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 비정규직 인건비 반영 요구 기자회견

발언문: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선준

　최근 공정성 담론이 뜨겁다. 개중에는 자신이 했던 노력이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한다. 개중에는 자신의 지위가 높다면 자신보다 더 낮은 인격적 존재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는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협한 사고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을, 인간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인권, 생존권, 존엄을 눈 앞에서 지워버릴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목격하고 있다.

　다양한 학내 기관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체직 노동자들은, 기관별로 임금과 복지가 천차만별이며, 서로 다른 고용구조때문에 복지와 임단협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심지어, 자체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는 예산안에서 인건비에 포함되지 못하고, 운영비에서 지금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복리후생비 등에 있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서울대의 일상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문제와 복지차별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서울시가 지정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저임금 고착화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2021년도 본부는 법인회계 예산안에 시설관리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여전히 지나치게 낮게 편성했고, 본부는 이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사용했다.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노동하시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런데, 서울대 본부는 생협에 대해 별도법인이라며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을 생협 자체 예산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복지가 제1목표인 생협은 대학 본부의 재정적 책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진행으로 생협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된 상황에서, 생협이 제공하는 구성원 복지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생협에 대해, 생협의 노동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은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순히 소모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서울대학교가, 전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서울대학교가 노동에 대한 폄하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비판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가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의 발전을 뒤에서 잡아끌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학내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학내 노동자들이 감내해왔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상황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갖다써놓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울대에게 2022년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예산요구의 의미는, 학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왔던 대학이, 이제는 직접, 노동자의 노동 환경,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라는 요구입니다. 본부가 책임지는 진정한 차별 철폐, 진정한 정규직화가 바로, 예산요구를 통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 생존권, 존엄에 대해, 이제는 본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직접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학, 더 나아가 그러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체직원은 유령직원이 아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를 예산요구에 반영하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 지부장 송호현

　2020년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 자료에 따르면 세입예산 총액이 대략 8634억 8500만원입니다. 교직원(교수 1,974명, 교사 213명, 법인직원 1,047명, 조교 358명 등 약 3,592명)의 인건비 예산이 3718억 3400만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자체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은 약 4.9억원 정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계약직, 무기계약직 자체직원 인원이 약 1,300명 이었습니다.

　자체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예산인 4억 47만 8000원 나누기 1300명이면 대략 연봉이 3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말이 안되지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예산서에 자체직원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기인하고있습니다. 자체직원은 예산안에서도 유령직원 취급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왜 서울대학교 예산서에 인건비 항목에도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더 이상 소모품 취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세정 총장님 우리는 유령직원이 아닙니다. 소모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서류상으로 소모품 취급을 해도 서울대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학의 법인회계에도 포함안되는 이상한 재원에서 인건비를 받게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인건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요구서에 법인직원이 아닌 직원들의 인건비도 포함해서 인건비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노동 동일복지 인권위도 권고했다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 분회장 정성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4일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임금체계의 개편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불평등과 격차 해소, 기존 임금저하 방지,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 확보, 차별 없는 공정한 체계 마련 등을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체계적인 인사, 노무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공무직위원회를 상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에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 체계적, 통일적인 인사, 노무관리 및 처우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통합된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대학교에 대입하여 보면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시설관리국에 권고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동일노동 동일복지의 권고를 지금 당장 받아들여서 제도개선을 시급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 부지부장 이창수

　대학 구성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저는 안녕히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내 생협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생협 노동자들은 서울대학교의 팔이 아니었나 봅니다. 40년 넘게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밥을 만들고 커피를 끓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상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일을 해왔습니다.

　총장님이하 교수님, 직원 ,학생여러분!! 서울대 구성원 중에 한번도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아십니까? 지난 2019년!! 노동자들의 절절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이용해 여러분들께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구성원이 놀라셨고 아파해 주셨고 많은 학생과 구성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펜더믹 상황이 닥쳐 생협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떠나고  일할 노동자가 줄어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병들어 떠나고 생협이 흔들려 학교에서 내쫒길까 봐 떠났습니다.

　생협 사무처 관계자분들은 그럽니다. 코로나로 학생도 줄고 했는데 뭐가 힘들어서 병이드냐고!!!!! 놀면서 일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루라도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은 절대 그런말 못합니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할 말은 많으나 여기서 참으려 합니다.

　총장님!! 대학관계자여러분!! 생협은 서울대학교가  관악에 옮겨오면서부터 함께해온 가족입니다. 밥을 같이 나누어먹은 식구입니다. 함께해온 가족을 식구를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다르다고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생협 노동자들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학에 일원으로서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구성원입니다.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대학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품이 아닙니다.

　요구합니다! 올바른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동하는 노동자를 한구성원으로 받아드려 직고용하십시요. 생협노동자들의 급여를 예산에 책정해주십시요. 건강한 몸으로 입사하여 건강하게 퇴직할 수 있게 책임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문:
빗소리 of SNU 공동대표 김태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학내 노동자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동아리, 빗소리의 공동대표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왜 이번 예산안 요구를 지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해, 또 일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고른다면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곳 관악에서는 그러한 바람이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생활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매 학기 주사를, 무려 사비를 들여 맞아가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19로 인한 생협의 긴축 운영으로 노동 강도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제는 (고생할 동료들을 생각하면)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0 여명이 넘는 자체직원들은 (‘자체직원’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정식 임금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통계에도 누락된 ’유령직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반노조 구성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액임금제라는 사슬 속에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직무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의 빛인 진리’가 가르쳐주는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마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모아진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투입할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뒷사정을 살펴보면 본부 측이 4월 30일에 이미 다음 해의 예산요구안을 제출했기에, 그 이후에 협상을 시도하면 이미 예산요구안이 확장되었기에 추가로 무언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학교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예산을 증축하거나 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에 대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문으로 이러한 요청이 본부 측에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답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 답변을 통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요구안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물론이고, 아니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기에 힘들다는 논리적 비판도 없습니다. 단순히 올해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팀플에서 조원이 맡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조원이 “이번 학기에도 여느 팀플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라고 하면, 이 답변이 과연 성실한 답변입니까? 본부의 이번 답변은 부정보다는 사실 이른바 ‘무플’에 가까운, 오히려 더 노동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 주는 답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보다 더 나은 서울대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학문적 토대와 능력을 키우는 것을 중시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 문제에 해결책을 보다 잘 제시하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쩌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 역시 앞의 두 개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각 구성원들이 존엄성을 얻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더 나은 학교를 위해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요구가 예산요구안에 반영되어,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반영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본부 측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학교의 구성원 모두,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지탱하는 한 명 한 명의 노동자까지 존엄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