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움직이는 쓰레기”

　비서공은 서울대 중앙환경동아리 "씨ᄋᆞᆯ"에서 주최하는 '움직이는 쓰레기' 세미나 2회차 쓰레기 문제에 관한 담화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쓰레기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서울대저널, 지구를 구하는 공동체 지구공 등에서 오신 여러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분리배출의 미비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노동자의 노동강도 증가 및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존재 자체가 비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노동과 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더 나아가 청소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건물 내의 공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몰리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화합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무책임한 간접고용 구조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차별적 고용형태는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청소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와 교차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이 제대로 알려질 때 쓰레기 문제 자체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학내 쓰레기 문제의 해결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문제의 불평등함, 책임의 전가

쓰레기의 양/ 청소노동자의 업무강도

• 쓰레기의 양에 있어서 100L 두개만 나온다고 학교측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음. 노사 공동조사단을 통해 객관적인 양을 조사하려 했지만 학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L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노동 강도 조절을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음. 하지만 관련 규정에는 다른 봉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허점이 있다.
• 경사가 높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80-100kg정도. 50L하나에. 10개가 되면 거의 1톤 정도. 당시는 코로나 시국. 배달을 많이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쓰레기 봉투의 갯수가 7 → 12로 증가. 무게 상으로도, 리터 상으로도 많이 늘어남. 시험기간, 퇴사기간이라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측면.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정원 200명인 건물에 한 분이 배치됨. 쓰레기 치우는 건 전체 업무의 5% 정도. 분류도 해야 하고. 분리배출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나누는 것. 이것도 강도가 높은 작업.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강도가 굉장히 높다.
• 주말 근무 경우 주말에 안 치우면. 주초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주말에 근무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강제적 조건. 주말 근무 폐지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사생 대상으로 설문 돌림. 인력충원은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일종의 갈라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

• 분리수거에서도 인력충원이 되지 않다보니. 라벨 뗀다는 것까지 하기 어렵고. 배달음식을 뭉텅이로 버렸을 때 잘 분리하기도 힘듦. 배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고용 방식의 문제

•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관악사에서는 여전히 많은 계약직. 전환이 된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본부의 책임이 아니라 기숙사관장 발령. 이렇게 책임이 나누어서 고용이 되다보니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도 기숙사 관장은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서울대학교 본부 측에서 책임을 회피. 이런 식의 이원화가 문제. 인건비, 인력충원을 요구해도 잘 들어주지 않음. 하청업체가 있을 때와의 간접고용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면서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음.

질문: 기숙사 쓰레기를 청소노동자분들이 지하까지 직접 나르셔야 하는 것?

• 　925동 근무자 분이 쓰레기 봉투를 이동시키시는 100m 정도 떨어진 집하장은 906동이 아니라 920동 아고리움 뒤편 집하장. 그 밖에도 가족생활관, BK 생활관, 글로벌학생생활관, 918동 등에 집하장이 따로 있어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게 됨.

질문: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 직접 자주 뵈서 이야기. 사안 이후에는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학교에 요구. 학생, 노동자 분들의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어떻게 공론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 학교 측의 사과가 말이나 퍼포먼스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

질문: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 2018년에 결성.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환이 되고 나서도 문제들이 이상하고 특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복잡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최근 들어 ‘부의 불평등’과 같은 인간 사회의 병폐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난이 하나의 뿌리,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같은 자연의 변화는 지나친 소비와 낭비에 의해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쓰레기가 될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내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인간 사회의 부조리함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쓰레기를 배출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문제. 비용 절감의 논리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노동자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소비를 해서 나온 여러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전가되는 측면이 있는. 쓰레기 처리는 또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재처리 과정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쓰레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도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 배출되는 환경 문제들은 전세계적으로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조건. 구체적으로도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재처리 산업이 활발한 곳은 국제적으로도 주변부 국가들에게 전가되고….

질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사회니까. 노동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게되는 것.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을 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착시효과가 발생.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안전의 문제도 비가시화되거나 멀어지게 되는 것과 연관됨. 갑질이나 통제도.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권력관계에 있는 것.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 노동환경과 과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다. 임금을 지불했으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쉽고. 쓰레기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돈을 주고 쓰레기를 준거니까. 소위 쓰레기 수출을 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위험한 조건에 처하기도 하고… 쓰레기 산업의 위치는 주변국가들에게 있지만 그 이윤을 그 주변부국가들이 가지게 되나? 회의적.

질문: 청소노동자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 기숙사의 낡은 동에는 쓰레기통이 층별로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담아서 옮기는 업무가 주. 최대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지만, 시간과 힘이 허락하는 것에 한해서. 봉투에 나누어 담는다.

질문: 잘못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음식물쓰레기가 함께 버려진 경우, 페트병의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는 어떤 방식으로 청소노동자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 음료수, 국물. 치우는 과정에서 주변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 배달음식을 비우지 않고 버리거나…….

질문: 환경문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러 딜레마를 겪게 된다. 소비를 하고 싶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할 수 없고… 이런 딜레마 등등. 환경에 관하여서나 노동 문제에 관하여서나 일종의 딜레마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택배, 옷, 등등)

• 개인적 실천과 더 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의 딜레마. 개인적인 실천이 무용하지는 않지만 개인적 실천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노동이슈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고 해서 전체 노동자분들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학연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것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전체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거고, 서울대 캠퍼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
• 개인 단위보다 더 큰 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요. 구조,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 노동조합. 전체적인 권리향상을 위한 조직. 노동조합이 있어서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 노동조합에서도 생태이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질문: 노동문제와 환경문제. 그 둘이 상충하게 될 때.

• 학생들이 잘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그것의 지속가능성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글쎄… 어떻게 하면 쓰레기 전반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 다회용 컵을 제공하게 되면 카페 노동자 분들의 업무를 증가.
• 방향을 전환하게 될 때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듯.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 증가. 생협의 구조를 전환을 해서... 학생의 복지 영역에 있어서 학교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
•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협에서 나오는 많은 이익을 발전기금으로 가져감. 서울대학교가 기업화되고 있는 추세. 서울대가 법인화가 된 이후에. 이윤을 얻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부분이 있지 않나. 대규모 기업들이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윤을 얻어가는 방식이 될텐데.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문제. 전환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
• 학생들의 의지에만 기대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인력충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이거 안되니까 학생들이 잘해야 한다.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노학연대

• 노동조합은 학교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음. 단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처우개선이 되는 것이 중요.
• 캠퍼스 내에서 노동자와 학생이 모두 구성원인 것.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자. 거칠게 말하면, 학생도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것 아닌가. 학교의 운영에서도 학생의 목소리도 잘 반영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 생협에서의 이야기 식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생협은 교육권의 일환일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데, 노동권과 교육권이 함께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적으로 학생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음. 학교 내의 조건들. 확장을 하자면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학생도 노동자 당사자인 경우가 있다보니까 학생도 노동의 당사자로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