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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FORGET 🎗2019 🎗2021
『만국의 노동자여 글을 쓰자』 책모임 발제문
0.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자 글쓰기, 그리고 <작은책>
-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작업장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일터에서 민주노조의 확산.
- 울산과 부산, 경남 공업 지역에서부터 노동조합회보(노보)를 통한 노동자 글쓰기 운동 확산.
- 일하는 이들이 일터와 삶터의 경험을 글로 직접 쓰자는 취지에서 1995년 시작된 <작은책>.
- 이 책은 월간 <작은책> 30주년 특별기획으로 다양한 짧은 글들을 엮은 것.
1. 참사와 죽음을 딛고 일어설 우리
- 아리셀 리튬배터리 화재 참사, 삼성에 납품하는 에스코닉에서 책임 분산을 위해 자회사 분리,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파견 인력 공급의 구조, 중소영세업체에서 위험의 이주화.
- 2009년 쌍용차 파업, 경찰의 헬기 동원 폭력진압, 구조조정 저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인에게까지 천문학적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가능케 한 기존 노동법, 사회적으로 부과된 ‘자살’과 최루액 진압으로 인한 장기적 후유증.
- 북극항로 빈번 운행 시 방사선 노출로 직업성 암 발병 급증하는 항공기 승무원, IT업계의 능력주의적 경쟁과 대기업 발주자의 갑질로 인한 죽음.
- 안전장치와 인력 부재, ‘유연화’로 포장된 노동시간 불안정화 및 야간노동 극대화, 유해물질 노출과 불평등한 직장문화 등으로 발생하는 죽음들, 전주페이퍼에서, CJB청주방송에서.
- 폭염 속 코스트코 하남점 카트노동자 과로사, 담당했던 권동희 노무사는 2021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산재 승인을 맡았기도.
2. 플랫폼 노동, 그 정거장엔
- ‘개인사업자’라는 자동차 탁송 기사, 각종 수수료 개인부담, 건강보험 지역가입, 소득세는 3.3% 내야 하는 ‘노동자성 미인정’.
- 당일 배송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그래서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택배기사.
- 쿠팡의 ‘로켓배송’이 일상에 부과한 속도를 지탱하는 반복적 노동, UPH(시간당 생산량)를 측정해 ‘베스트 사원’ 순위로 경쟁을 부과하는 기업,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일함에도 ‘단기 알바’ 아니냐며 ‘쪼개기 단기 계약’으로 노동조합 등을 하면 ‘계약해지’ 명목으로 해고하는 노조할 권리 탄압. 청년 노동자 고 장덕준의 과로사.
- 중층적인 억압에 직면한 여성 대리운전 기사, 공제회를 통해 지역적 조직화 및 상호부조.
3. 非, B, 悲 비정규직, 부정당하는 노동
- 단체급식의 높은 노동강도와 위협받는 건강권 속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초기업교섭을 만들어낸 초중고교 급식실의 학교 비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조리노동자. 논술 등은 물론이고, 정규 과목에 있어서도 ‘시간강사’ 학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교육 현장.
- 임의적인 노동시간 연장이나 화장실 미비 등에 대해 원청도 하청도 응답하지 않는 면세점 판매노동자, 갑질과 노조 탄압 시정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과 싸워야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 코로나19 정리해고를 핑계로 한 노조 탄압 이후 세종대학교 대양학원의 자회사 투자금을 위한 껍데기 ‘무인호텔’로 전락한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
-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도, 하청 콜센터업체에서도,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4. 먹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 LG디스플레이에 주로 납품하는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이후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으로의 고용 승계를 위해 고공농성중.
- 세제 감면이나 토지 무상 임대 등 다양한 특혜를 받고 들어온 외투 자본, 노동조합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물량을 빼내고 희망퇴직 분위기 조성 이후 갑작스런 ‘청산’ 통보 이후 튀는 양식이 패턴화. 한국수마다전기나 한국산연 등 외투 기업 자회사들에서 반복. ‘먹튀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 10년이 걸려 법정투쟁으로 고용승계를 쟁취한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 외자 펀드에 매각된 이후 공장폐쇄와 청산에 맞서 사회적 연대로 싸우고 있는 락앤락 밀폐용기 제조 노동자들.
5. 연결된 우리, 하나된 노동
- 일터의 일상 속 위계와 성차별, 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사각지대,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강제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
- 부당한 대우와 주거 속에서도 일터를 바꾸기 어렵고, 임금체불에 대항하기 어려운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 지금도 이미 최저임금이 ‘차등화’되어 버린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들, 노예적인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가 필요한 이유.
- 구제역 방역을 이유로 한 동물 살처분 속 트라우마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노동자, 서로의 고민을 나눌 모임 그리고 노동권 교육이 필요한 현장실습생 청소년 노동자.
- 불법파견 대항 투쟁 이후 창원공장으로 복직하게 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이 만든 변화, 그들에게 생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