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총장선거 대응 기자회견: 서울대 총장 후보자들과 국회는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약속하라!
서울대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1년 반, 청소‧경비‧기계전기 직종의 직접고용 합의 후 8개월이 흘렀다. 서울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델을 앞장서 실천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메이킹에 성공했다. 많은 언론들이 ‘정규직 전환 확정’, ‘서울대에 불어오는 정규직 전환 바람’이라며 이를 추켜세웠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이 곳에 섰다.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없고, 여전히 비정규직 시절의 차별과 열악한 처우가 그대로다. 작년 비학생조교 투쟁 이후 본부는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대신 임금을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 일했던 햇수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복지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둔다.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경비‧기계전기 직종 노동자들은 해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서울대 본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노동조합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거치고서야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본부는 호봉제 도입, 근속년수 인정, 정규직과 동일 복지 등 ‘정규직 전환’이 사실이었다면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들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애초에 서울대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서울대 곳곳에는 무기계약직조차 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다. 각 기관별로 고용된 사무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한지 2년이 되기 전 잘려 나가고 있다. 식당 노동자들은 서울대 학생식당에서 일하지만 서울대 직원이 아니고, ‘생협’이라는 별도 법인의 직원이다. 그리고 서울대 당국은 생협의 수익은 기부금으로 가져가고 경영 전반에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면서, 노동자 인건비는 못 대주겠다고 한다. 이들은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서울대 노동자들의 삶은 존중받고 있는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지만 고용 이후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겠다고 명시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 결과가 지금 서울대의 모습이다.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엄연한 대학의 구성원이지만, 십수년씩 일하고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대의 노동실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제27대 총장 재선거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서울대 총장 후보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파행되었던 지난 총장선거 때 총장 후보자들의 정책 자료집에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총장소견발표회 때는 같은 노동을 했어도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총장 선거의 당선자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곧바로 기관별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심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만큼 후보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총장후보자들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완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라.
하나. 서울대 총장 후보자들은 학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라.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경비‧기계전기 직종 노동자들은 해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서울대 본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노동조합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거치고서야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본부는 호봉제 도입, 근속년수 인정, 정규직과 동일 복지 등 ‘정규직 전환’이 사실이었다면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들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애초에 서울대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서울대 곳곳에는 무기계약직조차 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다. 각 기관별로 고용된 사무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한지 2년이 되기 전 잘려 나가고 있다. 식당 노동자들은 서울대 학생식당에서 일하지만 서울대 직원이 아니고, ‘생협’이라는 별도 법인의 직원이다. 그리고 서울대 당국은 생협의 수익은 기부금으로 가져가고 경영 전반에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면서, 노동자 인건비는 못 대주겠다고 한다. 이들은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서울대 노동자들의 삶은 존중받고 있는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지만 고용 이후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겠다고 명시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 결과가 지금 서울대의 모습이다.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엄연한 대학의 구성원이지만, 십수년씩 일하고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대의 노동실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제27대 총장 재선거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서울대 총장 후보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파행되었던 지난 총장선거 때 총장 후보자들의 정책 자료집에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총장소견발표회 때는 같은 노동을 했어도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총장 선거의 당선자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곧바로 기관별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심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만큼 후보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총장후보자들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완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라.
하나. 서울대 총장 후보자들은 학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