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 촉구 청(소)년・학생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결합 및 발언문

　2026년 2월 28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국제법을 위반하며 이란을 공격했다. 정당한 이유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었음은 자명하다. 이는 불법 침략 전쟁이다. 이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방관하고,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데 이어, 이제는 이란에서까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이제는 주변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해당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해상 작전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하는 것은,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것이며, 불법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것이다.

　폭탄과 미사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올 수는 없다. 이번 전쟁은 이란 민중에도, 전세계 민중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 민중이 해방될 날을 늦추었을 뿐이며, 전세계 민중들 역시 전쟁위기와 고물가에 고통받게 하였다. 이번 전쟁으로 총 4천 7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05명은 어린이들이었다. 이란 정권은 더 강경한 지도자를 내세워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권국에 대한 침략이 상시화되는 분위기를 가져오며 세계 평화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에너지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서 민중들이 고물가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이번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극소수의 거대자본들, 방산자본들에 불과하다. 세계 민중의 고통을 대가로 기업, 자본의 배를 불릴 뿐이다.

　한국정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제국주의 전쟁에 동조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 이라크 파병, 문재인 정부 시기 호르무즈 해협에의 청해부대 파병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도 HD현대, 한화, LIG넥스원, KAI등 방위산업자본을 통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비롯한 전쟁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침략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란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목소리는 간데없고, 방산수출과 유가폭등과 같은 경제지표에만 집중하고 있다. 마땅히 거부해야 할 파병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적 셈법을 두들겨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결정된다면, 이는 단순 동조와 가담을 넘어 불법 침략과 집단학살에 적극적인 가해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은 제국주의 전쟁, 불법 침공, 학살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학문과 진리는 폐허와 무덤 위에 서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가 전쟁의 화마 속이어선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3월 초 집단학살 연루 기업들이 대학 채용박람회에 오는 것을 규탄하였고, 지금도 이재명 정부에 다시금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빠르고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