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화물노동자 파업에 연대합니다
화물업계의 밤샘 노동 속 이어지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 이제는 함께 멈춥시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왜 물류를 멈추었나요? : 안전운임제 제도화와 품목 확대,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11월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도로를 내달리던 물류가 멈추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물론이고 비조합원 기사들까지 함께하는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올해로 안전운임이 만료되도록 만드는 일몰제를 폐지하여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하고, 그동안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제한되어온 안전운임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까지 확대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운임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지나친 저임금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샘 노동과 과속 운전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은 높아지고,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도로를 운전하던 시민들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여 안전하게 운전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었고, 3년 일몰제(2020~2022년)에 따라 올해 12월이면 기한이 종료되도록 도입되었습니다.
6개월 전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 이제는 강제노동 명령과 협박까지?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제도화와 품목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던 바 있습니다. 8일간의 투쟁 끝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던 정부는, 9월 15일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면담 자리에서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이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이라 지칭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 없었던 업무개시명령을 11월 29일부터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단체행동의 권리를 부여한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89호와 29호, 그리고 105호의 강제노동금지 조항에도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정부는 평소 화물차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인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자성과 이에 따른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앞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중단과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화물노동자가 ‘자영업자’라면, ‘비상사태’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업무를 강제하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모순적 태도를 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 노란봉투법 제정도 화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해집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투쟁, 응원과 지지를 모아요!
화물노동자의 파업과 함께 의료, 건강보험과 지역난방, 철도와 지하철,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이 인간다운 노동권과 함께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위한 싸움이듯이, 필수노동자의 인력 충원과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은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공공성을 지켜내는 투쟁입니다. 그런 투쟁 앞에 책임 있는 대화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공권력 투입과 법적 처벌을 시사하며 협박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척이나 문제적입니다. 강압적인 정부의 탄압 앞에, 시민들의 연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은 한 끼 3,000원, 하루 10,000원의 밥값 연대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힘찬 응원과 지지를 국민은행 765201-04-265736 화물연대로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