 불충분이라는 핑계로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1인당 노동강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실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에는 제초업무라는 야외 중노동을 담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문제
  • 청소노동자들은 업무의 성격상 공간을 ‘점’이 아닌 ‘면’으로서 사용하며, 따라서 노동시간 중 이동시간에 해당하는 유휴시간이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쉬어가는 지점으로서의 휴게공간의 필요성이 높음.
  •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평균먼적은 18.3 제곱미터. 청소노동자가 (2023년 기준) 총 336명으로 1개소 내 평균 2.6명이 사용하므로 1인당 사용면적은 평균 6 ㎡. 다른 구성원들의 1인당 평균 공간 사용면적이 학생이 28 ㎡, 교수가 39 ㎡, 교직원이 37 ㎡인 것에 비해 월등히 작다.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청소노동자들은 균등한 휴게공간을 분배받지 못했으며, 청소노동자 직군 내에서도 분배의 편차가 있음.
  • 관정관에는 자체 휴게공간이 없고, 도서관 본관의 경우 중도터널 벽 사이에 묻혀 있기에 지하공간과 같이 환기가 매우 불량하며, 청소노동을 비가시화함.
  • 윗공대 302동 구 반지하층 휴게실의 경우 2019년 여름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곳임. 계단 아래 삼각공간을 가벽으로 막아 만든 공간이기에 계단 이용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며, 환기와 채광이 되지 않았고, 냉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례는 적절한 공기조화와 온도조절이 휴게공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것이 미비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건설 과정에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학교가 청소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무관심했음을 드러냄. 사망사건 이후 반지하층 휴게공간은 폐쇄되고 302동 6층과 7층에 새로 휴게공간이 설치됨. 7층의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가벽을 붙여 만든 공간이라 방음이 되지 않고, 연구실 화학약품 냄새가 새어들어와 휴시을 방해한다는 불만사항이 있음.
  • 이외에도 법대, 농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이 전용된 공간이라는 문제로 인해 수도시설 미비, 각종 집기로 인한 실질 공간의 협소함, 환기시설의 미흡함 등을 호소하고 있음.
• 2019년/2021년 두 차례의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발생
• 기숙사 청소 주말업무 외주화: 21년 6월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발생 후, 8월에 관악학생생활관은 주말 청소업무 폐지를 고려하다 비판이 제기되자 주말 기숙사 청소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주말 업무 외주화가 실시된 이후 노동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짐. 외부 업체의 청소상태가 미흡하고 청소업무 수행 방식이 기존과 달라 오히려 주초 노동강도가 높아졌으며, 주말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실, 샤워실 청소 등은 외부업체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게다가 매달 약 23만 원에 달하는 휴일근무수당이 사라진 것은 서울시 지정 생활임금도 아닌 최저시급만 받으며 일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청소노동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음. 2018년 정규직화 합의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력충원을 노골적으로 회피하는 일이기에 문제가 큼.
• 경비노동의 경우 퇴직한 인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음.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대체하려는 계획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존재. 결국 학생들의 안전을 침해 하게 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

2) 생협 식당/카페 노동자

• 학생회관, 자하연식당 등 단체급식식당 노동자들과 느티나무 등 카페, 매점 노동자들
• 서울대 단체급식 식당의 노동강도는 살인적인 수준. 업계에 악명이 높은 탓에 계속해서 신규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인력 부족으로 1인당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퇴직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남은 사람들의 노동강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
• 생협 단체급식 식당 노동환경의 문제:
  • 2019년 파업 당시 제기되었던 휴게실의 열악함과 샤워 시설 미비는 바꾸어 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
  • 세척실 환기시설 용량이 적어 세척에 쓰이는 화학약품이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성이 있음.
  • 식당 노동자들이 여러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음(근골격계 질환 치료경험자 76.5%), 재해사고(넘어짐, 부딪힘, 화상, 날붙이 베임, 염좌)의 위험도.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의 과중함을 완화해야 함.
• 생협 카페 근무 노동자들을 위한 독립된 휴게시설 및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 2019년과 2021년 이루어진 두 차례의 파업은 위험수당이 신설되고 임금이 인상되는(7만 6천)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근본적 문제:
  • 원래 협동조합은 출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출자금으로 조성된 연기금으로 수익을 내어 운영해야 하지만, 생협의 현실은 이와 다름. 생협은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 대상 할인 혜택조차 크게 축소됨. 생협 흑자 발생 시 생협 사업 기금으로 쓰여야 할 자금이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이전된 적도.
  • 학교는 원래 본부의 후생과를 통해 직접 운영했던 학식 등 후생복지 업무를 생협으로 분리해버린 이래, 생협이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생협의 적자 및 구인난 문제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이후 생협은 해마다 4.7억 원 가량의 임대료를 서울대에 지불하고 있으며, 5.2억 원 가량의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음. 이는 생협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원인.
  • 서울대 부총장과 학생처장이 당연직 생협 이사(각각 이사장과 부이사장)를 맡아 정책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생협의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독립적인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줌. 즉, 대부분의 대학 생협이 그렇듯이 서울대 생협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소비자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학교 구성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대학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본래 대학의 역할이어야 할 학생복지 업무를 별도 법인을 세워 위탁(하지만 사실상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해당 업무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사용했던 사내하청 문제를 떠올리게 함.
• 때문에 비서공은 근본적인 노동조건 문제 해결을 위한 생협의 직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음.

3) 자체직원(총장발령, 학장/기관장발령)

• 서울대학교에는 단과대, 대학원, 연구소, 기숙사 등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관의 기관장들은 ‘자체적으로’ 직원을 발령할 수 있음.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학장/기관장발령 자체직원임.
• 법인직원이 아니면 모두 자체직원(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도 행정상으로 자체직원으로 처리됨). 다만 일반저긍로 자체직원이라고 하면 본부나 단과대, 과사무실 등에 고용된 행정사무직을 가리킴. 총장발령이지만 법인직원이 아닌 총장발령 자체직원 노동자들도 있음.
• 서울대 전체직원의 60%가 단과대 자체직원이며, 그 중 40%만이 총장의 직접고용. 나머지 20%는 기관장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구조임.
• 사무실 자체직원들은 법인직원들과 같은 공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나 법인직원보다도 학과 살림에 밝은 경우에도) 임금과 복지에 있어 차별을 겪고 있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음. 학교에서는 자체직원은 실무가 아닌 보조업무만 하므로 정당한 차등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체직원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그렇다면 이 업무는 보조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말인가?
• 자체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는 그동안 서울대 예산안에서 인건비에 포함되지도 못하였으며 운영비에서 이를 지급하는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왔음.
• 이외에도 언어교육원 강사, 글로벌사회공헌단 직원 등이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는 노동자.
•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학내 기관이 너무 많고 뿔뿔이 파편화되어 있엇 자체직원들이 뭉치기는커녕 실태파악조차 힘들다는 것. 기관마다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음. 예컨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사들은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강사’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2019년 파업투쟁으로 전환).

4) 셔틀버스 노동자

• 2016년 1월 18일 전세버스노동조합 제로쿨투어지부 故신형식 지부장이 사측의 노조 탄압에 저항하며 분신. 해당 업체는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운영에 참여했음.
• 본래 서울대학교가 직접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셔틀버스 기사들을 자체직원으로 고용해왔지만, 2016년 이후 셔틀버스가 노선별로 점차 외주화, 현재는 교내 순환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용역 전세버스로 운영되고 있음.
• 당시 전세버스 용역이 자체 셔틀버스보다 저렴했던 배경에는 전세버스 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었음. 다수의 전세버스 노동자는 다른 운수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았음.
• 외주화 이후 대학이 셔틀버스 업체의 운영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일이 불가능함. 업무지시를 할 경우 대학본부가 셔틀버스 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의 혐의를 살 수 있기 때문. 대학이 셔틀버스에 대해 다양한 개선을 취할 수단을 대학의 손아귀에서 앗아가. 버스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적절하게 셔틀버스를 증차할 권한조차 대학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조건에서, 서울대 구성원들의 이동권이 제약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
• 기사 인력의 부족으로 셔틀버스 노동자가 제대로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갖지 못해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져도, 대학은 셔틀버스 인력의 증원을 요구하지 못함.
• 대학은 외주업체의 이윤을 보전해주느라 더 많은 비용을 버스 운영에 투입하게 됨. 2022년 서울대가 셔틀 외주업체(엑스포관광전세버스협동조합)에 지급한 계약금은 약 13.8억 원이었는데, 2023년 외주업체(주식회사 BTS)와 맺은 계약금은 30.2억 원으로 한 해만에 2.2배로 상승. 작년 7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외주계약금액 산정 근거를 알기 위한 견적서와 산출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음.

Part 3. 서울대의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투쟁해 왔을까?

1) 이른바 ‘정규직화’의 맹점들과 고용구조의 이원화

• 2018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고용의 안정은 달성되었으나, 그러나 근속연수의 초기화, 임금인상 없는 불량한 임금체계의 존속 등 부당한 고용조건이 남아 있음.
• 시설관리직의 경우 예산 부족 핑계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인력 충원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 미비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을 탄압한 바 있음.
• 자체직원 노동자들의 경우,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외에도, 직원카드 색깔을 법인직과 다르게 하거나, 직원번호에 Z를 넣어서 표시하거나, 교수들의 호칭문제(법인직에게는 “누구 선생님”, 자체직원에게는 “누구 씨”) 등 microaggression도 있어 왔음. 일부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남은 문제들도.
• 여전히 복지에 있어서 차별이 있음. 대표적으로 명절휴가비와 교직원 공제는 기관장발령 노동자들 사이에 차등을 두거나 차별 적용.
• 관악학생생활관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본부의 재정과 분리됨. 따라서 시설직의 경우 총장발령으로 고용된 노동자들과, 기관장발령으로 고용된 관악학생생활관 노동자들 사이의 공제회 가입과 인력충원의 격차가 발생함.
• 생협 노동자들은 생협이 독립법인이기에, 학장/기관장발령 노동자들은 각 단과대나 기관에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본부의 책임 회피가 가능해짐.
• 서울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본부 측에서 독점. 개별 기관들은 예산이 없어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하고, 본부(총장)는 총장발령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다며 각 기관에 떠넘기는 상호적 책임회피가 발생함.
• 개별 기관들은 사실상의 사내하청이며 본부는 사실상의 원청. 총장은 사실상의 원청 사장인 셈. 그러므로 모든 학내 노동자들을 총장발령으로 일원화하고, 총장・본부 재무과 및 인사과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고용구조의 이원화에서 비롯된 서울대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통적인 선결과제임. 비서공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2)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2017~)

• 2017년 5월 비학생조교(학사운영직) 파업 투쟁:
  •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가 됨. 그러나 법은 그 예외에 대학 조교를 포함시킴. 그러나 실제 고용관계를 보았을 때 이른바 ‘연구조교’라고 불린 비학생조교 노동자들은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들과 달리 사무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해 왔기에, 이들에게 기간제법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이들을 기간제로 고용하기 위한 꼼수.
  • 서울대는 법인화와 함께 조교의 근무 기간을 5/7년으로 제한했고, 법인화 5년째인 2017년 비학생조교 33인을 해고함. 대학노조 소속 비학생조교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에 돌입했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음. 그러나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고, 법인직원이 아닌 자체직원, 학사운영직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했음.
• 2019년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파업 투쟁:
  • 언어교육원 노동자들은 3개월, 6개월 단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서 고용 불안에 시달려 옴. 이에 노동자들은 단체로 노조에 가입하고, 100일 이상의 피켓시위, 학생들과 함께하는 점심집회 등 투쟁을 통해 6월에 학교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합의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쟁취함.
  • 강의 준비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강의 시간에 해당하는 낮은 시급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숙제임.
• 2019년 기계/전기노동자 파업과 노조 분회장 삭발투쟁:
  • 2018년 직고용 전환으로 고용 안정은 이루어졌으나, 각종 수당과 시중노임단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용역 고용 시절보다 오히려 임금이 하락. 노조와의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지부진했음.
  • 단체교섭 성실 이행, 중소기업 제조업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성과급,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복지부분의 차별없는 적용,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 이에 난방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노조 구성원들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동참을 호소하기도. 협상이 엿새 만에 타결되며 파업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됨.
  • 학교는 노동조합(이하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조합원 대상 교육을 금지시켰으며, 교섭 자리에서 폭언을 하는 등 노조 활동을 탄압, 위축시킴. (학교 측 : “특이상황도 없는데 무슨 야간수당을 달라 그러니 뭐도 달라 그러니 이따위 짓들을 하느냐”) → 2019년 10월 노조 분회장의 삭발 및 단식투쟁.
• 2019년/2021년 생협 파업:
  •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조리실 내 냉방기구의 미비함,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각종 질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음에도 낮은 임금에 머물러 있었음. 2019년 생협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 호봉체계 개선, 휴게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30년 만에 파업에 돌입. 학교는 계약직과 수습 조리사에게 대체 근무를 서게 하는 등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며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 파업은 12일간 계속되었으며, 노동자들은 파업가를 부르며 캠퍼스 곳곳을 행진함. 학생들은 해시태그 릴레이를 포함한 응원메시지를 전달했음. 파업의 성과로 기본급 3% 인상, 호봉체계 개선 약속,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약속을 얻어냄.
  • 코로나19 대유행이 약 2년간 지속되면서 생활협동조합이 기존에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을 계약 만료 후 재고용하지 않고, 또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속 직원의 수가 크게 줄어듦. 이로 인해 노동강도가 격심해지자 해당 직종에 지원하려는 이가 없는 악순환. 또한 115단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로 인한 저임금의 고착화도 한몫함(2021년 파업으로 일부 개선됨). 또한 생협 식당/카페 및 식권판매 노동자들은 주반찬이 빠진 식사만 제공받고 있었고, 판매부서를 포함한 생협의 타 부서 노동자들은 식비를 지급받지 못했음. 초중고교 급식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생협 조리노동자들에겐 지급되지 않았음.
  • 이에 생협 노동자들은 9월부터 천막 농성, 이틀 간의 부분파업을 포함한 두 달여간 투쟁 돌입. 11월 임금협약이 조인되었음. 생협 노동자들 전체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됨. 그러나 임금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합의가 지지부진함.

3) 2019/2021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 2019년 8월 9일에는 공과대학 302동 지하의 휴게공간에서, 2021년 6월 26일에는 관악학생생 활관 925동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함.
• 201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02동 지하의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계단 아래의 비좁은 공간에 마련된 휴게공간은 폭염을 피할 냉방시설도 한겨울을 대비한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한 사람이 몸을 누이기에도 비좁은 휴게공간은 청소 용구 보관 창고와 맞닿아 있었기에 머리를 아프게 하는 기름 냄새를 피하기도 어려웠다. 서울대의 노동자와 학생들은 추모와 처우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열악한 휴게공간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고, 노동환경 개선을 대학본부에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었다. 결국 2020년 연말에서야 서울대 본부가 휴게공간 개선에 나섰다. 고인을 떠나보낸 302동 휴게공간을 포함하여 지하 및 계단 아래에 마련된 휴게공간은 폐쇄되거나 창고로 전용되었고, 환기가 가능한 지상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으로 여러 휴게실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노동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가시화하며 설계된 건물의 구조 문제로 일부 휴게공간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개선 작업이 노동자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기계 소음 등의 문제로 실질적 불편 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도 존재했다.
• 2021년: 고인은 관악사 925동을 혼자 청소하도록 배정받았다. 196명의 학생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시기에 따라 하루 최대 1,800 리터, 250 킬로그램에 달했으며, 고인은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많은 양의 쓰레기를 혼자 수거해야 했다. 휴일이라고 근무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인 쓰레기 때문에 다음날의 노동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었다. 또한 저임금이 만연한 시설관리직의 입장에서 생활임금을 위해선 매달 23만 원의 휴일근무수당을 포기할 수 없었다. 고인이 돌아가신 2021년 6월 26일 역시 토요일이었다. 고인은 주말에 출근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휴게실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사망 사건의 이면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회의를 신설하고, 업무와는 관련 없는 문제를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했다. 식사시간까지도 감시하며 통제하고, 제초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삭감하겠다며 협박하는 일도 발생했다.
• 열악한 휴게 공간, 직장 내 괴롭힘, 지나치게 높은 노동강도 등은 모두 포괄적인 노동환경의 문제이며, 이렇게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서울대 내에서 개선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노동자를 바라보는 학교 당국의 차별적 인식이 제대로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를 학교 공동체의 존엄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기보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아 통제하고, 이를 위해 차별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서울대의 현실이다

2부: 비서공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

1. 단체 소개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은 서울대학교 내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진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노동자・학생 연대활동기구.
•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보장되는, 노동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윤 논리를 넘어 사람으로 대우받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비서공이 진행하는 사업을 크게 체계화하자면, 학내사업, 학외연대사업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음. 학내사업의 경우 비서공 내부 사업, 학내 노동 사안에 대응하거나, 학내 인권 사안에 다른 단위와 함께 대응하는 사업을 포괄함. 학외연대사업과 달리 연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연대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님. 더불어, 정기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2. 비서공의 1년 (정기사업)

봄

• 3월:
  　신입회원 모집・오픈세미나,
  　여성의 날・여성노동자대회 참여
• 5월:
  　세계노동절 집회・전야제 참여,
  　뉴스레터 봄호 준비

여름

• 2019・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추모 사업 (추모공간 마련 등)
• 세미나/책모임 진행
•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
• 8월: 뉴스레터 여름호 준비, 총회

가을

• 국정감사 및 총학선거 대응
• 9월:
  　신입회원 모집・오픈세미나,
  　인권주간 참여(부스 운영 등),
  　기후정의행진 참여
• 11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뉴스레터 가을호 준비

겨울

• 세미나/책모임 진행
• 1월: 신년맞이, 노조와의 면담
• 2월: 뉴스레터 겨울호 준비, 총회

3. 비서공이 걸어온 길

2018년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출범
• 학내 노동 사안 알리기, 함께 알아가기
  •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서울대 ‘실전’ 노동법
  • 직군별 비정규직 소개 카드뉴스 제작, 성명 발표
  • 노동자-학생 공동선전전
• 국정감사, 총장선거 대응: 기자회견 및 피케팅 등
• 학외연대사업
  • 최저임금 ‘개악’ 대응 대자보 부착
  • 4・21 대행진 참여
  •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2019년

• 2월: 서울대 기계전기 노동자 파업 대응 사업
  • 연대 성명 작성, 카드뉴스 제작 등
• 학내 기간제 비정규직 문제 대응
  • 글로벌사회공헌단 노동자・학생 간담회
  •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 관련 카드뉴스 발행
  • 언어교육원・글로벌사회공헌단 자체직원 관련 전시회
  •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학생 행진, 피켓시위, 연대 집회
• 8월: 302동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대응
  • 학교 측 대처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 발표
  • 추모공간 조성
  • 학교의 책임 인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 9월: 생협 노동자 전면파업 연대
  • 연대 대자보 작성 및 부착
  • 청소・경비, 기계・전기, 생협 노동자 공동집회에 참여, 학생 발언 진행
  • 노동자・학생 연대집회 진행
• 10월: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연대
  • 상황 설명 및 연대 요청을 담은 카드뉴스 제작
  • 기자회견 공동주최
  • 파업출정식 연대사
• 생협 식당 운영 축소, 노동자 임금 삭감 철회 요구를 위한 자보/카드뉴스, 서명운동 진행.
• 생협 식대 인상 반대 피켓팅

2020년

• 이 해 비서공의 기조는 ‘학교가 책임지는 차별 없는 정규직화’
• 처음으로 내부 책모임과 세미나가 등장. 처음으로 신입회원 모집 활동!
•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 책모임
• 생협 이슈 정리 카드뉴스 및 직종별 소개 카드뉴스 발행
• 생협 직영화 요구 기자회견 진행 및 성명 발표
•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서울대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총장이 직접 책임져라!
• 권력형 성폭력 OUT! 서울대인 긴급행동 연대사
•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지지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
• 학외연대사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인증샷 릴레이 참여, 기자회견 참여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지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발언 등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 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발언
  • 노학연대 활동가 간담회 참여
  • 대학원생 노조 투쟁지지 대자보 작성

2021년

• 2021 노동자・학생 온라인 집담회
• 2022년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 비정규직 인건비 반영 요구 기자회견
• 8월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 연대사
  • 학교의 책임 있는 조치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 중앙도서관 터널 게시판 추모 사진전
  • 302동 청소노동자 사망 2주기 공동성명 발표
  •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연서명 진행
  •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 연대사
  • “서울특별시 노동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대학청소노동자 노동환경의 개선 방안” 토론회 발제
  • 환경동아리 씨ᄋᆞᆯ의 ‘움직이는 쓰레기’ 세미나 2회차 패널으로 참여
  • 국정감사 대응 공동TF 구성
• 생협 파업 연대
  • 파업 응원메시지 수합 및 전달
  • 연대 손자보 작성 및 부착
• 서울대병원 노동자 투쟁 연대 성명/자보
• 교내 노동 현안 토론회: ‘가려진 서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래요?’
• 책모임/세미나
  • 학내 노동현안 온라인 세미나 (자체직원/생협, 기계・전기/청소・경비
• 학외연대사업
  • 기아차 내부고발자 박미희 해고노동자 농성투쟁 연대 방문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파업, 조합원 폭행 등 사안에 대응
  • 신라대 청소노동자 투쟁 연대 영상편지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노조 설립 지지 성명/대자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지지 전국 청년단체 선언 연대사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농성 연대 대자보

2022년

• 학생의 입장에서 왜 노학연대가 필요한지 더 알아가기 위한 내부 세미나와 책모임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음.
• 생협 식대 인상 대응
  • 중앙도서관 터널 전시/카드뉴스 제작, 성명 발표
  • ‘생협과의 대화’ 간담회 식전 항의 피케팅 진행
• 서울대 노동이슈 뉴스레터 발행 시작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현황 조사
  • ‘일터 서울대, 쉼터 서울대’ 카드뉴스 발행
  • 르포 기사 기고
• 2019・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합동추모공간 조성
• 인권주간 부스 행사 참여
• 청소노동 관련 상영회 및 강연회 개최
• 총상선거 및 국정감사 대응
•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파업출정식 연대방문, 연대 대자보 교내에 부착
• 세미나/책모임
  • 노학연대 알아가기 / 우리 삶 속 노동과 친해지기
  • 생협의 역사와 구조, 정책적 대안 알아보기
  • 『현장의 힘』 책모임
• 학외연대사업
  • 노동하는 우리의 연대: 2022년 세계노동절 전야제 참여
  • 고려대학교 노학연대 간담회 참여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투쟁 연대방문
  • 서울 내 14개 대학사업장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 연대 성명 발표
  • 대우조선해양 희망버스 연대
  • 쿠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대자보 부착
  •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인사건 대응 성명 발표
  •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대 실천단 사전행사 발제
  • 화물노동자 파업 연대 성명 발표
  •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연대행동 참여
    • 손글씨 대자보전
    •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 시위 참여
    • SPC 청년제빵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청년 서명운동 포스터링
    • SPC그룹 및 허영인 회장 규탄성명 발표
    • SPC그룹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행진 참여

2023년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진행
• 인권새터 ‘모두의 학교’ 공동주최
• 서울대 노동이슈 뉴스레터 제작
•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 정보공개청구 연서명 진행 및 사후대응
• 2019・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합동추모공간 설치, 성명 발표 및 사진전 진행
  • 2021-2023년 수합된 추모 메시지의 블로그 아카이빙 진행
• 성명 발표 및 자보 부착
  •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 촉구 성명/자보
  • 주 최대 89시간 노동시간 연장 정책 규탄 성명/자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대 강연 내용 규탄 성명/자보
  •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성 확장 촉구 성명/자보
  • 서울대 학생징계규정 개악 철회 공동성명
  • 서울대병원 파업 연대 성명/자보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손해배상 판결 관련 성명/자보
• 서울대 노조 면담 카드뉴스 발행
• 학내 인권의제단위 대자보 훼손 사건 공동대응
• 64대 총학 선본 공동질의(셔틀버스, 첨단융합학부 신설 과정, SPC, R&D 예산 삭감) 및 총학 선거 공동정책간담회 참여
• 전태일 열사 53주기 기념전시 “2023년, 전태일은 어디에?” 진행
• 책모임/세미나
  • 『검은 시위』 책모임: 임신중지를 통해 본 여성과 노동
  • ‘2023 노동정책 연말정산’ 연속세미나
• 학외연대사업
  • 3・8 여성의날 덕성여대 투쟁 연대방문
  • 건설노동자 故양회동 열사 추모 대자보 부착 등
  •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행진 참여
  • SPC 샤니 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건 대응 성명/자보
  • 기후정의파업 연대 성명 작성 / 9・23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링
  • 노조법 개정 서명운동 학내 선전전 / 노조법 개정 촉구 성명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중단 촉구 공동성명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비판 대자보
  • 대학 기후부정의 집담회 참여, 발제
  •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추모문화제 연대사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참여

4. 비서공이 걸어갈 길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

•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들의 후속 사업도 있고, 새로 시작해보는 사업들도 있음.
• 생협 식당 및 카페 노동자 휴게공간에 방문하여, 파업이 있었던 2019년 이후 개선 상황 확인하는 조사 사업
• 앞으로의 노동자 사망 사건 재발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름방학 중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터널 등에 합동 추모공간을 운영할 예정.
• 2023년 학내 셔틀버스 공동정보공개 청구 후속 사업: 셔틀버스 기사 분들 인터뷰 혹은 취재, 조사 사업
• 건물의 재건축 및 신축 단계에서부터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고려 적극적으로 반영. 건물의 공사 과정 및 공간 배정 과정에서 학부생, 대학원생, 노동자 등 학내 구성원에게 분명히 사전 안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절차 마련.
• 현재 열악한 환경에 놓인 휴게공간의 경우 상황 개선 위한 즉각적 조치 필요.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 가맹 및 단체위원 파견 중. 학내 공간 설계 및 배정 과정에 있어 학생과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단위 차원에서 의견 제시하고자 함. 지난 17일 단체위원이 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본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물의 재건축 및 신축 단계에서부터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물의 공사 및 공간 배정 과정에서 학부생, 대학원생, 노동자 등 학내 구성원에게 분명한 사전 안내가 진행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절차 마련을 요구함.
• ‘한국어 교원 문제’ 관련하여 오픈세미나 공동주최 계획중. 법적 쟁점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강사 투쟁의 역사 및 현재, 연세대・강원대 등 서울대 바깥의 투쟁 이야기를 다룰 예정.
•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사업
• 일상사업: 노동 의제 공부와 기사 읽기
• 연대 사업
• 그리고 회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더 많고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향후 전망 및 마무리

•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건 발생 – 대응 형태로 움직이다보니 사업이 매우 급박했고, 입장 정리와 실무 진행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기 어려웠음. 아울러 노동자의 현안에 연대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위치/입장에서 왜 ‘노학연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음.
• 단순한 연대를 넘어, 학생의 위치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대중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잡음.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우리에게 이 의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이 의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
•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외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고민하고 있음.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입장을 표출하는 형식과 내용이 관성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우리는 연대하는 학생 단위로서 노동자의 당사자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노동자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함께 고안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