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학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연대사

　안녕하십니까? 학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대하고 계신 여러 학생 단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약칭 비서공은 서울대 학내 제 학생단체들과 노동조합들이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올해 4월부터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학생식당에서 식사 질 개선 없는 식대 인상이 발생하면서 학식에 대한 대학의 재정적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의 생활협동조합은 단체급식을 통한 학식을 비롯하여 대학 구성원을 위한 필수적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대학 생협이 학교와는 별개의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필수적 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으로 생협의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대료 면제 등의 지원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이 또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학 구성원을 위한 기본적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대학본부가 직접 책임지지 않으면서 서울대 학생식당에서는 노동조건이 악화해온 것은 물론이고, 식사 질 개선 없는 식대 인상 등의 학생복지 축소도 발생해왔습니다. 최근 식사의 낮은 질과 높은 가격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빗발치자 학생처와 생협은 중저가 메뉴의 배정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학이 재원을 지원하지 않을 시 새로 배정된 중저가 메뉴가 적절한 질로 제공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대학본부가 정책적으로 학식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책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대학이 직접 단체급식 학생식당을 직영화하여 운영하며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뿐 아니라 대부분 대학의 생협도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의 민주적 운영보다는 대학이 복지 사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교수가 대학 생협에서도 당연직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앉은 상황에서, 대학본부의 재정 지원 없이 복지 사업을 떠맡게 된 생협은 값싸고 질 좋은 학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외주업체에 맡겨진 학생식당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기에 더더욱 가격 인상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일 것입니다. 대학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재정적 책임을 지거나, 혹은 최소한 식사 질 향상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가격 보조 정책을 실시해야만 학생들의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학문과 연구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 생활이 유지되어야 할 공간이기도 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대학본부가 재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학생들의 삶에 필수적인 학식 가격 안정화에 대해 지자체 또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그리고 최근 물가 인상 국면에서, 여러 대학과 대학 내 학식을 공급하는 기관들은 재정적 적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아니라 필수적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학식의 가격과 질이 적자를 이유로 개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지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적자가 발생한다면 대학 공공성의 차원에서 마땅히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공적 재정으로 시민 편익을 위한 적자를 메꾸는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대학 학식 또한 공공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 청년・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나선 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학생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를 공약화하십시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누구나 값싸고 질 좋은 밥을 먹으며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