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대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총장이 직접 책임져라!
발언 1: 정규직 전환의 이면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최인영
그렇게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해결이 아닌 단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전환 이후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며, 법인직과 차별적인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전기 노동자들 역시 용역 시절의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며,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호봉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 고용되어 천차만별의 임금과 처우, 고용형태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계약직으로, 파편화된 노동자로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활협동조합은 학내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부는 필요할 때는 생협에서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생색을 낼 대로 내면서, 정작 위기상황에서는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의 시간동안 우리 학생과 노동자들의 요구는 같았습니다. 우리의 생활공간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노동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노동에 대한 대학본부의 책임! 그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무기계약직이라는 불완전한 형태로 이행하는 것, 그마저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나몰라라하는 것. 이것이 진정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학교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우리 노동자와 학생은 이 대학공동체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섰씁니다. 이 대학에서의 모든 일상은 노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임을 알기에, 총장이 직접 노동자들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보장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국회는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제대로 감사하고 요구하십시오. 서울대학교 본부와 총장은 지금껏 귀닫고 못 들은 척 해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즉각 들으십시오.
발언 2: 왜 학생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함께 외치는가?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 최다빈
여기는 서울대학교 본부 앞입니다. 이곳에서 학내 노동자분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고 용감하게 목소리 내왔습니다. 서울대 생협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에 지지를 표하며 모였습니다. 청소노동자 분의 사소하지 않은 죽음 앞에 연대하며,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무늬만 정규직화, 법인직과의 차별대우에, 기관자체발령과 별도법인이라는 책임회피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이 공간을 메운 두 구성원의 외침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한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개인 지병의 문제라 말하는 본부이기에, 권력형 성폭력과 2차가해 앞에서도 교수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협의 매출 감소와 노동자의 처우 악화에도 생협은 별도법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본부이기에, 가격인상을 동반한 외주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신분을 나누고 대우를 달리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본부이기에, 학생을 소부자로 간주하고 학생생활과 복지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과 노동자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서울대 본부와 총장은 노동자와 학생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당연한 의무로서 보장하십시오. 구색맞추기를 위한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제대로 이행하십시오. 서울대 국정감사에 참여할 국회의원들은 학생과 노동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서울대 본부에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십시오.
현대사회는 단절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학식이, 우리가 읽는 기사가, 우리가 속한 공간이 누구의 노동으로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 같이 목소리 낼 수 있는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은 이러한 단절을 넘어, 일상을 공유하는 구성원의 삶에 연대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모든 학내 구성원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그 날까지, 학생들도 목소리 내고 연대하겠습니다.
발언 3: 완전한 정규직화, 총장이 책임져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장 정성훈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아직도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복지예산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으며, 호봉제 도입과 근속연수 인정, 정규직과의 동일한 복지 등은 서울대의 말대로 정규직 전환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이행되어 이들 노동자들이 누려야 하는 조치들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본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서울대학교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은 애초에 서울대학교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이미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일반 정규직들과 똑같은 정규직화하여 국공립대삭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였으나, 서울대학교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학교에 책임 있는 정규직 전환의 이행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직접, 그리고 즉시 이행하라!
발언 4: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를 총장이 책임져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장 송호현
한 달 정도 뒤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라. 두 번째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당시에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후임 직원을 뽑지 말아라. 중단해라. 후임 직원을 뽑더라도 심사 대상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라. 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들은 2017년 연말까지 최소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개최를 마무리하고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무려 2년이 흐른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첫 심의를 시작을 합니다. 심의 자체도 굉장히 늦었지만, 개최 횟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두 번 정도 개최한 후에, 현재까지 전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계약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계약직원 선생님들이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현재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아서, 이 서울대학교를 고용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교부금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아오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정 총장님께 묻습니다. 적어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세정 총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책임지시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즉시 개최하시고 정레적으로 개최하시고 계약직 선생님들이 심의라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총장님께서 책임지고 이행하십시오.
발언 5: 법인이 다르다고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를 차별하지 마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 부지부장 이창수
하지만 그 안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도, 법인직원도 아닙니다.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의무업체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직 신분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40년 넘게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호시절일 때 생협사무처는 학교 눈치를 보느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주장하였지만, 현재 학교 담당자는 “너희가 법인직도 아닌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어찌 요구하느냐”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호봉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협 노동자들은 매달 정액으로 받는 기본급과 차별된 가족수당, 연 30％의 명절휴가급만 있는 상황이며, 기본적인 후생복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서울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결정하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인원이 확 줄었고, 우리 생협의 매출은 평상시의 2분의 1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학교에 입점해 있는 여러 민간업체 식당은 매출이 줄어들자 임대료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생협이 이런 민간업체러럼 이윤을 쫓았다면 휴업을 하고 식당을 닫아야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은 비싼 배달료를 부담해 가면서 배달해 먹거나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식사 비용의 부담이 커지거나, 식사하러 먼 거리를 오고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생협은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서울대는 생협과 서로 남암이 아니라, 그냥 생협을 직접 세운 진짜 주인입니다. 진짜 주인 서울대학교가 생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책임지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오세정 총장님! 이대로 가면 생협은 문을 닫게 됩니다. 구성원들의 복지는 보장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임대료 감면 같은 조치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나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요구해 왔던, 생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장한, 생협의 서울대학교 직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요구합니다. 총장님. 생협 직영화를 직접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대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총장이 직접 책임져라!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노동자-학생이 요구한다
노동 존중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사회. 2017년 한국을 뒤덮은 촛불과 함께 등장한 말들입니다.
이에 2018년 서울대학교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청소・경비,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형식적인 직접 고용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실질적인 대우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아직 최저 수준을 겨우 넘기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이전 용역 시절의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호봉제 또한 적용받지 못하여 복지 혜택, 명절 휴가비 등 임금과 근로조건 모두에서 법인직과 다른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와 학생들은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7년 투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달성한 비학생조교 역시 임금삭감과 차별대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인직 취업규칙이 아닌 더 나쁜 조건의 계약직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부는 임금삭감의 원인으로 고용안정을 내세우는 기만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 노동자들의 상황은 이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서울대 여러 기관의 사무직 노동자들은 본부가 아닌 기관장에게 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인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되며, 이들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는 지속적으로 무시당했습니다. 학생 식당과 카페, 매점 등에서 일하는 생협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 삭감, 해고 등 부담을 전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학내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생협이 “별도 법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원, 산학협력단, 관악사를 비롯한 여타 학내 시설의 경우에도 소속을 핑계로 한 본부의 책임회피는 여전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정규직화’는 이름만, 무늬만 정규직화인 형식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과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실질적 정규직 전환이어야 합니다. 자회사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정규직 같은 눈속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서울대가 눈속임 가짜 정규직화로 학내 구성원과 시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서울대는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서울대 본부에 서울대 노동자 전원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요구하십시오. 기계‧전기와 청소‧경비, 학사 운영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규직화, 9개월 이상의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개최, 생협 직영화를 통한 생협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서울대 총장이 책임지고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서울대는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국정감사를 맞아 이 모든 요구를 종합하여, 서울대학교 노동자와 학생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학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완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라.
하나, 서울대 총장은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직접 책임지고 즉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