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직(旧 비학생조교) 성과급 차별시정 요구 필로티 점심선전전 응원방문


 대학본부 행정관 앞에서 학사운영직(구 비학생조교) 노동자분들이 점심시간 피케팅이 이어가며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학생조교’라는 불합리한 이름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들이 투쟁 끝에 ‘자체직원’ 내의 ‘학사운영직’ 직군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된 지 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대법인의 정규직 ‘법인직원’과의 차별이 시정되고 있지 않기에 노동자분들은 피켓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공에서는 중식 피케팅에 연대 인사와 물품을 전했습니다.

 학사운영직 노동자들은 흔히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최소한의 고용안정은 보장받았지만, 정규직과의 성과급 지급기준금액을 비롯한 차별적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고착되어 왔습니다. 업무 성과의 평가는 높은 등급을 받더라도 낮은 성과급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20년 근속한 학사운영직 노동자가 신입 법인직원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 격차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느껴야 할 평등의 감각을 근본에서부터 저해합니다. 이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차별적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무기직 자체직원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서울대는 대학원생 조교가 아님에도 ‘비학생조교’라는 모순적인 이름으로 학사운영에 필요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왔으며,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닌 ‘조교’라는 이유로 2년 이상 노동한 비학생조교들을 무기직 전환 대신 ‘계약 해지’란 이름으로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6~17년 동안 비학생조교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주장하며 파업을 비롯한 투쟁에 나섰고,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당시 총장이 소재한 우정원을 점거하는 행동에 나서기도 했던 것입니다. 비민주적 시흥캠퍼스 강행과 대학기업화에 맞서 행정관 점거를 이어가던 학생들도 우정원 점거에 방문하며 “돈만 있고 교육・노동은 없는”, “사람없는” 서울대의 현실을 규탄하고 고용보장 요구에 함께하는 노학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퇴직처리된 비학생조교 노동자들이 복직하고 ‘학사운영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된 것은 중요한 성과였지만, 여전히 서울대는 학사운영직 임금이 ‘조교’ 예산에서 지급된다며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 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발맞춘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수많은 자체직원 노동자들도, 총장발령이든 기관장/단과대 학장 발령이든 모두 임금과 수당 및 일상에서의 차별에 노출되며, 임금 또한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지급받는 등 노동조건 개선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대학이 책임지는 ‘진짜 정규직화’가 아니라 별도 직군 전환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정규직화’의 기만성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16~17년의 투쟁 동안 많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일상적으로 만나던 ‘조교’분들의 투쟁 소식을 듣고 점거 현장에 찾아가고, 대자보를 쓰고, 파업 지지 리본을 달며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해고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 대학본부에 대해, 교육과 노동으로 연결된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위한 대학공동체의 ‘약속’을 만들어온 싸움이었습니다. 여전히 미완인 그 ‘약속’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