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신노동자 해고 사태

우리학교 통신노동자 2분이 얼마 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복직되셨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4월 9일 학교의 통신 업무를 담당하던 두 분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학교와 계약한 용역회사 ‘디피엔’에 의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소장으로 근무하던 한 노동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놓고 회사와 교섭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서울대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서울대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학교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용역회사가 학교에 인력을 보내는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0년을 이 곳 서울대학교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이지만, 그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년 단위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회사와 올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교섭하던 중, 1년 단위로 맺어 왔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용역회사는 이 노동자들이 교섭에서 회사의 임금 동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교섭 도중 해고 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임금 동결 동의 안하면 해고한다"는 위협,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위협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 무리했던 걸까요? 이들의 요구는 학교가 용역회사와 계약할 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따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임금 수준은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최저 수준이자, 정부도 인정한 상식적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4월 10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과 일반노조 노동자들이 함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교섭 중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감행한 용역회사에게 항의하고, 이 노동자들을 실제로 '사용'해온 ‘진짜 사장’ 서울대가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신업무는 학교 내 전화, CD리더기 등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길게는 30년 동안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해왔습니다. 올해 초, 학교는 여태의 관행이 문제임을 인정하고, 내년 4월 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정규직화를 약속한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연대집회 후, 학교 측은 용역 회사에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요청으로 용역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9% 인상의 조건을 제시했고 해고도 철회하여,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통신 노동자들 뿐이 아닙니다. 기계전기 노동자, 청소경비 노동자, 생협노동자 등이 여태까지 학내에 비정규직으로 존재해 왔고, 그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항상 해고 당할 위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내년 4월부터 학내의 모든 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측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응하여 정년 축소, 근로조건 악화, 임금 삭감 등의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해온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차별 없는 진짜 정규직화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학생들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