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 탄압에 항거하다 산화하신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혐오정치와 탄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는 제 133주년 세계노동절이었던 2023년 5월 1일, 한 건설노동자가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고인은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5월 2일 운명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인을 포함한 건설노조의 다른 2명의 간부를 상대로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날 오후 3시 고인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부터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내세워 건설노조를 깡패, 건폭 운운하며 매도하고 탄압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를 부정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화물연대의 투쟁에 대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등 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렇듯 약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며 이로서 이익을 얻는 정치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장연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 지속되어온 정부여당의 탄압과 여성에 대한 정부여당 주도의 혐오 공격 등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아픈 곳을 후벼파는 정부의 칼끝은 다시금 노동조합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집회를 불법이라 매도하고 경찰의 폭력과 과잉진압을 유도하는 등,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인은 분신 전 남긴 유서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고 심정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폭, 공갈, 갈취 등으로 매도한 것이 끝내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정부가 공격하고 있는 부분 중 채용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설노조의 채용 요구 위한 교섭 요청과 단체행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일용직이 대부분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1년도 채 안되는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안정은 건설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업체에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작업의 질이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채용요구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이 정한 방식에서 절차에 따른 단체행동까지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며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례비의 경우에도 그 실태는 정부가 공격하는 바와 다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는 월례비는 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② 급행료 성격의 성과급, ③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에 대한 사례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모든 작업은 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부터, 각 하청업체가 어느 업체의 것을 먼저 인양하느냐를 두고 경쟁하며 관행적으로 생겨난 것이 월례비였습니다. 이것을 연장근로와 불법 위험 작업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가의 성격과 결합하여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월례비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에서 업체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금액과 위약금을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러한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안전작업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월례비를 거부하고 안전작업을 지키는 데에도 이를 태업이라며 매도하며 그저 건설자본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건설노조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일어나는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해, 불법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의 철폐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열사의 말씀처럼 건설노조의 활동은 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건설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혐오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깡패짓, 조폭짓을 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입니다.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를 규탄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혐오를 폭력적으로 재생산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합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열사의 죽음은 정권 초기부터 이어오던 건설노조 탄압의 결과이고, 이에 맞선 노동자의 처절한 항거였습니다. 분신사망하신 열사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폭력과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05월 31일

관악맑스주의학회 맑음,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노동당 서울대분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아나키즘 소모임 “검은 학“,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서울대모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