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 주최 좌담회 ‘2024 총선, 서울대가 말하다’

모두발언

신승원 (대학신문):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신문』 라운드테이블 ‘2024 총선, 서울대가 말하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학신문 신승원 기자입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서울대 구성원들과 함께 2024 총선의 주요 의제를 다루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모두 300명을 뽑게 되는 2024년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사회 문제를 의제로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며, 국민은 그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정신을 총선에 투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진일보와 함께, 기후위기・지역소멸・저출생・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는 와중 치러지게 되는 이번 총선,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될 국회가 우리 사회의 긴급한 문제들을 적절히 논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학신문』은 서울대에서 각 정당 당원, 학생활동가, 그리고 학생사회 대표로 활동 중이신 구성원 분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의제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22대 국회에 소망하는 바는 무엇인지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논하게 될 의제들은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과 라운드테이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을 진행해 수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대・교육 관련 의제들, 서울대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선거제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대학신문』 2089-2090호

신승원 (대학신문): 우선은 진행에 앞서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사회 대표로는 2024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대표로 자유전공학부 비대위의 최현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대학원총학생회 이도연 총학생회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활동가로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권소원 전 위원장님, 그리고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의 이은세 학생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당 당원입니다. 정당 당원으로는 우선 국민의힘 최태현 당원님, 더불어민주당 남상준 당원님, 녹색정의당의 변현준 당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당의 이병호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행 전에 라운드테이블 참석자 구성에 관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동아리 씨ᄋᆞᆯ의 이강희 전 대표께서 원래 참석하실 예정이셨으나 목감기가 어제 생기셔서 오늘 안타깝지만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환경 관련 의제에 대해서 보내주신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대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당원 참석자 구성에 있어서는 원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혁신당에 접촉해서 참석하겠다는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에 개혁신당의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 파기를 선언하는 등 지도부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참석을 약속하셨던 당원 분께서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과 관련되어 토론회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불참 의사를 뒤늦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당 측 토론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고, 다만 이를 고려하여 사회를 진행할 때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항일 경우 특히 발언 기회를 잘 조정해서 최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행 안내하고 라운드테이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회자가 조정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싶은 참석자께서는 명패를 들고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 성격에 따라 사회자가 먼저 발언할 참석자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석자당 발언 시간은 의제마다 최대 3분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 그렇게 진행하면서 타인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서 발언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참석자 분들의 발언을 많이 경청해 주시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라운드테이블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출 오류)

의제 1.1. 학부대학 추진 및 무전공 선발 정책

신승원 (대학신문): …… (송출 오류) ……

최현준 (연석회의): ……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대학 반발을 의식해 단계별 인센티브 제도로 노선을 바꾸긴 하였으나, 서울대와 같이 국가 지원금이 핵심 재원이 되는 학교에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2025년 무전공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생사회에서 대학에 들어와 적성을 발견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장기적인 교육 방향에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 내에서 현행 자전보다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교수진도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고, 어떤 단과대에서 몇 명을 이전시켜야 할지도 전혀 정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심한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자전 학생들과 본부가 함께했던 간담회에서 아무 준비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채 15년 넘게 유지되어 온 소속 학부가 한 달 만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연석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수준이 대학의 실정과 학생사회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여쭈고 싶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교육개혁의 방향성보다는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고, 특히 현장의 당사자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여 주실 참석자분 계실까요? 네, 최태현 당원님 변론하시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네, 사회자 선생님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표를 찾아 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이제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사립대, 기타 지방대. 이런 대학교들은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 보니까 이제 교육혁신성과가 80%, 유지충원률이 10%, 그 다음에 자율성과지표관리 및 환류실적이 10%인데,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교육부에서 내부적으로 특정 대학들에 대해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지표는 되게 촘촘합니다. 점수가 1점 2점 차이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유지충원률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무전공 선발 학생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전공에 맞춰서 입학하는 학생들보다 이탈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서울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전공 간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는 학제간 혁신적 교육과 연구, 이를 전폭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체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온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대학 내에서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 구절을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교육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노동시장에서의 특정 학과 쏠림 현상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1분 남았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과 쏠림 현상은 취업과 연관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노동시장의 쏠림현상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입학할 때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시 확대 기조와 맞물려서 움직인다면 무전공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씻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전공 선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 추진이 좀 염려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무전공 선발에 대한 개혁이 적절히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여러가지 지표 언급해 주시면서 더해 주셨고요. 혹시 또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 참석자 분 계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남상준 당원님?

남상준 (민주당):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응용학문 쪽으로 학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기초학문 분야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공감하고,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예컨대 전공에 따라서 부전공 선발제도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전공어가 있는 학과는 전공 진입 이후에 협소한 시간을 가지고서 적정한 수준으로 외국어 습득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운찬 총장 재임기 2004년도에 학제개편안이 제기되었는데, 당시에 인문대학 어문계열 학과들을 통합해서 유럽어문학부로 하겠다 이런 선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2학년이 되어서야 전공어를 제대로 배우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와 학생사회는 이번에 추진되는 400명 정원의 무전공 선발이 이후에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어문계열 전공 예시를 들어 주시면서, 전공에 따라서 이것이 전공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나눠 주셨습니다. 혹시 더 말씀을 하고 싶은 참석자분 계실지?

이병호 (노동당):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특정 학과 쏠림 현상을 이유로 기본적으로 무전공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대에서는 학생설계전공을 비롯한 다양한 학제간 연합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무전공만이 학제간 통합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초학문은 시장에서의 이윤을 얘기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응용학문이나 돈이 되는 학문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OECD 평균의 37.9%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이를 해소하고 정부가 기초학문을 훨씬 더 지원하여 국가 미래의 기반이 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기초학문이 전공 쏠림현상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나 또는 서울대의 특성을 언급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더 의견 덧붙이실 분 계실까요? 네, 비서공 이은세 님.

이은세 (비서공): 네, 안녕하세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언급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울대의 학부대학 신설 이슈는 결국에 무전공 정책에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한 정책에 따른 학교의 성급한 추진이나 교육부의 지나치게 졸속적인 행정은 이전의 첨단융합학부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단융합학부 역시 전사회적으로 첨단융합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기업 수요에 특화된 학과나 학부가 만들어지는 정책 속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기초학문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산업과 연계된 학과로의 진학, 그리고 관련 노동시장으로의 투입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학문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학문생태계의 존립 역시 위협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 산업과의 연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기초학문이 고사하는 조건 속에서 지나치게 기업의 단기수요에 집중하는 고등교육정책이 이어지는 것은 장기적인 학문 생태계적 관점에서도 그리고 대학이라는 공간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정책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그리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의 부재 속에서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대학의 정책이 계속해서 결정되려 한다는 점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교육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서울대의 그에 따른 정책 추진 같은 경우에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작년의 첨단융합학부 건립 과정을 언급해 주시면서 교육부의 전반적인 방향성, 그리고 개혁 추진의 형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제로 넘어가기 앞서 연석회의 대표님께 간단하게 의견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최한준 (연석회의):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발언자 분께서 위에서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말에 공감을 표하고요. 서울대가 진정 지성의 장이고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라면 때론 정부의 그릇된 정책 추진에 대해 자신있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 교육의 길을 개척하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학생사회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 1.2. 대학원생 처우 문제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상 다음 의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두번째 의제도 간단히 제가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이루어진 대학원생 인권지표 개괄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첫째 포용적 대학원 문화와 삶의 질, 둘째 교육 및 연구의 권리, 셋째 노동의 권리, 넷째 제도 및 거버넌스 등 네 개 영역으로 나뉜 인권지표에 대해서 대학원생 응답 결과가 소개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학원생의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여기서 어떤 정책적인 요구사항 또는 개혁이 필요할 것인지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 이에 관련해서 대학원총학생회 이도연 총학생회장님께 발언을 먼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도연 (원총):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총학생회장 이도연입니다. 대학원생 인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학내에서 논의가 있어 왔고 많은 연구들도 있어 왔습니다. 다년간 대학원생 인권 문제에 대해 다뤄져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 대학원생들의 교육・연구 환경입니다. 그니까 대학원생의 인권은 대학원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교수님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이 감소하고 인권의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결과들이 있으나 이럼에도 사실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원총학생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도교수에게 경제적인 권한과 교육적인 권한이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결국 인권침해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학원 교육의 본질을 …… 대학원 교육의 목적은 대학원생을 독립적인 연구자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권한이 모두 교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학생이 사실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지 못하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 ……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일단은 대학원생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이 경제적인 권한을 가짐으로써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일단 대학원생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연구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본부랑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정책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학부는 교육연구환경개선협의회를 매학기 개최하지만 대학원은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본부에서는 사실 전혀 대학원생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사실 듣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대학원생의 교육연구 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사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제도화하고, 또 대학원생에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이거든요. 인건비나 그런 여러가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받는 지금의 처우 자체도 대학원생의 지위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우선 대학원생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학원생 단위로 연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협의회나 실태조사가 적어서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학원생의 노동이 현재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발언을 얹고 싶으신 분? 아, 학소위 위원장님.

권소원 (학소위): 안녕하세요. 저는 권력형성폭력인권침해문제해결을위한서울대인공동행동 대표로서 학소위에 파견이 되어서 학소위장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단체에서 대응했던 사건에 기반해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생의 경우 지식노동자의 권리라고 하죠? 학생이자 노동자인 사람의 권리, 그리고 잉여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더라도 지식과 관련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서의 성격, 이런 걸 인정받지 못해서 학생에 대한 보호도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연구자 선생님들도 발표회 등에서 밝히시지만 사실 대학원생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반감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이런 거 다 가능하게 했던 위계라고 하죠. 특히 지도교수에게 부과된 과도한 권위를 벗겨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좀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하다못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교수가 직위해제 상태가 되었을 때 피해 학생과 동료 학생이 지도교수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체 교수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서공에서 대응했던 사건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았던 선례가 있었고, 이에 동료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비호하는 증언을 해서 사법적인 절차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교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학교는 응답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좋은 해결이라는 것은 좋은 예방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도교수의 권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학교에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발언 감사합니다. 지식노동자라는 대학원생의 특수한 성격,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계, 특히 지도교수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대학원생 문제 관련해서 더 말씀 얹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이병호 (노동당):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원생의 목표는 독립적인 하나의 연구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대로 교수에게 위계적으로 종속되어야 하는 시스템은 극복되어야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원은 학생인 동시에 연구노동자인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제가 알기로 2018년에 창설이 되었지만 대학원생을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는 2023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대학원생이 근로자로서의 인정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발언 감사드립니다. 학소위 대표님의 발언에 이어서 대학원생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불안한 실정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셨고,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얹어 주셨습니다. 혹시 더 발언 이어가시고 싶은 참석자 계실까요?

이은세 (비서공): 네, 비서공 이은세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의 노동자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0년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정부나 기업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원으로 참여해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연구개발 사업비 편성 제도상,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직접비랑 그 다음에 기관 시설 유지비 등 간접비로 나누어 편성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직접비가 연구실에 직접 지급이 되게 되는데, 대학원생 임금 역시 직접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연구실에 직접 지급되면서 교수의 인건비 편취나 횡령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학원생 연구노동자들의 임금 배분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면서 열악한 임금수준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 있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의 권리와 그들의 경제적 안정적인 지위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 역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잘 언급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야기를 얹어 주셨고요. 혹시 더 발언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다음 의제로 넘어갈까요? 그럼 시간 관계상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제 1.3. 등록금 문제

신승원 (대학신문): 다음 의제는 대학생 등록금 관련 의제인데요. 간단하게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 총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중 41.7%가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그리고 28.6%는 2025년도 이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94개 중 6개에 그쳤지만, 올해는 193개 중 17개 대학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그간 꽤 오랫동안 동결되어 왔던 등록금이 점차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등록금 인상이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게 학생사회나 국회 및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도 연석회의 대표에게 간단하게 마이크를 먼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준 (연석회의): 발언권 먼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지난 14년간 동결해 왔고, 그러면서 서울대 내에서는 등록금은 동결이라는 인식이 평의원회에도 깔려 있습니다.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이유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 측에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등록금을 동결한 채 정부 출연금이나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들을 더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학부생 연석회의 입장에서 등록금이라는 것이 대학교육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상되는 것보다는 다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밝혀 주셨고요. 혹시 이에 관련해서 의견 덧붙여주실 참석자분 계실까요?

이도연 (원총): 연석회의 대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 넘게 서울대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학교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가 제한이 많이 있으니, 서울대는 계속 동결해 왔지만, 다른 대학들은 계속 대학원 등록금과 외국인 등록금을 위주로 인상해 왔는데요. 사실 이런 대학원 등록금과 외국인 등록금은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인식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 100% 공감합니다. 학교 재원에서, 해외의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많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뭐 하버드・존스홉킨스・케임브리지・옥스퍼드 등 해외 대학들에서는 등록금보다는 다른 기부금이나 연구비에서 나오는 재원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대는 산단 전입금 비중이 재원에서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그것들을 사실 서울대가 연구비 수주나 많은 연구성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서 서울대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외부 재원들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학부 등록금을 넘어서 외국인이라던지 대학원생 등록금으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언급해 주셨고, 해외 대학 사례를 들어 주시면서 재원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얹어 주셨습니다. 혹시 더 의견을 덧붙여주실 참석자분 계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남상준 (민주당):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져왔는데.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점에 한해서는 등록금 동결을 완화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심스럽지만 등록금이 또 인상되더라도 지금 현재 그 국가장학금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 보장이라던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 부문에서 교육비 부담을 좀 분담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학비 부담으로 인한 우려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을 해제하고 거점국립대에서 강력한 지원을 병행한다고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대학원총학생회 대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해외 대학들처럼 기부금이나 연구비의 비중을 올리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앞선 의제에서 기초학문의 위기가 있다고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구비를 많이 수주하려면 또 산업수요에 교육이 맞춰가야 할 필요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물가인상 등의 사회적인 환경을 언급해 주시면서 동결이 해제될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장학금 시스템이라던지 기업부문에서의 분담 이런 의제들, 또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수요와의 긴장 등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정의당 대표님께, 아니 당원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변현준 (정의당): 네, 저는 녹색정의당 대표가 아니고요. 일개 당원입니다. 그럼 말씀을 일단 두 가지 정도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기초학문의 위기인 상황에서 연구비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모순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수요에 맞춰서 연구비가 나온다, 오로지 산업현장에서 이윤이 되는 것에만 맞춰서 연구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바와 맞을 수도 있지만, 기초학문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준다면 기초학문에 기반을 하더라도 충분히 연구비가 많이 나오고 그것이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전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저희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금이 동결되는 것을 나아가서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다시 인상되는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기초학문 투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제를 언급해 주셨고, 또 당론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논의를 이어가 주셨습니다. 또 발언? 학소위 위원장님?

권소원 (학소위): 사실 학소위 전 위원장으로서 여기 관련해서 발언하는 거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어쨌든 논의의 진행이라는 것이 인권에 대한 시각이랑 무관하지 않은 거 같아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권 관련 담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각은 어떤 권리의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이 있고 그 안에서 중요한 분야 덜 중요한 분야를 나눠서 돈을 누가 더 많이 빼가냐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파이를, 파이에 비유되는 권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사실 아까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거점대학의 성장을 예인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거점대학에게도 긍정적인 성장의 방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 거점대학에 가게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제한된 상황에서의 합리성이기 때문에, 뭔가 거점대학이 뭔가 그 자체 연구의 실적을 높인다던지 아니면 학생의 복리를 높인다던지 그 자체의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이, 경제적인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의 방식으로 바꿔서 거점대학으로 유인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긍정적인 방식의 성장이 될지는 의문인 거 같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대학의 투자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유인으로 거점대학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대해서 의문을 표해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얹어주실 단위가 계실까요?

이병호 (노동당):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대학은 지금 경제적 유인으로만 굴러가선 안 됩니다. 대학은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고 사회 전체의 학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공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민간 시장, 민간 자본의 영역으로 넘기고 시장으로 넘긴다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교육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등록금 문제는 오히려 등록금 인하나 반값을 넘어서 전부 고등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 역시 대학생의 등록금을 부담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은 민간이 부담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방향을 원내정당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교육과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해주셨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의제로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은세 (비서공): 혹시 죄송한데 짧게만 발언 좀…….

신승원 (대학신문): 아 그러면 1분 이내로 되실까요?

이은세 (비서공):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거 같아서 빠르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거 같은데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은 전세계, 아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학의 재정문제라는 것을 학생에게 바로 전가해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결국 그 파이의 총량을 늘리는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정 문제를 얘기하면 뭔가 대학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위해서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일종의 갈라치기식 제기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 역시 어떤 학생과 노동자라는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갈라치기적 방식으로 해소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고등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할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고민과 논의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학소위 대표의 발언에 이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 한 번 더 해주셨고요. 다음 의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제는 연구개발 즉 R&D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입니다.

의제 1.4.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

신승원 (대학신문): 지난해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에 따라서 올해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16.6% 삭감됐죠. 이례적인 예산 삭감에 따라서 학계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고요. 서울대 내부에서도 정부의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학생사회에서 꾸려지기도 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서울대 내외부에 알리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현장의 반응 어떠하고 앞으로 또 어떤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지 자유롭게 얘기 나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대학원생총학생회 발언 먼저 부탁드릴까요?

이도연 (원총):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측되지 않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실 준비되지 않은 그것도 부당한 방식의 예산삭감입니다. 당연히 예산삭감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과제 중에서는 5년 과제 이런 식으로 다년차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도 끝까지 5년차를 보장하지 않고 중간에 삭감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좀 뭔가 학문의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게 어려운 방식으로 예산 삭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대학원총학생회에서도 산하에 R&D TF를 만들어서 다른 대학들하고 같이 대학원생의 소리를 내는 간담회 자리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당장 삭감이 되고, 학회를 갈 수 있었던 것들도 취소가 되고, 연구비가 당연히 감소하고, 논문 출판도 지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높은 탑 저널에서는 막 게재료가 1500만원이라서 거기에 연구비가 삭감돼서 그걸 낼 수가 없고, IF가 낮은 좀 낮은 저널에 600만원 정도 되는 낮을 저널에 낼 수밖에 없고 이런 연구성과의 감소까지도 사실은 이어집니다. 근래 그 대책으로 뭐 대학원생이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비 증가라던가 글로벌 협력에 대한 연구비 증가 같은 대안을 정부에서 내놓는데, 사실 네,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과제 지원 늘었습니다. 대신에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같은 인문사회계 지원이 줄어들어서 절반, 50% 감소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원 없는 인문사회계를 깎아가지고 이공계를 지원하는 건 사실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의 R&D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생활장학금 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대학원생 생활장학금이 필요한 건 R&D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사실 R&D에 참여하는 대학원생과 안 하는 대학원생 간의 격차를 증가시킬 뿐이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우선 준비되지 않은 예산삭감이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부문별로 또는 대학원생의 상황별로 기존에 있던 불균형한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음 발언? 녹색정의당에서 이어가시겠어요?

변현준 (정의당): 네, 일단 기본적으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총론은 원생총학생회에서 너무 잘 언급해 주셔서 생략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랜만에 저희가 뉴스를 탄 이슈가 이번 R&D 삭감 관련해서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신민기 대변인께서 외쳤던 구호가 “R&D 예산 삭감 중단하라”라고만 알고 계신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자 감세 중단하라”였습니다. 결국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부자감세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파이의 총량을 줄여 버리고 그 안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민기 대변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시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이 어렵게 되는 장애인 시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이 모든 원인이 결국에는 정부 예산 삭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R&D 예산삭감 역시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일어난 이 모든 사안의 일부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현정부의 어떤 재정 방향성까지 언급을 해 주시면서 논의를 확장할 필요를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더불어민주당 (팻말)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남상준 (민주당): 앞서 토론자분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인문사회계에 문제가 더 집중된다는 점 그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필요한 의제인 거 같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언급인 거 같고요. 이공계 쪽으로 집중해서 다루자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비, 다시 말해서 R&D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자그마치 4조 6000억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형편없는 이공계 대우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마당에, 이런 이공계 죽이기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까지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공계 죽이기는 국가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항구적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유능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되는지 모두 동감하실 겁니다. 매우 정당하지 못한 일이고 아둔한 판단력으로 국가적 대참사를 일으킨 가해자, 정부 여당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4조 6000억 원 삭감도 처음에 5조 2000억 삭감하는 정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6000억이라도 보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도 살린 것이 자기네 성과인 양 아주 당당하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굿모닝충청』 12월 26일자 기사를 보시면요.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에 걸린 현수막에 “국민의힘 R&D 6000억원 추가 반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 매우 우려스럽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참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발언시간 1분 남았습니다.

남상준 (민주당):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R&D 예산 살려라 증액해라 하는데도 그런 요구를 줄기차게 하는데 증액 반대하고 고집만 피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혹시 국민들을 아주 아둔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특히 이공계 이슈에 집중을 해서 쟁점들을 짚어 주셨는데, 혹시 답변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최태현 (국민의힘): 아뇨.

신승원 (대학신문): 알겠습니다. 그럼 발언권 청했던 연석회의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최한준 (연석회의): 앞서 발언자님들의 발언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도 학부생 대표로서 R&D 예산 삭감이 굉장히 정당하지 않았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학생사회는 공대와 자연대를 중심으로 “미래를 없애는 일”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매우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R&D 예산 삭감이 현실화 된 지금 제 주변 친구들도 장난 식으로 “이제 더 이상 공대는 못 가겠다”라던지, 공대・자연대 친구들 스스로도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해외로 뜨자”라는 농담조의 진담을 할 정도로 문제를 매우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뿐 아니라 실제로 동아리 활동 하면서 주변 대학원생님들을 많이 보는데, 매우 크리티컬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였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외치면서 입이나 막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미래인 R&D 예산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좌지우지된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거의 논의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아서 시간관계상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2.5.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신승원 (대학신문): 지금까지는 서울대 교육 관련 주요 의제 네 가지를 다뤄 보았고요, 이제 청년에 관련된 의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는 청년세대의 정치참여입니다. 청년세대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꽤 낮은 편이구요. 특히 제20대 대선 연령대별 투표율은 8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10에서 30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북돋고 정치의 효능감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요청하고 싶으신 단위 계실까요? 네, 국민의힘에 넘기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지향점을 떠나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세대의 투표율은 power to persuade, 즉 설득의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설득의 권력도 높아지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설득의 권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먼저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관료 분들이라던가, 다양한 이해결정자가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설문 문항에서 정치 효능감이라고 해 주셨는데, 정치 효능감이라는 용어는 ???라는 분께서 "the moral decides"라는 논문에서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며 시민 개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지만 정치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밝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년세대의 득표율이 물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교했을 때 현재의 Z세대가 M세대보다는 투표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민주당・개혁신당 등 여러 정당에서도 청년에 관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년이 정치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자장격지, 즉 자신이 장수라는 마음을 갖고서 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가 나서서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자세가 여야 관계없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지형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변화・쇄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청년 세대의 조금 더 주체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얹고 싶은…, 네. 노동당에서 이어 주시겠어요?

이병호 (노동당): 청년세대가 현재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왜 청년세대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드러내기를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는 현재 신자유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미래도 확신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생애주기, 정상적인 가족, 자가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생애를 달성하기 어렵고, 점차 청년세대는 그런 삶의 기반이 부재하면서 한계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의 덕을 보지 않는 이상 자신의 집과 가족과 결혼을 다 마련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 주요 정당들에서 청년의제라고 하는 것들은 20대 30대 청년 정치인을 잠깐 이어 주고 전략인재로서 영입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청년정치로는 아무리 확대되어도 실제로 청년의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느냐. 청년이 겪는 실망과 좌절, 이것은 결국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그런 사회 해체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노동당은 이런 경쟁사회, 그리고 경쟁에서 소모되는 개인들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효능감이 없는 경쟁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회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청년세대의 사회적인 불안정성, 사회적 지위를 언급해 주시면서 왜 청년세대가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취지의 말씀 얹어 주셨고요. 그 다음은 녹색정의당? 네.

변현준 (정의당): 우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다 동의하고. 특히 노동당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불안정한 노동사회가 청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정치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청년정치, 구체적인 청년정치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북돋고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적어도 지금 보여지는 세태의 청년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정치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주셨듯 보편적인 청년들은 정치에 그닥 관심을 갖지 않으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 시스템 속에서 자력으로 성장한 청년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꽂아진 청년들만이 청년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기득권에 대한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토큰으로 사용되다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그나마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이들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혐오정치와 커뮤니티 정치에 접근하고 있고요. 따라서 피라미드 형태의 청년정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공교육 현장에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적절한 통로를 통해 정치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풀뿌리에서부터 청년정치인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청년정치가 진정으로 청년이라는 집단을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청년정치의 형태라던지 전체적인 기반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잘 얹어 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학생사회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학소위에서 발언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권소원 (학소위): 저는 학부 시기 동안 학내회에서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청년세대의 사회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굉장히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이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정치권의 책임을 조금 묻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연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유인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갈라치기만이 반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그 민감한 문제라고 취급이 되는 요새 20대 사이에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병사 수의 감소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사의 수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부대에서는 장교 지원자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복지 등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데 실상은 관련해서 사건일 발생했을 때 진상의 규명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병역의 문제를 그 병역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군 인권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특정 공무원 하려면 군복무 해야 한다, 이게 공정이다, 라는 식으로 안티페미들만의 … 노리고, 실질적으로는 군인들에게도, 군인이 되긴 했지만 군대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군 대상 성폭력으로 군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여성들에게도, 또 탈가정 등을 이유로 본가가 없어서 군대에 가면 자신이 생활했던 모든 기반을 처분하고 떠나야 하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는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활동이어야 하지 않나 라는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사회 참여하는 청년들이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얼마나 충분히 포섭되고 있는가라는 지적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나 정도 더 듣고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혹시 말씀 얹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연석회의에 넘기겠습니다.

최현준 (연석회의): 앞서 학소위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사회 참여가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투표와 정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 현실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는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생들은 총선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과도 함께 연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실질적인 의제들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정치 참여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정치효능감의 문제 다시 언급해 주시면서 지금 학생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까지 얹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의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의제 2.6. 청년 주거권 보장

신승원 (대학신문): 이번에는 청년 주거에 관한 의제입니다. 대학생 그리고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 기숙사 충원은 매 선거마다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국회에서는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청년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공립대학 기숙사 확충 법안 역시 방치돼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뤄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참석분 계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남성준 (민주당):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공공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렴하지만 주거환경의 질은 꽤 좋아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자취를 선택합니다. 서울대 근방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사정이 조금 더 낫지만, 평균적인 서울 대학가에서는 원룸 월세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학생 본인과 학부모에게 과중한 주거비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차임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는 경우 …… 공약으로 20만원대 공공기숙사 5만 호를 확충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초중등학교 폐교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청년・대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성을 높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공공기숙사가 더 늘어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효과를 좀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 (송출오류)

최태현 (국민의힘):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의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 …… (송출오류) …… 놓는 건물주들이 반대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반대, 즉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면 공공기숙사를 증가시키는 방향도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서울주거포털 기준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서울대학교가 지금 본교 기숙사 수용율이 23.4%이고 우리 연건캠이 지금 31.8%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책을 보니까 월 20만 원 월세 지원을 최대 10개월 하고 생애 1회에 한정되고 소득 구간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먼저 좀 손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송출오류) …… 중위소득이 높으면 생애회수를 다운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 같고. 월세 지원도 월 20만 원이면 사실 지금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여기 서울대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월세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 (송출오류)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균적인 월세 값이 50만원이라 계산을 하면 최소한 …… (송출오류) ……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먼저 나왔던 공공기숙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대라는 정책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더 섬세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정의당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변현준 (정의당): 일단 녹색정의당은 공공주거 마련에 적극 찬성하고요. 월세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역구 주택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유야무야시키고 있는 보수 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숙사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즉시적인 대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숙사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기는 합니까? 나아가 공공기숙사 내지는 청년주택과 같이 청년기에 당장 살 집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청년들이 주거와 관련해서 표출하는 좌절감은 그들이 장기적으로 살아갈 내 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크게 기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공공기숙사 …… (송출오류) …… 주택・토지를 단순한 사유물 내지는 투기수단으로 보아온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와 단절하고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구제 또한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대학생・청년들 나아가 국민들 전체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녹색정의당은 믿고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토지 또는 주거에 대한 상이 전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얹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학소위?

권소원 (학소위):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방금 녹색정의당에서 말했던 그 토지공공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추가하자면 그 최소주거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액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경제학적으로 탄력성에 따라서 결국 그 지원금이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집주인의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월세 자체가 올라버리는 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 그리고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매개하는 사회주택 등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나 아니면 아예 민간의 영역 이렇게 이분화된 법체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법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이걸 인권의 차원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모두 코로나19 때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모두에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자신만의 공간, 학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당연하게 마이크를 켤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실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룸이 싸니까 괜찮지 않냐는 말도 있지만 사실 평당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오히려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실증연구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애초에 그 흔히 그 녹두로 상징되는 대학가의 좁은 원룸들, 사실 불법적으로 지어지거나 증축된 시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애초에 최저주거기준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이것에 맞게 건축물들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을 해주신 거 같고요. 사회주택이라는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 이런 두가지 영역만 이야기할 때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영역도 있다는 논의까지 확장을 해주셨습니다. 또 발언을 얹을 참석자분 계실까요? 네, 그럼 비서공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은세 (비서공):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동 녹두거리 인근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총 지어지는 세대 중에서 공공임대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청년주택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대학생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공공임대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관악 뿐만 아니라 신촌과 같은 다른 대학가 지역에서도 청년주택에서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민간임대 가격으로 인해 그게 애초에 상정되었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공공임대 비율 확대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 역시 녹두에 있는 사회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공공과 민간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주거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물론 한국 사회주택이 여러 한계가 있다라는 점 역시 지적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 속에서 대학생과 같은 여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악구 등 대학가의 사회주택이 확장될 수 있는 정책 역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대학생들의 원활한 주거 환경을 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청년주택의 실효성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사회주택에 거주하시는 경험과 함께 그에 대한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의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의제는 저출산 문제에 관한 논의입니다.

의제 2.7. 저출산 문제

신승원 (대학신문):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경제・복지・안보 등의 분야에서 국가 존폐 수준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노동당에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노동당): 저희는 결국 지금의 저출생 문제는 결국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자본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래가 없…,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연애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극한상황에 내몰리는데 정부가 돈을 조금 더 보태주겠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 정도만 한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선심성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자체의 해체가 필요하고, 또한 지금의 돌봄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돌봄을 가정내의 영역으로, 가사노동의 영역으로 지금 현대사회는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돌봄 역시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그런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그걸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이유논리 …… (송출오류) ……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비용 지원 등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 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에서 아까 피켓을….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먼저 그 현재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대책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와 가족친화적 세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가족친화적 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수는 나오지 않은 것 같ㅅ브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총선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신혼부부나 그런 이제 부부들에게 1억 원 이상 대출하는 것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노동당 당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돌봄, 돌봄의 사회화 대한 입장을 현재 보고 있고, 또 온종일돌봄 정책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클로디아 골딘 교수님은 노동시장 성별격차에 대해서 motherhood effect, 모성효과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노동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breeding work에 남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일-가정 양립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직풍토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으시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 입장이시라면, 민주당의 이제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재정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많이 보수든 진보든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상 저출산이 0.68명으로 귀결되는 실패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그리고 일-가정 병행 지원 제도가 출산율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서 역시 재정 지원보다는 돌봄누제,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얹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의당에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변현준 (정의당): 저는 현재 정부 나아가 보수 양당에 저출산 정책이 있기는 하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용지원으로만 접근하려는 시도는 전혀 유효하지 않으며,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늘봄학교 등 돌봄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 하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돌봄사회로의 전환, 저희 녹색정의당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지 돌봄에 대한 강조일 뿐 아니라 그 책임을 사회가 떠안는 것이 핵심입니다. 돌봄을 단순하게 시장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돌봄을 그냥 편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해 나갈 정책의 근간으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돌봄 기본 서비스 체계의 수립입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보호자의 양육참여 증진입니다. 단순히 현금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보호자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시장화된 돌봄기관에 아이를 위탁하는 지금의 세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다름없으며 당연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저출생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성평등의 문제 역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소위 안티페미니스트들은 이미 성차별의 시대는 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성은 분명히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아주 뚜렷하게 겪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임신・출산・육아와 직결된 경력단절의 문제로 상징됩니다. 이런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 낳으라는 말을 여성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끝으로 가족구성권의 문제도 덧붙여야겠습니다.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지원해 줄 때 더 많은 출생과 양육이 일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물론, 단지 저출산에 대한 대안을 넘어 근본적인 권리의 문제임을 주지해야 하겠지만, 혼인 외 파트너십과 동성결혼 등의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시장화가 아니라 사회화로 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성평등이나 가족구성권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확장해 주셨고요. 학소위에서 아까 먼저 손을 들어서 마이크 먼저 넘기겠습니다.

권소원 (학소위):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드릴 거 같은데, 일단은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답은 어쨌거나 성평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출산에 대한 정책이라는 게 시대마다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몇십년 전에는 산아제한 쪽이 초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아이를 낳게 하는 쪽으로, 예를 들자면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 없이는 재생산권의 보장이 될 수가 없고, 가족구성의 보장 없이는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라면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야 할 테니 언젠가는 떠날 사람으로 파악하고 채용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은 사람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이는 출산을 하는 주체에게도 생애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대문에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이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를 얼마나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기 좋은 사람인가, 이쪽으로 변화를 해야지 즉 주체에 대한 고려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돌봄에 대해서, 고학력 고소득 여성의 문제에서 저학력 저소득 여성의 문제로 전가가 일어나곤 하는데, 이게 그 돌봄이라는 영역 자체에 대해서 그 내부의 정의라고 해야 할까요? 그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이건 돌봄 관계니까 그건 폭력이 아니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의 폭력을 파악하려는 노력 역시 존재해야지 이 돌봄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부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적인 영역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돌봄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조금 더 공론화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포착해내는 것 역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정책 패러다임의 초점이 출산하는 주체 그리고 재생산권으로 옮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도 폭력을 비롯한 더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 얹어 주셨고, 이제 대학원총학생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도연 (원총): 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되게 많은 대학원생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사실 돌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그냥 이런 이제 약간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은 사실 학계에서의 성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중 하나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연구논문 생산성의 차이가 성별차이는 되게 대체로 경력단절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차이, 연구 경력차이, 성별간 연구 경력차이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경력단절 때문에 결혼・임신・출산을 다 유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지 좀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지 할 거 같습니다. 또 친구들하고도 주로 많이 얘기를 해보게 되고, 저도 지금 연구주제가 돌봄인데요. 사실은 이제 결국 돌봄 부담을 성평등하게 모든 성별과 상관없이 다 돌볼 수 있는 돌봄 존중 사회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 책임져 주지 않 …… 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봄을 하는 동안 경력이 단절되고 소득이 중단되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봄을 하게 되면 그 이후가 사실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혹은 사회가 돌봄을 하더라도 내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이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대학원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잘 연결해서 언급해 주신 거 같고요, 그리고 돌봄이라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수반되는 …… 문제 역시 …… 시간 문제상 이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야 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 보고자 합니다.

의제 2.8. 연금개혁 문제

신승원 (대학신문):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그리고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인 이목이 많이 쏠려 있는데요, 하지만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고용인과 피고용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제22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시 다양하 의견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단위가 있으실까요? 네, 국민의힘에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어, 연금개혁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 매우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설치안이 이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3대 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데, 지금 이제 현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연금이라는 게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접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원들은, 이제 메이휴라는 학자에 의하면 모든 국회의원은 재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을 섣불리 건드리면 유권자들이 그 연금을 받는 수령액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인층에 대한 선거표심을 잃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에서도 진통을 극심히 겪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질하는 모수개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이지만, 그 누구도 정치적 용단을 내리기에는 그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자 리스크가 막대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혁이 지속 유지될 거 같고요. 지금 이제 보험료율이 9%고 소득대체율이 42.5%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세대가 33만원, 부부가 53만원입니다. 이 모수개혁으로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미래세대에 그 책임부담을 전가 방향을 좀 감소시키는 방법은 보험료율을 최소한 유지를 하되, 소득대체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재정 고갈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층 연금을 더 확대, 즉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확대시키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연금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린 것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금개혁이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연금개혁을 왜 정치권에서 다루기 힘든지, 그리고 이것을 다루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할지 수익대체율 등 다양한 주요 지표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의견 개진해 주셨습니다. 논의를 이어가실 참석자분 계실까요?

이병호 (노동당): 국민의힘 당원께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지금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의 연금제도는 계속해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시스템입니다. 즉, 현재 세대를 계속 다음 세대가 부양하는 그런 식입니다. 새로운 연금 가입자가 기존 가입자를 먹여살리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험료율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국민연금은 재정 투입 방향, 즉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져줄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또한 여러 기업들이 대주주이기도 한데,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벌 승계를 도와주는 등 국민연금은 재벌의 이해관계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 또한 그런 국내 대기업들에서 나오는데, 국민연금의 수익 역시 현재 상태로는 경제가 침체되면서 유지될 수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퇴직 후를 책임질 방법이 국민연금이 아니라 더 나은, 즉 국가가 직접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면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연금 고갈될 것인가 이런 걱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현재 연금제도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연금은 기업이라던지 경제환경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것을 들어 주시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의견을 덧붙이실 단위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의견을 더하기 힘든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3.10. 환경문제

신승원 (대학신문): 이번 섹션에서는 선거제도・환경・인권・노동 등 서울대나 교육 또는 청년 의제에 다 담길 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순서를 지금 진행상황까지 고려할 것이 있어서 잠깐 바꿔서 10번 의제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의제는 환경에 관한 의제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후재난이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점점 익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관련 의제는 국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국회에서 의제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고, 우선 오늘 불참하신 씨ᄋᆞᆯ 이강희 대표님 께서 보내주신 입장문이 있어서 제가 짧게 대신 낭독하도록 하고 발언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이강희 (씨ᄋᆞᆯ):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30년은 온실가스 감축의 중간 목표가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2028년까지 임기가 예정된 22대 국회는 어쩔 수 없이 기후국회인데, 성공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회가 되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3대 분야은 순서대로 에너지, 산업, 그리고 수송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을 이뤄내야 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집약적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업종에 대해 강력한 감축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자가용 이용율을 낮추고 내연차 퇴출을 앞당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환경의제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는 재정 예상 뿐 아니라 탄소 예산 또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이상이 씨ᄋᆞᆯ 이강희 전 대표께서 보내주신 발언문이었구요. 이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고 싶으신 단위가 있으실까요? 네, 국민의힘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저희가 이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key sentence가 사실 국회에서 의제화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의제화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딱 적시적으로 와닿는 것은 그 inadequate supply by beneficiaries, 즉 수혜자에 의한 부적절한 공급의 발생되는 환경 문제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 논의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다수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후위기가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의제화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강제적인 방안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해결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비용을 세게 물리거나 벌금 등 페널티를 세게 물리는 것. 이렇게 되면 이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제화 해서 기업들이 감소시키게 하자 이건데, 사실 이해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법인세 감면을 동원해야, 정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후위기를 반응하기 위해서는 너가 만약에 부정적인 내부 효과를 보다 더 낮추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 즉 예를 들어서 환경 플랜트 이런 다양한 환경자원 시설들을 너 기업에서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해주면 법인세를 깎아줄게,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서 보다 적시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위기성을 인식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15%를 환급해 주고 있어서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압적인 정책이 아닌, 기후위기와 법인세 감면을 어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의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수혜자에 의한 부적절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강제적인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외부효과 감소를 유도할 경제적 인센티브, 법인세 완화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발언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녹색정의당에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변현준 (정의당): 네, 이번에는 확실히 저희 정당에 대한 홍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후위기를 말해온 정치세력은 물론 당연히 환경운동이라든지 있지만, 정치세력은 단연 녹색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당이 이번에는 기후위기를 말하는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정의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렸고, 그게 바로 녹색정의당입니다. 즉 녹색정의당은 그 정체성에서부터 기후위기를 말하는 기후정치인을 국회에 입성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고요. 때문에 기후위기를 국회에서 의제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녹색정의당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 감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역사를 보고서만 찍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조는 에너지 산업체제, 나아가 생활 공간 및 소비에서의 대전환입니다. 탈석탄・탈핵과 함께 넷제로 시대를 열 것이고 대중교통 강화와 자원 순환 시스템 강화를 통해 정말로 환경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난 폭우 사태에서 목격했듯 기후위기 역시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옵니다. 따라서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맞선 에너지 생산체제 대전환을 준비하되 그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제재와 같이 지금까지 탄소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득을 거둬온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를 단순히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탄소자본주의였음을 분명히 하고, 기업의 자율성에 기대는 대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나아가 변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당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기조를 언급해주셨고. 그리고 녹색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인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 …… 말씀을 더 해주실, 학소위에 그럼 마이크를.

권소원 (학소위): 저는 약간 별개로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는데요. 무조건적인 트레이드오프식의 사고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 하필 그 대안이 법인세 감면이 되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원이라는 것은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향한 지원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정화에 대한 뭐 기술을 개발하는 것 혹은 뭐 대체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식으로도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유인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법인세 감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힘든 이유고요. 그리고 사실 법인세 감소는 기후위기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기후재난으로 해석했을 때는 더더욱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재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배의 문제와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건 녹색정의당에서도 그 폭염 때 판자촌에서 사람들이 유난이 사망률이 높은 현상 같은 것들로 사례를 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가 국회에서 의제화가 되기 위해서라면, 기후위기가 재난으로서, 즉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분배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존재하고 이것이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이것을 직접 의제로서 현장의 것을 포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의 개념을, 그 척도라는 것의 개념을 좀 재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전의 척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담삼아서 서울대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평등・인권 이런 지수를 대학지수에, 대학 순위에 반영하면 서울대가 인권친화적인 곳이 될 것이라는 농담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양적인 팽창 뿐 아니라 분배 등의 질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척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척도로서 어떠한 지원 같은 것을 결정하는 새로운 성장의 방식, 뭐 성장이 아니라도 새로운 발전의 방식이 모색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시를 해주신 트레이드오프식 …… 그리고 기후위기를 논할 때 분배의 문제라던지 사회적인 함의, 그리고 새로운 발전의 척도를 개발할 필요까지 있다고 논의를 확장을 해주셨습니다.

이병호 (노동당): 저희 역시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현재 기후위기를 불러온 주체는 결국 인간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와 이를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불러온 기후위기를 민간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민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니면 민간에 어떻게 이윤을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소위에서 말씀하신 분배의 문제 동의하고요. 사회 전체에서 나선다는 것은 에너지산업 공영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즉 기존 석탄산업, 화석연료,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을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때 그들의 고용이 그대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 해야 합니다. 다 녹색정의당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앞서 다른 참석자 분들께서 발언해 주신 것들을 이어서 의견을 덧붙여 주신 거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학원총학생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도연 (원총): 일단은 ……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뭐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까 안 나왔던 얘기를 한 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결국 국회에서 의제화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주로 의제화가 되는 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 기후위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 혹은 지에 그런 식품 뭐 음식을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환경이나 식물과 동물 등에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등, 어쨌거나 그렇게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에 주로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그래서 농업 같은 지역에서, 특히 시골 지역에서 산과 바다에 좀 더 가까이 사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진짜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0번 11번 12번 순서로 다루고, 선거제도 문제를 마지막에 다룰 계획이고요. 11번 의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논의입니다.

의제 3.11. 소수자 권리 보장

신승원 (대학신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성별확정 즉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는 성별인정법 제정, 성평등 교육 강화, 비동의 강간죄 제정 등, 관련한 수많은 입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계류된 상태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들이 제정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고요. 학소위에 먼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원 (학소위): 네, 우선 문제 자체가 무슨 법안이 아니라 어떤 법안이냐라고 써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보다도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설명할 수 있는 걸 예시로 들어보고자 했는데요. 저는 인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문제고, 또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보장될 것들은 사람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의 삶을 살고 혹은 이들이 그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에 사회가 최소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는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물론 고민이 좀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탈시설이나 활동지원에 대한 것들이 당장 떠오르기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성평등 관련한 법들도 너무 많이 생각이 났지만, 어쨌거나 이게 인권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의 형태로서 설명하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된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꺼내 봤고요. 그리고 왜 하필 법이냐 라는 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법의 선도적 측면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사실 뭐 모든 해결의 끝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은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는 윤리적인 판단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차별 같은 걸 예시를 들자면 법체계 자체에서도 성차별이 전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를 준거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피해자다움의 요구와 겹치면서 해석되는 사례가 없어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발생하는 권리의 문제를 보장할 필요도 있고. 이거처럼 법의 선도적 측면을 인지했을 때는 법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을 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차별금지법,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인권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법의 역할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신승원 (대학신문): 발언시간 1분 남았습니다.

권소원 (학소위): 아네 알겠습니다. 뭔가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법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규범적 차원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소수자성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가 명명되는 전체성과 분절되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군 내에서 발생하던 여성 성소수자에게 가해졌던 성폭력. 이건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교정강간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던 성소수자에 대한 유서 깊은 폭력이지만, 여성이기에 무조건 그냥 여성이 겪는 일반적인 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 성소수자이기에 일반적인 일, 그렇게 퉁칠 수 없고 이 문제들은 너무나도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권이 열린 개념이고, 대개 차별과 혐오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인권침해 문제의 시정을 위해서는, 그 시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가장 급선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시간관계상 너무 짧은 발언시간밖에 못 드렸는데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신 것 같고요. 인권이 왜 법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어떤 패러다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얹어 주셨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를 이어가실 참가자 분이 계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남상준 (민주당): 저는 당론과 일치하진 않더라도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씀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제정해야 되느냐, 좀 이견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을 점진적으로 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어 좀 더 낫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계 또한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종교인들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예시 중에서 어 성별확정 없이도 성별정정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나왔는데, 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성별확정 수술과 성별정정까지 마친 그 트랜스젠더인데도 과거 그 숙명여자대학교 합격하니까 이제 반대 여론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결국 입학이 좌절되었고. 어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 성소수자에게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별확정 수술 없이도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만한 입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기상조이거나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이런 좀 급진적인 입법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할 만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하는 법이라던지, 이런 실질적으로 다수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 이게 더 시급한 시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학소위의 발언과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교계의 반대라던지 성전환에 대한 국민정서, 여러가지 사례를 들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색정의당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준 (정의당): 원래 다른 의견들을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거 같아서, 저는 장애 의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아니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자 88.5%가 찬성했다는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만 보더라도 사회적 합의, 2020년 총선 대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명여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사건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규탄받아 마땅한 부분은 뭐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인권은 보장해 주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갈라치기식 접근 대단히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녹색정의당 역시 정의당으로 이름 활동할 때도 성별정정 특별법을 준비했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의를 하였고,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조금만 더 준시만 감사하겠는데, 원래 제가 준비했던 것대로 장애 의제에 대한 언급을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탈시설이 시급합니다. 탈시설에 대에서 멀쩡이 시설에서 잘 살고 있던 장애인들을 몇몇 시민단체가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 시설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프로파간다가 횡행합니다. 이는 현재 시설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죽음의 자유도 갖지 못한 채 갇혀지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시설에서 나가면 어디서 살아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은 이미 정부가 비준한 협약에 따라 주거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함을 의미합니다. 시설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지 준비해야 되는 게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설에서 단체로 수용되어 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가고 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탈시설의 진정한 의미이며 그렇게 될 때에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통합되어서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이을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계는 교통약자이동편리증진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 권리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원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에 대한 반박과, 장애의 특히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네, 국민의힘에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우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당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의견이 또 수렴되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법안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 상임위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지만 본회의 투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테판 ???이 법안 제정은 이제 정치적・행정적・정책적・개인적 실현가능성의 균형이라고 봤는데, 결국에 핵심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합의라는 영역인 각 정당의 윈셋이 겹쳐야 합니다. 로버트 퍼트남이 얘기한 그 윈셋이 맞습니다. 결국 이 윈셋이 최대한으로 많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만큼은 본회의에서 유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물론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이제 당했던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강간치상이라든가 강간상해 이런 악질적이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문제는 이 친족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무려 좀 살떨리는 지표인데 지금 친족성폭력이 직장동료 성폭력보다 많습니다. 또 이제 30세 이상의 인원도 상당하고요. 무엇보다 이 어린 인원들이 친족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우에는 입증가능성이 있는데 입증가능성을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유년기 때는 인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법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큼은 친족성폭력을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다른 가족들로부터의 외압이라던가 1차적 집단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그 생존권에 대한 박탈에 대한 간주로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정에는 간주하다가 있고 추정하다가 있는데, 간주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높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주를 해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만큼은 법안이 제정된다 생각을 하고. 기타 이제 성별인정법이라던가 비동의강간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윈셋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 좀 통과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를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에 더해 친족성폭력에 관련된 법안이 왜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에까지 말씀을 얹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의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이은세 (비서공): 짧게만……, 괜찮을까요? 혹시 어려울까요?

신승원 (대학신문): 30초 내외로 가능하실까요?

이은세 (비서공): 30초 내로 가능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세 (비서공): 앞에서 녹색정의당 측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것이 왜 문제적인지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불어서 국회가 계속해서 더불어서 국회가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라는 말만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미루고 있는 행태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국회 역시 사회의 일부이고 사회의 정책을 만들어가고 사회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부인데,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국회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발언 덧붙여 주셨고요.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관계상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제 3.12. 노동

신승원 (대학신문): 이번 의제는 노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안에 대해 의결했고요.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게 될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 유연화는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포함돼서 관련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정권 초기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현정부의 노동개혁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노동당에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서공에서 발제를 맡아주시기로 하셔서…….

이은세 (비서공): 아네, 제가 먼저 발언을?

신승원 (대학신문): 네 먼저 발언해 주시고 다음 노동당에 넘기겠습니다.

이은세 (비서공):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3분 내외 발언하기에는 좀 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빨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역행적인 노동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동자가 개별화되고 고용책임이 파편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노동규범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서 삶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첫번째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작년 초에 되었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기존에는 주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의 단위를 월 그리고 연 단위까지 유연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신체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고 해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불규칙한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여가를 온전히 누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듦으로써, 사람으로서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더욱 일조합니다. 특히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서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산업들이야말로 공장법 이래로 노동시간의 규제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산업들입니다. 즉 이 산업들을 기본으로 지금의 노동시간 규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특정 산업들을 유연화 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승원 (대학신문): 1분 남았습니다.

이은세 (비서공): 네, 그 다음에 파견제 선진화라는 것 같은 경우에도 간접고용을 더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는 이 와중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역시 어떤 노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원청의 책임성을 규정하길 거부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에 가장 내몰려 있는 이들의 생존권조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역시 이미 2년간의 유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킬러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의 보장 없이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 그들을 그런 상황에 내몰게 하는 기업과 노동환경이 진정한 킬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신승원 (대학신문):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세 (비서공): 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역시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노동조합이 오히려 그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나아가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노동당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노동당): 네, 노동 문제는 저희가 노동당인 만큼 저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명백하게 노동개악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 3개 특위를 구성하고 추진한 내용은 그저 노동유연화 명목상 그런 이름으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확대한 것 뿐입니다. 이에 더해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건강 악화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약 20%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또한 플랫폼노동의 확대로 이러한 노동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에 있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제한 규정까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은 OECD 평균보다 연간 199일이나 더 일하고 있습니다. OECD 거의 최장 수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미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등의 노동시간 연장 유연화의 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강화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 역시 기존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임금 역시 2022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노조의 투쟁을 전부 불법으로 선동하고 노조 파괴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계속해서 유예 유예 유예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은 자본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자본의 민원 대표자로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노동당의 주장은 노동개혁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주 4일제와 하루 7시간 노동 등의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현재 노동개혁 방향성에 대한 노동당의 당론을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혹시 국민의힘의 발언 먼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최태현 (국민의힘): 우선 이 그 저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지향하는 방향은 그 노사법치주의 확립입니다. 이제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뿌리뽑고 그리고 이제 이 노조 회계가 투명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그 노조 회계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부의 광역단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회계공시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노조법 제27조에서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법원 판례를 그 바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장부를 제출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조에서, 민주노총에서 이제 주장한 것이 회계공시는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능성・목적적합성・신뢰성・중립성・비교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노조라는 것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큼은, 노조 회계만큼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것이 어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노란봉투법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것은 노사균형이 깨져서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 될 수도 있고, 뭣보다도 노란봉투법이 되면 노조의 그 노조에서 주장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영향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도 오히려 들어주기가 더 힘든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이제 노조의 입지를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좀 제정되어선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은 MZ노조가 탈정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의 몇 가지 골자 둥에 중요한 것들을 짚어 주신 거 같고요. 노조 회계공시 필요성,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효과, 그리고 노동의 탈정치화가 왜 필요한지 같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요청하셨던 녹색정의당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변현준 (정의당): 네, 일단 어떤 말씀을 드릴까, 저희 녹색정의당의 노동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노사법치주의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당연히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치주의에 따라 다스려져야지요. 하지만 지금 법을 어기고 노동자 인권을 착취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당장 저희는 얼마 전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이재용 씨가 무죄였나요? 어쨌든 풀려나온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까? …… 너무나도 과도해져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노사법치주의 운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노란봉투법 비롯해서 노조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는 왜 정치세력화 되면 안 됩니까? 민주시민은 당연히 정치세력화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노동자, 노동세력화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여기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조를 회계로 몰아가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지원하고 온갖 선거개입을 저지르는 수만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비롯해서, 플랫폼 노동자라던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당이 꿈꾸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녹색정의당이 꿈꾸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논점들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녹색정의당의 당론과 주요 공약들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대학원총학생회에 마이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이도연 (원총): 사실은 앞서 저출산 정책 얘기에서도 노동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돌봄을 중심으로 보면 돌봄에 대한 논의에서는 사실 주 20시간 노동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되게 돌봄, 돌볼 수 있는 노조가 일단은 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노동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회안전망이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시간도 노동시간이지만, 이제 약간 경력이 중단되어도 혹은 잠깐 경력이 중단되어도 삶이 위협받지 않는 사회안전망이 좀더 중요하고, 사실 돌볼 수 있는 방식의 노동시간 감축과 아무튼 좀 배려? 직장에서의 배려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앞서 돌봄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에 이어서 노동시간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왜 단축되어야 하는지 의견 개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소위 발언만 듣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혹시 발언 요청하신 건가요?

남상준 (민주당): 짧게만 좀 해볼게요.

신승원 (대학신문): 네 그럼 학소위 듣고 더불어민주당 짧게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소원 (학소위): 우선 인권의제라는 걸 말할 때마다 불순한 정치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참 많이 뒤집어써 본 사람으로서 말하겠습니다. 노동의 정치세력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도 언급이 된 거 같고요. 노동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야지, 그럼 정치는 누구의 삶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뭔가 낙수효과에 기반해서 이론을 전개하시는 거 같은데 낙수효과의 실패는 사실 1970년대에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실테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공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고 동의를 했고, 근데 이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이 뭔 프레임 작전을 언급을 하시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진짜 사장’의 책임 강화, 그리고 하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배청구의 제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혹은 기타 노동의 형태마다 일이 매끄럽게 단절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서로를 대체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는 식으로 노동이 진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일어난 것의 책임은 현장의 지휘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장의 책임 강화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승원 (대학신문): 네, 발언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소원 (학소위): 또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판단은 개별 사례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엄밀한 분석을 통해 내려지지, 무조건 한 세력의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왜 실제 현실이 어떠한지와는 별개로 그렇게 단순화된 모형과 공포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뭔가 합리와 공정을 주된 가치로 삼는 것 치고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 아닌라가는 의문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 중심 내용과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당원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반론을 조리있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분 말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상준 (민주당): 녹색정의당과 학소위에서 제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한마디로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소위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잡아넣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과 똑같이 개선이 아니고 개악에 불과합니다. 의회권력 없이도 건설노조 강경하게 제압한 것 다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정부에게 의회권력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자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성 흔들릴 것이고,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 빈발하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국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견제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앞서 소수자 권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되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 중 하나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 개혁신당에서도 참석자가 오셨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태현 (국민의힘): 혹시 30초 정도만.

신승원 (대학신문): 아, 답변이요? 알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먼저 사회자분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당내 기류가 국민의힘 당내 기류가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뿌리뽑겠다는 부분은 이제 적성국에 동조하여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책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거 같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에서 말한 것과 같이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협약을 절대 위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의 정치세력화는 이제 그 노동자 분들께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이제 하는 이런 반정부 투쟁에 대해서만큼은 특히나 이제 이런 국가의 안보를 뒤흔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근절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법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아에서 존중을 하는데, 순환파업이라던가 기획파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님의 의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토론하려면 10분은 커녕 1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거 같은데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서로의 입장 차이는 충분히 확인을 한 거 같아서 이쯤에서 오늘 이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회장님 혹시 먼저?

이도현 (원총): 네, 먼저 가 봐야 될 거 같아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저희가 시간을 안배를 잘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의제로 선거제도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본 토론은 거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제 3.9. 선거제도 문제

신승원 (대학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하면서 위성정당의 재현 가능성이 이번에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권자와 소수정당의 셈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해당 제도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 문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연석회의에 먼저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최한준 (연석회의): 점차 우리 사회는 구성원의 주장이나 이익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계층 단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진 정치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다당제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다음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거대양당에서 위성정당을 재현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간 선거법 개편을 논의하며 당대표가 위성정당 창당 금지법, 금지선언 등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현재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 뿐입니다. 위성정당은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이기에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위성정당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잘 논의를 시작해 주신 거 같고요. 다음으로 발언하고 싶은…. 네,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상준 (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총선 전까지 시일이 촉박한 시점에서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모든 개혁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위험을 이제 국민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준연동 대표제 자체는 이미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으로 먼저 선수를쳤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선거연합정당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 그렇게 되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방식의 위성정당과는 다르게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함께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21대 총선과 이번 총선처럼 선제적 반칙을 감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뭐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선거연합 방식의 다당제 정치를 상시화하는 것 등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수정당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최태현 (국민의힘): 짧게만.

신승원 (대학신문): 아네, 알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그 문항에 보셔도 아시다시피, 야당의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타당의 입장이 뭐 어떻든 그건 그 당의 사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정치적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정의당에 다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변현준 (정의당): 네, 그 가장 공격적으로 하게 될 거 같은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중이 있는 그대로 대변되게 하는 것이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36.6%만 지지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각각 33% 가량의 정당투표 득표율을 보였던, 즉 66% 국민의 지지만 받았던 보수 양당이 94% 의석을 독점하는 것만큼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보수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노력 탓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하고 캡을 씌운 탓입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비례 밀어넣기라며 비례대표자 자체를 폄하하는데, 그것은 상향식 민주적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보수양당의 반민주적 정당시스템 때문이 아닙니까? 당연히 선제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이탄희 의원 등 70여 명의 자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쟤들이 하니 우리도 할게요”라며 자칭 ‘준위성정당’ 창당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거부권 사용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문재인 정권은 왜 공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앞서 인권과 기후위기, 노동 나아가 청년과 교육의제에 대해 보수양당은 기업계・종교계 등 사회적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될 수 있는 법안부터 하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국민 정서와 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야기하고 있는 이 보수양당 체제를 깨야 합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꼭 필요합니다. 나아가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소수정당들에 대한 지지, 국민 여러분들께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다당제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정당성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당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병호 (노동당): 저희 역시 소수정당 입장에서 녹색정의당에서 제시해 주신 현재 제도의 문제에 공감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으로 인해 거대 양당에 매우 유리하고 실제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괴리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거의 10% 가까운 투표를 얻었지만 실제 의석수는 전체 300 중의 10%가 아닌 거의 6석 그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거의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의 두배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높은 봉쇄조항과 과도한 선거기탁금 제도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만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준연동 비례대표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이루어낸 그나마 작은 성과이지만 거대양당의 기득권 수호로 인해 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위성정당에 또 자칭 진보라고 주장을 하시는 정당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역시 진보정치의 가치인 노동자 정치세려고화를 저버린 행위로 매우 비판받아야 합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1분 남으셨어요.

이병호 (노동당): 또한 그래서 저희 노동당은 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완전연동 비례대표제로 전환 그리고 봉쇄조항 폐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투표,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여 국민권력 3법을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마지막으로 이번 의제에 대해서 발언 의향이 있으시다면 받으려고 하는데, 있으실까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했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는 이정도로 마치면 될 거 같고요. 일부 의제에서 논의가 되게 뜨거워져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연된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신승원 (대학신문): 이제 마지막으로는 2024년 총선을 맞이하며 지난 제21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며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짧게 감상 비슷하게 남겨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내외로 각 단위에 한번씩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석회의에 먼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최현준 (연석회의): 저는 망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다면 양당의 정치적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 싸움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의견 불합치로 소모적인 경쟁전이 이어졌고, 국민에게 필요함에도 의미없는 반대,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무조건적인 찬성, 이런 경쟁이 심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음 22대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국회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들이 위성정당 창당이나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게 잘 조율이 되어서 공정하게 선거가 치루어지고 그로 인해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양당의 싸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학생들과도 청년정치가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이어서 학생활동가로 나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정당 당원으로 나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학소위에 이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권소원 (학소위): 그 지금 질문 1, 2, 3을 다 답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신승원 (대학신문): 어……,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을 할당하기는 힘들 거 같아서 그냥 전반적으로 버무려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소원 (학소위): 우선 21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21대 국회가 참 많은 의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개를 훌쩍 넘긴지가 오래지만, 근데 정치가 그 속에 존재하였는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 영역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정작용 뿐 아니라 무엇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여 또 그것을 어떻게 논의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별 의원의 개별적인 노력과 작용은 있었겠지만 무엇을 정치의 영역으로 포섭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21대 국회에 부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정치의 차원에서, 뭔가 정치의 영역이 배제한 사람들을 끌어오는 국회.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국회지 사람을 방치하는 국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불합리하니까 그대로 살라고 그 불합리에 마이크를 주는 국회가 아니라 그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누가 더 중요한 문제 덜 중요한 문제를 논하는지 모르겠고. 사람의 목숨에 경중을 논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개념 역시 뭐 다수자의 권리가 소수자의 합의로 구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노동자 탄압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는 나라에서 법의 선도적인 측면을 괄시한 채 법의 불합리한 측면만 답습하려는 국회가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비서공에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은세 (비서공): 네, 어 앞에서 학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구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던져지는 것 혹은 기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국회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구성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가 더이상 소수자 권리의 보호를 위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노란봉투법.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금 결국에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국민의힘부터 순서대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최태현 (국민의힘): 21대 국회는 이제 자국지란이었습니다.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쟁도 많았고요. 상대 정당을 이패도지,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습을 21대 국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양당 간의 대립 속에서 민생이라는 단어가 다소 흐릿해졌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여야와 관계 없이 발의 건수가 곧 실적으로 직결되는 정치 풍토. 낮은 가결률. 이런 것들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자로 26719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처리된 것은 이제 한 8000여 개 정도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22대 총선은 민심이 어떤지 측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당익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당익보다 국익을 생각해서 한다면 보다 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보고 있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준 (민주당):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는데도, 특히나 이낙연 대표 시절에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데 지나치게 신중했던 나머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를 그르친 데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국민적 심판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분발해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강력한 개혁입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거부권 남발로 인해 좌절된 여러 개혁입법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3법, 대장동 50억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물거품 됐습니다. 이런 아쉬움 없도록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녹색정의당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변현준 (정의당): 네, 녹색정의당의 전통은 마지막 1분을 그날 가장 필요했던 이야기에 할애하는 것인데요. 민주노총이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인 것마냥 호도하는데, 선거 여론 흔들기 위해 북한에 돈 주면서 포 쏴달라고 한 정당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고, 저 역시 적극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정작 파트너에 대해선 일방적인 탄압과 여론 선동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집권여당 강력히 규탄합니다. 녹색정의당, 노동 버리고 페미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두 사안은 별개가 아니며, 노동 버린 적도 없습니다. 노동과 소수자의 삶을, 기후정치를 변함 없이 대변하겠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에 묻혀 사라진 삶들을 돌보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에서 발언하는 것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노동당): 21대 국회는 사실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도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기존 양당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양당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진흙탕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정치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즉 직접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노동자 민중, 그런 약자 사회적 약자, 모든 피지배 계층의 삶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런 삶. 즉 우리 모두 민생. 민생이라는 말을 양당에서 굉장히 선거 때만 활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민생을 위한 정당은 노동당입니다.

신승원 (대학신문): 네, 지금 약간 변질된 것 같은데요. 정당 홍보가 아니라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회를 나누는 자리였다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어, 잠시만요? 아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추후에, 오늘 라운드테이블 자체가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관련해서 기사라던지 영상을 또 제작을 할 생각이라서,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 추가 보충을 저희가 부탁드릴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신다면 정말 기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기획했던 ‘2024 총선, 서울대가 말하다’ 라운드테이블을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특정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매우 뜨거워져서 시간이 지체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대학신문』에서 많이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