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소위 인권제 발제문

• 일반적인 학내 인권 문제는 학생 구성원을 당사자로 두지만, 노동권은 학생 구성원과는 분리된 노동자 구성원의 문제로 이해되는 경향 (당사자성 약함)
• 오늘은 이러한 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 복지와 노동권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얽혀있는 서울대 내 노동 문제들을 이해해보고자 함
• 우선 서울대 생협과 경비 인력 감축 문제를 통해 대학 내 노동권 문제를 살핀 후 대학 공간을 넘어선 노동권에 대한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것.

서울대생협: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대학 직영화를 요구하는 이유

• 코로나 19 이후 인력 부족 문제 지속.
  비대면 수업 전환 후 축소된 인력이 대면 수업 복귀 후에 충원되지 않은 것
  식수는 그대로이거나 혹은 늘었으나 인력은 축소되었기에 1인당 과중한 식수를 부담.
• 서울대 생협식당 노동자 1인당 식수는 일반 초중고교 급식실보다 노동강도가 훨씬 높음
  (200~400인분 + 배식 시 감정노동)
  → 노동강도로 악명이 높아 구인난 지속 → 노동강도 심화의 악순환 → 건강권 위협

• 2019년 파업과 2021년 파업으로 임금과 호봉체계를 비롯한 노동조건 일부 개선
• 그러나 생협이 사실상의 사내하청이기에 발생하는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은 남아있음.
• 대학본부가 생협의 학생복지 정책을 사실상 관할 (생협 이사장을 서울대 부총장이 당연직 겸직)
• 하지만 생협은 명목상 별도 법인 → 학생복지를 지탱하는 노동에 대한 책임 회피

• 학생복지의 축소와 지속성의 위기
• 단체급식 학생식당 재정 지원 시급 → 특히 (아침을 제외한) 천식
• 현재 당해 퇴직자 수만큼의 인력만을 충원하고 있으나 (현상유지)
• 전체 인력을 현재의 1.5배 규모로 증원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야.
• 악순환 고리를 끊는 지속적 구인을 위한 처우 개선 시급

• 대학의 ‘생협 직영화’가 요구되는 이유.
• 서울대 생협은 명목상 생활협동조합 (학생들이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는 형태)
• 실제로 생활협동조합 체제로 운영되지 않으나 생협 전관 상 운영형태 변화에 제약이 있음.
• 게다가 복지 대상자인 학생 구성원들은 생협의 운영구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지속적 논의와 직영화 요구가 필요한 이유

경비 인력 감축: 노동권, 그리고 학생 안전은 어디?

• 두 차례의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전수조사 시행
• 이와 더불어 유인 경비실 현황 조사
• 경비실 무인화 빠르게 진행 중 → 현재 40여 개소 남아있음
• • 공대와 미대는 완전 무인화 완료
  • 자연대는 한 초소 담당자가 지나치게 넓은 구역 담당
  • 관악 학생 생활관: 현재 용역업체 간접고용(8인)
    → 무인경비 전환 후 사설업체 관리직원 근무 예정 (상시인력 2인)
• 경비직렬 전반적 축소 → 현재 근무인력 정년 퇴직 후 인력 충원을 하지 않음
• 상주 인력 없는 ‘자동화’ 만으로 구성원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까?

실종된 ESG? SPC 그룹 그리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

• 중대산업재해와 노조탄압 등 사회적 무책임을 가리기 위해 서울대와의 관계를 활용
• 주로 발전기금을 쾌척하고 명예로 돌려받는 형태
• SPC 그룹: 올해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건 발생
  → 허영인 회장 발전공로상 수상
• 좋은책신사고: 노조 탄압 (괴롭힘 및 노동조합원 차별)
  → 홍범준 대표는 서울대 졸업동문이며 발전위원 역임
• 대학 공공성 개념의 강화 필요
  → 구성원의 교육, 연구, 복지의 기반이 되는 자본이 사회적 권리의 침해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성의 감각
• ESG 경영을 표방하는 대학법인
  → 구체적인 산학연협력과 발전공로상 시상 등에 있어 노동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책임의 실질화가 필요.
• 대학 구성원이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관철할 직접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